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지지부진한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건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계속되는 고용쇼크와 민생경제 악화로 야권과 협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수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석한다. 윤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이던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은 물론, 문재인정부 규제 혁파의 상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입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5부 요인과의 오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민생 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으니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4·27 판문점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도 요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무관하게 남북 간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 비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협치 내각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이 성숙됐거나 진행된 게 현재 없기 때문"이라며 "여당에서 (협치 내각) 얘기가 나온 것이 이미 구성된 것처럼 와전되고 자가발전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저희도 내각을 갖고 흥정하듯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입장에 사실상 협치 내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물밑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입각 논의가 이뤄졌던 건 사실"이라며 "노회찬 의원의 사망 등 여러 변수로 협치 내각 논의를 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