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에 입학식도 못 여는 초등학교가 120곳

동아일보
입력 2018년 2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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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어·산촌 지역에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0곳이 넘는다. 전남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지난해보다 7곳이 늘어난 48곳이고 경북과 강원 지역도 각각 22곳과 15곳에 이른다. 재작년과 작년 70, 80대 할머니 4명이 입학해 화제가 됐던 전북 무주군 부당초등학교는 올해는 ‘할머니 입학생’마저 사라졌다.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는 강원도의 학교도 54곳이다.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 데다 기존 재학생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농·어·산촌에서의 입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 소멸까지 불러온다.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줄면 결국 학교 간 통폐합이 이뤄져 아이들은 장거리 등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육환경은 악화된다. 기존의 학부모들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은 황폐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저출산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2000년대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시기의 출생자가 청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한국은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성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노동시장에 적극 진입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자 확대 정책을 포함해 미래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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