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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평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피의자 신분이라면, 포렌식 업체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을 문서화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의를 주시면,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 제출하고,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주의사항**
■ 수사 절차 주의사항( 경찰과 검사 )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나야 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사절차에서, ◆◆◆ 조사관의 집요하고 예리한 반복 질문, 때로는 부당한 회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여 큰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검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수사절차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환시기 조절, 변호인 조사 대동, 유리한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형사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자료의 제출과 입증, 검사와의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합니다.
■ 무죄를 주장할까? 자백을 할까?
검찰측 증거와 피고인 증거를 비교하여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으로 다투어나가셔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 변호사 )
수사 절차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주장이 중요한 경우, 일부무죄나 전부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 자료나 양형 주장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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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