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심 사건 재판 진행 내용
안녕하세요! 재심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실형 1년6개월 받고 살고있습니다.
그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사건 말고 집유 사건을 재심 청구 했습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재심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
사건번호로 검색 해보았을땐
검사가 의견서 (답변서/정상관계 진술서) 제출했다고 나와있고
1월7일 한번 검사 의견서 제출
1월16일 검사 의견서 제출
두번했고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보았을땐 재판이 기각되지 않고 진행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그리고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가 된 상황인데 재심이 받아들여져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취소되었던 집행유예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최소된것이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3) - 그리고 재심이 시작되어 혹시나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면 후 사건으로 분류되어 현재
살고 있는 실형 1년 6개월만 살면되는건가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심이 진행되서 희망있다면 재심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중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8
- 채택률95.0%
- 마감률95.0%
1번째 답변
이현웅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344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재심은 재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핵심입니다.
2. 대부분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재심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히려면 지금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재심은 재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핵심입니다.
2. 대부분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재심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히려면 지금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11.
운세/타로/작명 관련 전문가와 자세한 1:1 상담하고 싶다면?
운세/타로/작명
eXpert
바로가기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엑스퍼트와 함께 할 전문가를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