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진상조사 불출석...'성접대 의혹' 재조사 차질 불가피

입력2019.03.15. 오후 6:19

수정2019.03.15.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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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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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과거 경찰이 확보했다는 경찰청장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 조사가 무산되면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취재진이 일찍부터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김 전 차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나오라고 통보했던 오후 3시 이후로도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에 조사단 측은 김 전 차관이 불출석했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면 성 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 속 사실관계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차관 임명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두 차례 수사했지만,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확실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김 전 차관 모습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6년 전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 과정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2013년 수사 때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여러 개 확보했는데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어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명확한 영상은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진상조사의 목표인데, 김 전 차관 조사가 무산되면 차질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기자]
조사단이 이례적으로 공개 소환 카드를 꺼낸 것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어떻게든 김 전 차관 측과 다음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사 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조사단에는 검찰과 달리 수사 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로 불러 조사할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증거 누락,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로 제기된 가운데 김 전 차관도 소환에 불응하면서 재조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오는 31일까지인 활동기한을 늘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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