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염물질이 중국에 영향"…한·중 먼지 '동상이몽'

입력2019.03.19. 오후 9:17
수정2019.03.19. 오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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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중 정부에 직접 물었더니…

[앵커]

지난 달에 한국과 중국의 환경장관이 만난 이후에 "중국의 책임 인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선 (중국 측도) 시인했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에서 왔다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양국의 환경 수장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중 공동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연기되기도 했지요. 저희 취재진은 중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이메일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답이 도착했는데,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독한 먼지는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한국 대기질에 중국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못하지만 거꾸로, 한국의 오염 물질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부는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중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조 장관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공식 부인하자 내놓은 설명입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중국 외교부 입장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최근 돌아온 답변은 우리 환경부 설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조건과 지역에서는 한국 오염물질도 중국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국이 상호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이를 중국 책임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장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서울은 예전과 그대로이니 그 차이 만큼은 한국 책임이거나 제3국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협력사업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대기질이 한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오염물질이 바람을 거슬러 중국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더라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하면 힘만 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국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을 참여시키는 다자협력을 시도해 보거나, 국제사법기구나 유엔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재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관련 리포트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추진에…중국, '불편한 기색'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85/NB11785285.html

강신후(kang.shinwho@jtbc.co.kr) [영상편집: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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