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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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연구총서 12-CB-04
  • 저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 출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
    2012.12.31.
책 소개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은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범과 함께 형사정책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의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행정/고시/정치
  • 쪽수/무게/크기
    399
  • ISBN
    9788973669745

책 소개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1: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은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범과 함께 형사정책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의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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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5
생명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1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목적 23
제2절 내용과 범위 24
제2장 위험통제를 위한 이론 27
제1절 위험원리 29
1.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29
2. ‘위험사회’론 31
제2절 생명공학에서 위험원리의 도입 배경 32
제3절 ‘생명윤리’의 이론 구성 34
1. 원칙론: 한스 요나스 35
2. 상황과 결과중심이론: 피터 싱어 등 37
제4절 ‘생명공학 대 생명윤리’ 42
1. 불완전한 설명 42
2. 과학적 검증체계의 문제 45
3. 자율성과 신뢰: 오노라 오닐 47
제5절 제안 49
1. 과학사와 과학사회학 내부의 논의구조 이해 49
2. 이원적 검토 필요성 50
3.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개념의 구분 52
제3장 위험 형법 이론의 생명공학 분야로의 확장 55
제1절 배경 57
제2절 책임에서 안전으로 58
1. 책임형법 58
2. 과학기술과 형법 60
3. 위험과 안전 63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전제 64
1. 자율적 결정의 객관화 64
2. 규범적 자율성 66
3. 신뢰성 68
4. 인권 71
5. 규범적 위험통제 74
제4절 생명공학기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75
1. 필요성 75
2. 규범의 해석과 재설계 77
3. “전문 형법” 79
4. 고의와 과실의 재구성 문제 81
5. 안전성 판단의 규범화 83
제4장 생명공학기술 규제 법률개관 85
제1절 형사법을 통한 규제 87
제2절 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88
1. 입법 배경과 목적 88
2. 위험 관리 체계 90
3. 형벌을 통한 금지행위 96
4. 평가 113
제3절 유전자재조합식품(GMO/LMO) 114
1. 기본 이해 114
2. 의약품 등 관리 115
제4절 인간 대상 임상시험 117
1. 기본 이해 117
2. 문제점 118
3. 규범화와 그 방법 119
4. 특별한 주의 122
제5장 결론 및 제안 125
제1절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전제 127
제2절 요약과 결론 128
참고문헌 133
Abstract 141
부록 143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3
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168
독일에서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위험성과 형사정책 203
제1장 독일 생명공학관련 법률 205
1. 연방의원의 입법권능 205
2. 입법자의 권한범위 205
a) 헌법의 전제 205
b) 유럽법의 전제 206
(1) 유럽연합법 206
(2) 유럽인권협약 207
(3) 유럽연합의 생의약협약 207
3. 연성법(soft law) 영역 207
a) 장기이식 208
b) 유전자진단 209
c) 정당화문제 210
aa) 전문가 213
bb) 중립성, 객관성, 관련자 참여 213
cc) 투명성 213
제2장 생명공학 내지 생명의료 절차의 위험성 규제를 위한 중요 영역 215
1. 인간복제의 문제 215
a) 배아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인간복제금지 215
aa) 동일 유전정보의 구성요건 표지 215
bb) 배아의 구성요건 표지 216
cc) 개정시도 217
b) 복제금지의 법익 218
2. 치료적 복제의 예 222
a) 치료복제개념 222
b) 치료적 복제에 대한 헌법적 허용 논의 223
d) 독일의 치료복제에 대한 법률적인 금지 225
3.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226
a) 잔여배아의 이용 226
b) 2002년 6월 28일 줄기세포법(StZG) 226
4. 역분화 유도 만능줄기세포의 경우 232
a) iPS 세포의 발견 232
b) iPS 세포 기술의 법적인 문제점 234
aa) 배아 개념 234
(1) 수정 요구(Befruchtungserfordernis) 235
(2) 인간 난자세포의 분할 236
(3) 구성요건표지로서 성장가능성 238
(4) 요구되는 더 이상의 전제들 242
bb) 배아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생식세포의 개념 244
cc) iPS 세포에 대한 개별행위에 대한 (형)법적인 평가 246
(1) 인간 사배체 포배 획득 246
(2) iPS 세포의 사배체 포배와 결합 행위 246
(3) iPS 세포를 통한 다능세포 또는 체세포 군체 배양 248
5. 착상전진단술의 경우 249
6. 유전자치료의 경우 252
a) 생식세포 치료술 252
b) 생식세포조작으로서의 생식세포치료 - 인간농장의 시작 253
c) 배아보호법 제5조와 생의약협약 제13조 255
7. 난자제공 내지 대리모 금지의 경우 260
a) 난자제공의 금지 262
b) 대리모 금지 262
8.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특히 동의능력이 없는 인간의 경우 264
a) 유용성-위험성 비교와 설명 동의 265
aa) 유용성-위험성 비교 266
bb) 설명에 의한 동의 268
cc) 유용성-위험성 비교와 설명에 의한 동의의 관계 270
b) 윤리위원회의 역할 271
c) 의학연구의 법적인 규정 273
d) 특별한 문제: 동의능력 없는 자 275
aa) 유럽연합의 생의약협약 276
bb) 약사법 제41조 제2항 제2d 277
cc) 동의무능력자에 대한 시험 허용의 헌법적 문제 278
제3장 독일 바이오정책의 경향 281

Risiken der Biowissenschaft und der auf sie bezogenen Kriminalpolitik in Deutschland

Ⅰ. Die Gesetzgebung der Biowissenschaften in Deutschland 287
1. Gesetzgebungskompetenz des Bundesgesetzgebers 287
2. Gestaltungsspielraum des Gesetzgebers 287
a)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287
b) Europarechtliche Vorgaben 288
(1) EU-Recht 288
(2) EMRK 288
(3) Biomedizinkonvention des Europarates 289
3. Ebene des soft law 289
a) Transplantation 289
b) Gendiagnostik 290
c) Legitimationsfragen 291
aa) Expertise 293
bb) Neutralit?t, Objektivit?t und Partizipation der Betroffenen 294
cc) Transparenz 294

Ⅱ. Relevante Felder zur Risikoregulierung von biotechnischen bzw. biomedizinischen Verfahren 296

1. Das Beispiel des reproduktives Klonens 296
a) Das Verbot des Klonens in § 6 Abs. 1 Embryonenschutzgesetz (ESchG) 296
aa) Das Tatbestandsmerkmal der gleichen Erbinformation 296
bb) Das Tatbestandsmerkmal Embryo 297
cc) Reformbedarf 298
b) Das Rechtsgut des Klonverbotes 299
2. Das Beispiel des therapeutisches Klonens 302
a) Der Begriff des therapeutischen Klonens 302
b) Der Streit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Zul?ssigkeit des therapeutischen Klonens 303
c) Das einfachgesetzliche Verbot des therapeutischen Klonens in Deutschland 305
3. Das Beispiel der Forschung mit embryonalen Stammzellen 306
a) Nutzung verwaister Embryonen 306
b) Das Stammzellgesetz vom 28.06.2002 306
4. Das Beispiel der induzierten pluripotenten Stammzellen (iPS-Zellen) 312
a) Die Entdeckung von iPS-Zellen 312
b) Rechtliche Fragestellungen an die iPS-Zellen Technik 314
aa) Begriff des Embryos 314
bb) Begriff der Keimbahnzelle, § 8 Abs. 3 ESchG 323
cc) (Straf-)rechtliche Beurteilung der einzelnen Handlungsweisen mit iPS-Zellen 325
5. Das Beispiel der Pr?implantationsdiagnostik (PID) 328
6. Das Beispiel der Gentherapie 331
a) Der Begriff der Keimbahntherapie 332
b) Keimbahntherapie als Keimbahnmanipulation? Z?chtung eines Menschenparks 332
c) Das rechtliche Verbot in § 5 ESchG und in Art. 13 BMK 334
d) Wo liegen die Gr?nde f?r dieses Verbot? 335
7. Das Beispiel des Verbot der Eizellspende bzw. der Leihmutterschaft 338
a) Verbot der Eizellspende 340
b) Verbot der Leihmutterschaft 341
8. Das Beispiel der Regulierung der Forschung am Menschen, insbesondere an nicht einwilligungsf?higen Personen 342
a) Nutzen-Risiko-Abw?gung und informed consent 343
aa) Die Nutzen-Risiko-Abw?gung 344
bb) Informed consent 346
cc) Das Verh?ltnis von Nutzen-Risiko-Abw?gung und aufgekl?rter Einwilligung 347
b) Die Beteiligung von Ethik-Kommissionen 348
c) Rechtliche Regelungen der medizinischen Forschung 350
d) Sonderproblem: Forschung an nichteinwilligungsf?higen Personen 352
aa) Die Biomedizin-Konvention des Europarates 353
bb) § 41 Abs. 2 Nr. 2d) AMG 354
cc) Verfassungsrechtliche Zul?ssigkeit der Forschung an Nicht-Einwilligungsf?higen 355

Ⅲ. Tendenzen der Biopolitik in Deutschland 358

Anlagen 362
Ⅰ. Summary 362
Ⅱ. Verzeichnis der abgek?rzten Gesetze und Rechtsakte 364
Ⅲ. Besonders relevante deutsche Gesetze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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