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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6:51

자유한국당 유기준 중진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서구동구)은 20일 실시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고, 북한은 이 와중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정유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고 있으며, 영변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남북 경협 재개만 언급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핵시설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은 한사코 거부하면서 오로지 영변 핵시설만 내놓고, 일부 제재(2016년 이후 5개 제재)만 풀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핵심적인 경제 재재는 모두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핵 폐기 의사가 없는 것이며, 그러다보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듯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폐기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조차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미북정상회담의 결렬의 원인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듯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초당적 외교라는 것은 국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문 특보가‘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거나 자신은 북한이 대변인이라도 상관없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외신 기자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검은머리 외신’, ‘국가원수 모독’,‘매국’이라며 비난한 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서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을 어떻게 볼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유 의원은 얼마 전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피되고 구멍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 약 28만 톤으로 줄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결의 제 2397호를 통해 연간 50만 배럴, 약 7만 톤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박 간 환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육퉁 호(Yuk Tung)와 측면을 맞대고 정제유 제품을 환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모습이 적발된 오션 익스플로어(Ocean Explorer)호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오션 익스플로어 호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5차례나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총 49만 8천톤의 정제유 제품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감시를 받고 있는 선박에 정유 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로 적발되어 패널 보고서에까지 올라간 선박이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항구에서 정유 제품을 싣고 나간 것을 보면, 한국산 정유제품이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해 북한에 반입한 33만 8,737kg(이 중 4,039kg은 회수)의 유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을 ‘대북제재 위반’ 이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되었던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당국은 모두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거나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등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며, “그런데 결국 제재 위반으로 보고서에 등재된 것이 그 결과”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하지 못한 인식을 질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산 석탄 거래에 홍콩과 한국 기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6,000톤을 실은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 석탄의 최종 도착지가 한국의 한 기업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의‘E사’가 홍콩의 노바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로부터 무연탄 2만6천t를 299만 달러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E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품 거래자에게 “석탄 값을 지불했고, 석탄을 빨리 환적하여 포항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화까지 했다는 내용의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의 이메일까지 첨부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유기준 의원은 “현행법 위반의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수사당국에 이첩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에 대한 제재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대외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들도 사치품으로서 모두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벤츠 리무진에 탑승했던 사진을 올렸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보고서에 한국 대통령이 실린 것은 전례가 없으며, 대통령은 평양에서 벤츠 리무진 차량을 탈 때 대북제재 위반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느냐”며 엄중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 핵 폐기의 진전이 없는데도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유엔 제재 결의 2375호와 2094호 등에 의해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북한에 대량 현금 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결의의 완화나 해소 없이 금강산 관광재개·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유럽 순방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각국 정상들로부터 문전박대에 가까운 거절을 당했다”며, “그러다보니 외신에서는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 또는 에이전트(Agent) 부끄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제재 무용론자이자 햇볕정책 계승자인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지적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후보자는 서해 교전에 관하여 “우발적 충돌”, 북한의 목함지뢰도발에 관하여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게 일반적 평가”, 박왕자씨 사망사건에 관하여“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 주적 논쟁은 “불필요한 문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는 등의 과거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 의원은 “외교는 실종되고 비핵화는 요원하며 한미동맹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한목소리로 나갈 때만 진정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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