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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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55위, 재판, 소송 절차 87위, 민사소송 60위 분야에서 활동
대전형사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있는 자백이 있다고 해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자백배제법칙은 증거로 쓸수 있냐. 없냐,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자백보강법칙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 얼마나 증명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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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