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범 허위 자백보강법칙
a랑 b가있는데
둘이 서로 어떤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사실 둘은 결백하지만
a가 b 한테 악감정이생겨서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같이했다고 물귀신처럼
허위자백해버리면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에의하여
b가 진짜 억울해도 처벌받게되나요?
둘이 서로 어떤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사실 둘은 결백하지만
a가 b 한테 악감정이생겨서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같이했다고 물귀신처럼
허위자백해버리면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에의하여
b가 진짜 억울해도 처벌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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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윤호
전문답변수 106
변호사
법무법인 라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윤호 입니다.
B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오로지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B는 자백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아무리 A가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겠지요. 참고로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은, 공범의 진술 또한 자백을 보강하는 진술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B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오로지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B는 자백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아무리 A가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겠지요. 참고로 공범의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은, 공범의 진술 또한 자백을 보강하는 진술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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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