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제5차 국민경청회의 모두발언
(2019.03.27.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로 다섯 번째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한다. 외치고 싶지만 마이크가 없어서 국민들 가슴에 잘 닿지 않는 가슴 속에 가득 한과 메시지를 가진 국민이 너무 많다. 그분들에게 마이크를 빌려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 5.18 어머니들의 눈물의 하소연을 이 자리에서 들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를 이 자리에서 나누었고 대학강사 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으로 잘려나가는 강사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오늘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 권력자들의 의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투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온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국민 경청 최고위를 시작하고자 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사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없던 사건이다. 어제 우리는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 총장, 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 하자고 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는 국면이다. 그것 때문에 선거법 신속처리 절차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어제 당론이 확정은 아니나 여러 분이 수사권 있는 공수처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방지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다. 두 기구 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다. 20년 동안 제자리 맴돌던 공수처가 또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물밑에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급하다. 또 그보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석자 소개 올린다.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님 오셨다(박수).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안수정 회장님(박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님 오셨다.(박수).
저희 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님, 최경환 최고위원님, 양미강 여성위원장님, 서진희 청년위원장님, 손동호 비서실장, 문정선 대변인, 김종구 사무부총장,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전 대표님 함께 해주셨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준다는 데 감사드린다.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감개무량했다.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두 분 얼굴 보니 정말 예전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외친 함성의 목소리를 여기 현장에서 다시 느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마음 갖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플랜카드가 걸린 성범죄와 남성권력 카르텔 해체하자는 플랜카드 아래서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리마련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대표님이 미투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이야기 다 하기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여성 인권 사건인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이 부분이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당에서도 아시지만 이건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소독점권으로 과거에 피해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어디서 정리 되었나, 이게 과거에 묶인 아주 오래된 해결해야할 적폐로 묶인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수많은 인권 사안들이 있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에 검찰과 스폰서라고 하는 사건에서 검찰 권력의 엄청난 많은 부분이 제기되고 특검도 했지만 제대로 밝힌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 이 적폐들이 누적되어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남성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끈끈하게 묶여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 이 부분들이 지금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건만 여성 인권사안에 올라갔지만 파헤칠게 많지만 이 부분조차 진상조사 못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켜 아쉽다.
문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진상조사하도록 하고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나간 과정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기간연장만해서 진상조사하면 좋겠지만 진상조사단이 강제 구인 등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작년에는 기간연장해서라도 최대한 진상규명에 다가가라, 왜냐면 중간 조사를 거치면서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건, 증언이 드러난다. 결국 처음 수사라든지 조사과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누락되고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번에도 3월에 끝내야 할 걸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 기간연장 또 하는데 2개월로 되어 있다.
이 2개월 동안 틈틈이 쌓여있는 불러도 오지도 않는 과정이 해결 되리라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쟁. 진실게임 원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주길 원한다. 이걸 하려고 보니 역으로 공소시효 등 결국 고 장자연 씨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서 수많은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증언자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밝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증언자 목소리만 의존한다.
증언자는 처음부터 진실을 이야기해도 모든 게 삭제된 10년이 지난 지금에 공소시효 운운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어떤가. 이것은 여성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고 뇌물의 문제, 다른 것들만 적용하는 이 형태로도 나오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언론에서 공소시효 운운하며 특검법 위반이냐, 뇌물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가면 성 피해자들은 말도 못하고 수많은 세월에 자기의 용기를 갖고 증언한 부분도 삭제되는 결국에 가서는 남아 있는 논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결국 여성들은 우리에게 국가는 있는가 어디서 자기의 피해를 외쳐야하나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니 본질은 저희가 볼 때, 강간문화, 약물관광, 여기에 모든 것들이 결합된 남성권력 문제, 유흥이라는 성 산업 문제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유착 비리 등이 총체적으로 나오는데 다 사라지고 마치 승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로만 의제화되는 불편함, 본질 다가가지 못하게 함을 문제를 느낀다.
이 과정을 보니 정말 당대표님 말씀처럼 공수처라는 부분은 검찰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개혁할지에 초점을 두고 논쟁하면 좋겠다. 마침 지금은 경찰이 잘못인지, 검찰 잘못인지 누가 더 잘못인지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경찰대로, 검찰대로 셀프수사, 조사 이걸 누가 믿나.
그래서 저는 인권과 평화를 외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서 야당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야 우리가 정치권력, 언론권력이 묶인 카르텔이 해체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또 하나 과거사라고 묶인 것들은 현재는 기간 연장한다고 해도 제대로 조치가 나올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계속 목소리 내는데 정말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특검을 해서 한다? 이건 검찰권력을 갖고 가야 하니 얼마나 신뢰의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현재로서는 특검이든 특별법의 다른 방식이든지 이번 기회에 정말 다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는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적폐로 쌓여있어서 또 그때 가서 과거사 해결해야 할 부채가 되리라 생각한다. 정말 민주평화당이 힘을 내서 강력하게 이 부분 요청해주시고 정치권력, 당리당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동영 대표
짧은 시간에 핵심을 잘 짚어주시고 평화당에 대해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조배숙 의원이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우리 당이 맨 먼저 김학의 사건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씀드린다.
@조배숙 의원
오늘 특별히 정미례 대표 뵈서 반갑고 2004년도 성매매 방지법 발의를 하고 통과시킬 때 그 과정이 생각난다.
지금 그 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15년이 흘렀는데도 정말 변화가 크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 여성들이, 아니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주목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정미례 대표님이 이 문제가 본질은 사라지고 검경의 힘겨루기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검찰 개혁의 문제 수사권 문제까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오늘 민주평화당에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정준영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현장단체로서 짚어보려 한다. 저희 단체는 이런 불법촬영이라든지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 영상들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데 피해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현장에 있다보니 이 사건을 받을 때 기분이 복잡한데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에 분노한지 벌써 3개월 되고 그 이후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및 유포가 논란이 되었는데 피해 지원 단체로서 이 사건들에 익숙한 기시감을 느낀다. 현장에서 늘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럽 버닝썬이라는 곳은 사실상 강간을 판매하는 공간이었다. 그에 협조하고 묵인하는 남성연대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심지어 클럽에서 근무하는 MD들은 싱싱한 골뱅이 준비되었다며 약에 취한 여성을 납치, 유포하며 호객행위했다.
여성들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거래를 원하는 남성과 거래를 위한 돈이 준비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심지어 지역 경찰도 유착되어 단돈 230만원 받고 모르는 척 했다. 여성은 그저 소비재로 쓰이고 성폭력은 상품이 되었다. 여성이 놀기 위해 드나들던 공간이 사실은 여성 착취의 현장이었다는 것은 카르텔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밀착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정준영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서 보듯 온라인 사이트, 불법 포르노 사이트, SNS 방식으로 게시된 것 뿐 아니라 개인 간 메신저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그룹 카카오톡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물을 소비하는 문화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인 남성 집단에서 끈끈한 형태로 적용이 된다.
남성의 공간에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신체로만 존재하며 심지어 남성성을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된다. 불법촬영물은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남성들의 커뮤니티와 메신저에서 놀이 문화로 소비되었다. 남성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 행위를 익숙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범죄인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묵인 동조하고 비밀 지키고 더 결속되기 쉬웠을 것이다.
설사 직접 촬영과 유포를 하지 않아도 공조로 기꺼이 공범죄가 된 것이고 정준영처럼 잘못 걸린, 어쩌다 운이 나빠 걸린 가해자들에 대한 측은함을 드러내고 피해자 여성 신상을 추적하고 누구 영상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만 수소문한다. 거의 모든 사건마다 피해자를 추적하는 검색하는 인기검색어로 오르는 데 언론은 피해자 신상을 추측하거나 혹은 드러내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다.
이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과의 경험을 과시하는 수많은 정준영이 있다고 보고 정준영이 공인이 아니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특히 저희 단체는 사이버 성폭력을 실제 지원하는 현장 단체로 검경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경찰은 12일에 입국한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안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했다.
만약 경찰이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입국 즉시 바로 체포한다거나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피해자가 충분히 은폐하도록 3 일 간의 시간 주고 이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 촬영한 건에 대해 증거 제출 안 한 정황이 있다. 당시 경찰은 포렌식 업체에게 정준영 휴대폰 데이터가 파일 복구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비상식적 대처를 이어갔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경찰이 신청한 정준영 휴대폰 복원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 새롭게 나타난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고 사건의 규모나 사안 자체가 앞서 말한 16년 정준영 전 여친 고소 내용과 달랐음에도 16년 당시무혐의 받은 사건 기준으로 부실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건도 덮히거나 묻히지 않도록, 공정성 의심받는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야 하며 지금 현재 국민들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를 믿을 수 없고 검찰의 김학의, 장자연 수사도 믿을 수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검경수사권은 진실이 밝혀진 후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안수정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두 분 말씀 해주신 것 잘 들었고 공감한다.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달라고 하기보다 간단한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며, 단기적인 제안과 장기적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일단 근원적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가. 경제 성장에만 치우쳐왔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빨리빨리 해왔고 지금의 3~40대, 2~30대 자녀 둔 부모들은 경제 성장에 치우치며 자녀들을 돌보거나 인성 교육할 틈 없었고 그 아이들이 새러은 신생아의 부모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요즘 너무 사이버 세대가 강해지고 또 SNS, 개인적인 부분이 강해지니 인간적인 부분이 사라져가서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 계획 필요한데, 단기적인 계획은 20세 이상의 현재 성인들에게 예를 들어 고대 기원전에 전 세계에 첫 번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법전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손목을 잘랐고 다치게 하면 똑같은 부위를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였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법에 의해 위법거리를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젊은 성인들에게는 법안에 예를 들어 불법적인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법안이 생겨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언론공개, 메스컴 공개, SNS공개, 신상명세 들어간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벌금은 20~30년 전 차이가 없어 벌금 내면 그만인 것이 너무 많다. 저는 물론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함무라비법전 아니더라도 강력한 법으로 이러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한 두 번의 케이스 있겠으나 아예 위법거리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급하게는 성인들 위한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법적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나 실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솔직히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것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들도 법정의무교육은 싸인 만하는 것으로 대체할 뿐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육했단 것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육이란 반복교육으로 머리에 세뇌해야 한다. 반복해서 세뇌가 되어 내 것이 되고 아는 만큼 조심하는 게 당연지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교육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는 다른 과목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조건 인성이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조심조심 살고자 하는 안정이다. 세 번째가 성교육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를 들어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대충 싸인하고 사진 찍은 것 보고 관리 감독하는 데 서류상으로만 본다. 요즘은 정보화시대로 누가 서류를 보나? 서류 만드는 것도 일이다. 따라서 제가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 회의에 들어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요즘은 시대도 좋아지는데 교육 시간 동안 법정교육 잘 지키는 거 잘 못 봤다. 핸드폰 동영상 찍고 날짜별 보관하다가 일정 기한만 두면 나중에 감독관이 검토할 때 동영상을 날짜별로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교육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 충분히 하고 반복교육 할지언정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분야에 다 포함되니 우리나라가 젊은이들도 인성적, 안정적, 성교육이나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도록 하고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제가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희는 이 부분은 국가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3P 전략이라고 시행하고 있다. 예방, 보호, 처벌인데 문제는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인데 작동하지 않는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성문화 또 이중적 잣대로 가고 있고 성별 불평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치권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을 해야만 하고 신빙성도 의심받고 결국 길거리에서 고발하는 것이다. 계속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한다. 이 부분들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국가가 지금 있는 피해 조치에 대해 미흡하다. 심지어 요즘은 증언이나 주변인에 대한 조치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완벽하지 않다. 최근에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증언도 마찬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피해자도 계속 소비시킨다. 언론도 모자이크 처리하여 소비시킨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의 형태가 국가적 차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장자연 씨 사건은 인신매매로 보고 증인이나 목격자들에 대해 거기에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 등을 돌리면서 완벽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니 본인이 신변보호도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이것은 공권력이라든지 집행 구조에 있는 분들이 유착비리, 범죄, 부정부패 이것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에 엄정하게 가야만 정의,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신뢰 회복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수처를 당장 실시하기보다 개별법에서 규정하니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어느 부분에 무조건 가해자 엄벌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사법 개혁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방은 안수정 선생님도 말했으나 저희는 안전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보고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은 정말 인권의 영역으로 거기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피해 받지 않는 장치라 이것은 단지 법을 몇 개 만든다, 사법 시스템에 들어간다기보다 우리 전체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다. 작년 미투에서도 질서를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저는 여기 온 김에 세게 말씀드리면 당도 혁신해야 한다. 남성 중심적으로 가는 것, 여성 정치인 어떻게 키워야하는가하는 자정 노력이 그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응하는 건 현장에 기반가져야 한다.
마이크 받은 김에 하나 더 뼈아픈 이야기 하겠다. 의원님들 지역기반이 많으실 텐데 지역 가면 업소라든지 들어가 보면 토착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단순히 유착비리가 검찰 공권력 뿐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 분들, 비즈니스 고객 누구냐이다. 괜히 군 의회라든지 해외 나가서 추태 부렸다 이런 게 나타난 건 아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지역기반을 갖고 계시면 자기 지역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이것들이 모여 우리 질서를 바꾸는 구조라고 본다.
그래서 어디 업소에 가서 어떤 대접받고 누구랑 비즈니스 했다로 통용되는,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동원되는지도 성 평등한 관점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장병완 원내대표
최근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장자연 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재조명되고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이 연예계 뿐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권력형 성 범죄에서 재조명되는데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을 필요있다고 본다.
특히 권력과 유착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요즘은 변형 카메라 같은 수단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법이 많이 계류가 되어있고 저 자신도 변형 카메라에 대해 등록하고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여야 간 정쟁으로 논의가 되지 않다보니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서부터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아까 정미례 대표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양미강 여성위원장
저는 아까 세분 모두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사건을 부를 때도 본질에 근거해서 불러야 한다고 본다. 무슨 스캔들 사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김학의 사건도 성 접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언론도 그렇다. 제목 자체를 조직적 성범죄 아니면 특수강간 등 본질을 규명하는 워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자꾸 희석시키면서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하니 바꿔가며 용어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진상규명이 가장중요하다. 누가 피해이고 가해인지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국회는 입법조치를 통해 가해와 피해의 고리를 만들어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 여성위원회가 위안부 문제 5.18 성폭력 안희정 미투부터해서 체육계 관련 미투 등 권력형 성범죄가 너무 명확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등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된 것 같다. 이 문제의 고리를 잘 찾아내는 작업과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여성에게 희망이 있고 국가가 보호한다, 국회가 여성을 보호한다, 함께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
@정동영 대표
여성에게 국가가 있다는 점을 위해 평화당이 앞으로도 힘내겠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