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재가 났을 때, 국가에서 임시적인 주거지를 제거해주거나 하나요? 화재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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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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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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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화재라면 또 모르겠으나 개인집에 화재가 난 경우 소방관분들이 오셔서 불을 꺼주시는 것 이외에 따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때 옆집에서 불이 옮겨붙어 집이 거의 전소된 일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달리 지원을 받은일은 없었고 그 후로 꽤 오랫동안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살았었습니다.
어렸을때이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나서 완전히 빨개진 집안으로 소방관들께서 용감하게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은 다 큰 지금 떠올려도 매우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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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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