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인적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기존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이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방화 등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해당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화재보험은 보험사별 담보와 특약 추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손실 보전을 위한 보장과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는 특약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방화 등 원인불명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