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18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법무법인 해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진세 입니다.
적절한 합의를 해주신다면 양형상 감형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사망자도 발생한 화제사건이기 때문에 감형이 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이 불법개조된 건축물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차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들이 보험금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보통 보험금에는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