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선거법 위반을 넘어 경남FC에 대한 업무방해 측면도…정중한 사과 필요"
장제원 "문 정권 2년 성적표 받을 생각 안하고 정의당 뒤에 숨어서 한국당 흠집내기 해"
장제원 "(창원 성산) 민주당, 진보연대 통해 한국당 포위시키려는 전략"
박범계 "오세훈, 정치 감 떨어졌나…(故 노회찬) 발언으로 판세 뒤집는다 생각한다면 유권자 모독"
장제원 "다른 후보 낙마시키고 이념 맞는 후보 통과시키려는 것…희생번트 '꼼수'"
박범계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정치적 대응 차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는 것"
장제원 "청문회 제도, 언제까지 정권 바뀌면 공수 교대 반복할 건가"
박범계 "인재풀 문제·검증 방법 등 제도적 한계…여야 머리 맞대고 청문 제도 손질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민주당 대전 서 을의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4년 제가 7월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오프닝에서. 그때 박근혜 장소 대통령이 정성근, 정종섭 장관, 둘 다 임명했습니다.
▶장제원 좋은 지적이셨어요.
▶박범계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오길래.
▶장제원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정의로운 정권이고 공정한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적폐 세력을 얘기하는 우리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네요.
▶박범계 저는 김원장 앵커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잘못 지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웬 과거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공정한 멘트 때문에 사사건건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 사회 단체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단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 사회 단체 간담회 했는데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들어볼까요?
[엄창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이 반대하는 현상에.. (울컥)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 우리 세대에게는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서 발생하는 문제.. (눈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많은 기대를 했는데 청년들은 느끼는 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박범계 네, 아마 저 청년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넘어서는 대통령 직속의 어떤 컨트롤타워, 그런 위원회의 어떤 구성,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진보적인 단체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시민 단체분들, 약 80개 단체 100여 분을 초청해서 저렇게 허심탄회하고 가슴을 열어놓고 충분히 듣고 경청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후속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의장 등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저 청년의 저런 절규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은근히 아마 대통령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맺혔던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눈물을 좀 흘린 것 같은데 저 청년의 눈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정치권이 이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집권층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탄핵 때 정유라가 이대 특혜 입학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20대들이 자신들 지지를 안 하는 것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탓이다. 청년 보수화는 전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말해서 분노를 또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이의 실망, 여권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박범계 아니요. 뭐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그냥 청년 정책을 넘어서는 소위 젠더 감수성의 문제, 젠더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어 있고요. 저것은 단기적인 또는 어떤 찰나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녀를 떠나서 청년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기본법 제정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야가 좀 손을 잡고 저는 시급한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오늘 첫 단추는 아주 좋습니다. 축구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대해서 제재금 2000만 원 결정했습니다.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책임 묻겠다고 하고.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장제원 제가 하여튼 이번 보궐 선거,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또 경남FC 선거운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좀 유행어가 있잖아요. 정말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처럼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잉 정치 쟁점화시키는 거예요. 선관위에도 경미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한 만큼만 혼을 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조인이 이걸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 얼마나 어렵습니까? 송영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때 지하철 밑에 들어가서 명함 몇 개 나눠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상황이 있거든요.
▷김원장 지하철 개찰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더군요.
▶장제원 그럼요. 국회의원도 선거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만큼만 좀 질타를 하고 과잉 정치 쟁점화는 좀 절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범계 글쎄 이제 과잉 대처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선거에 출마해본 분들은 저런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출마하는 사람으로서는 욕심을 낼 만하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 당시에 경남FC의 관계자들, 경호원들이 그렇게 강제적인 진입을 막았고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들어갔고요. 또 일부의 유세 의원들은 티켓을 끊지도 않고 들어갔다는 그러한 경남FC의 주장, 또 안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또 심지어 기호와 후보 이름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운동복을 탈의하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랑이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저것은 경남FC를 피해자라고 하는 업무 방해적 측면이 큽니다. 지금 심지어 제재금 2000만 원이 나왔고 다만 승점이 감점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황교안 대표께서 저 당시에 책임자셨습니다. 대표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정중히 경남FC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정말 저렇게까지, 업무 방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우려먹어야 되는 건지 좀 그래요.
▶박범계 우려먹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제원 지금 야구장에서 전 후보 있지 않습니까? 권민호.. 권민호 후보. 그분 야구장에서 명함 나눠주는 거 다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은 농구장에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장은 안 되고 야구장은 되고 축구장은 안 되고 농구장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과잉 대응하는 거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번 선거에 대해서 외곽 때리기만 하고 있다. 창원 성산에는 후보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겸허하게 문재인 정권의 2년의 성적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성적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정의당 뒤에 숨어가지고 이 패배, 어차피 민주당이 잘못하면 2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외곽 때리기하고 남의 담 흠집 내기로 이 선거를 얼룩지게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들의 성적표를 받기보다는 우리 당, 한국당을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았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 방송에 나오는, 물론 황교안 대표 본인은 아니시지만 방송에 나오시는 분으로서 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세일 텐데 지금 저렇게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잘못했다고는 인정하고 과하게 정치 공세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지적할 만하지만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창원 농구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 농구장 얘기는 제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료로 입장하는 그러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계 제가 그래서 선거법 위반의 문제를 떠나서 주관 주체가..
▷김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이야기..
▶장제원 아니, 저기 충분히 이틀 동안요. 모든 언론이고 모든 미디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았어요.
▷김원장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이시죠?
▶장제원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업무 방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과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2000만 원은 어떻게 물어줘요, 어떻게 해요?
▶장제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어쨌든 저희가 경미하지만 선거법을 어겼다고 얘기된 거기 때문에 아주 진솔하게 사과를 했으면 이 문제가 크게 비화 안 됐을 텐데 니네는 안 그랬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확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깔끔하네요.
▷김원장 황교안 대표는 좋은 일, 거기 내려가서 지금 원룸 구해가지고 거의 거기 살다시피 하잖아요. 좋은 일이든 뭐 이런 구설수에 오르든 계속 뉴스에 나와요. 이해찬 대표도 내려가 계세요. 뉴스에 안 나와서..
▶박범계 아니죠.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대표께서, 저희 이해찬 대표께서 현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만큼 뉴스가 안 내보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민주당의 이번 보궐 선거를 임하는 자세와 자유한국당이 임하는 자세, 또 두 분 대표들이 임하는 자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의 뉴스는 뭐 황교안 대표의 뉴스보다 적지만 외국에 나갔다 오신 다음에 오시자마자 바로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을 가셨어요. 그리고 1박 2일씩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까지 지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황교안 대표처럼 저렇게 구설에 오를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제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역시.. 7선이십니까, 6선이십니까? 영리하신 것 같아요. 7선이시죠? 영리하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러나저러나 크게 이길 수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배나 혹은 결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요즘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박주민 최고한테 공격은 다 맡겨요. 황교안 때리기, 또 법관 탄핵,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이런 법원 비판 다 맡겨놓고 자신은 좀 뒤에 빠져 있는 이런 모션을 취하면서 결국은 또 이분이 말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선거 국면 조금 뒤에 빠져 있는, 내가 볼 때 이건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김원장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제원 노련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박범계 특별히 반박할 필요가 없는 발언이네요. 무해무득의 발언이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원장 재보선 하루 남아서 제가 좀.. 질문 좀 조심하겠습니다. 선거가 하루 남아서.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 사실상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을 좀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2개의 선거구 중의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얘기하면서 다당제라든지 국민의 뜻을 올곧이 국회의 의석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시던 분이 정의당으로 단일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번 선거를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냐라는 선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은 진보 연대를 통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포위시키려는 이런 전략이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선거가 1:1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진영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수 통합이라든지 이런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박범계 남의 당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아, 그렇게까지 폄하하지 마시고.
▶박범계 왜 그런가 하니..
▶장제원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박범계 창원 성산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의원의..
▷김원장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박범계 저하고 법사위를 함께하신 분입니다. 말 한 말씀, 한 말씀, 자세 한 자세, 한 자세가 다 정말 후배 정치인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참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뒤에서 우리가 다룰 얘기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망언이 있었죠. 따라서 노회찬 의원님을 대신하는 정의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룬 것은 저는 칭찬 받아 마땅할 일이고 지금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그분이 당선이 된다면 노회찬 의원을 잇는 겁니다. 또 통영 고성은 지난번 선거에서 지금 이군현 전 의원님이 지금 이제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서 무투표로 당선될 만큼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비세인, 열세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양문석 후보가 아주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예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결과는 한번 열어봅시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잠깐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은 민주당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한쪽은 후보도 못 내고 한쪽이 열세라고 지금 통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민주당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보궐 선거는 차기 총선의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한 발 빼고 있는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요. 재보선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창원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또 논란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전 서울시장 : "상대방 후보,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원장 그러자 정의당은 정말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균/정의당 부대변인 :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식 공격과 판박이입니다. 망언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 색에 푹 빠져 이성을 실종한 채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김원장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발언이 세진 거라고 보십니까? 의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장제원 일단은 정의당이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민주당도 따라서 그렇게 격하게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거를 이렇게 보면 정의당에서 박근혜 대 노회찬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회찬 정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군현 의원께서 통영 고성에서 낙마를 해가지고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창원 성산도 노회찬 대표 때문에 벌어진 선거 아니냐는 하나 하고 또 노회찬 정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정의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공격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범계 아니요. 일단..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저게 망언이라는 소리를 본인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 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정치 일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셨나, 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생각해 봅시다. 선거 판세가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했다면 대단한 판단 착오죠. 여러 가지 지표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누구를 겨냥했을까?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고요. 만약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발언으로 과연 창원 성산의 우리 유권자들의 지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노회찬 전 의원님의 그 정말 고인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공격은 심지어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을 정도로 그것은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왜 저랬을까? 대단히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오세훈 전 시장이 이런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사를 우리 국민이 뚜렷하게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제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가 누구.. 누구한테 죽었나. 박 씨 집안 안기부, 정보부 인연이 질긴가.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거든요.
▷김원장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고 느끼신다면.
▶장제원 잘못됐죠.
▷김원장 오세훈 전 시장의 표현도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한 발언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같이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무조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하고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노회찬 의원이..
▶박범계 그래서 비교.. 비교 대상이 노회찬 전 의원과 비교할 대상이 박정희 전 대통령밖에 없다는 그 비유는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제원 어떻게 그게 틀리죠?
▶박범계 구체적인 내용은..
▶장제원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고 노회찬 대표도 공고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뭐 그것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원장 더 잘 아시겠지만 고 노회찬 의원은 서민, 힘없는 사람, 노동자를 위한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제원 그렇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그러한 노동자를 아끼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그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팩트,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받았던 그거를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에 대한 그런 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박범계 이 민주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에 대한 공을 정말 극랄하게 어떤 망언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18년의 장기 집권 동안에 헌법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그러한 결과로써 또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을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김원장 그렇게 하면 또 이야기가 너무 확장됩니다.
▶장제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의 그런 발언이나 우리 또 당의 그런 발언들이 앞으로 좀 언어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순화시키자.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2명은 낙마한 거 알고 계시죠? 낙마했고 박양우 후보자하고 문성혁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곧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영 후보자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채택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가 남습니다.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장제원 저희는 저럴 줄 알았어요. 비이념적인 후보, 또 비코드 후보는 낙마시키고 이런 이념적인 후보, 코드 후보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게 보내기 번트거든요. 세크리파이스 번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두분을..
▷김원장 희생번트군요.
▶장제원 그렇죠. 이게 출루시키기 위해서, 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희생번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뻔한 꼼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콕 찍어서 김연철, 박영선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희는 낙마시킬, 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지 않았습니까? 7명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분들을 추천을 했느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정호, 조동호 후보를 낙마시키겠다. 생각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박영선, 김연철을 얘기한 겁니다.
▶박범계 어떻게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그런 쪽만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제원 아니,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범계 어떻게 일국의 그 부처를 이끌어갈 장관들 청문과 평가의 문제를 희생번트, 야구에 그걸 비교를 하십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과거에 SNS나 장관이 되기 전에 교수로서 자유롭게 했던 발언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런데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번복을 했고요. 다른 후보처럼 어떤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제가 뭐 산자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로서는 박영선 후보가 저희 민주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리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어떤 재벌 개혁의 상징으로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학의 전 차관, CD를 알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장제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박영선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어떤 그 비리라든지 이런 의혹을 떠나서 그것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보다 청문회를 대하는 그런 인성에서 가장 큰 장관 후보자의 결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문회라는 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그 청문회에서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를 던져가지고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 인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김연철 후보자? 재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곱 가지 그.. 검증 부분이 안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후보가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이 영상 하나 볼까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위한 청문보고서. 새정치연합은 명쾌하게 해소된 의혹이 하나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2015년입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민주당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버는 등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요. 기억나시죠?
[이종걸/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김원장 그러자 결국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하고요.
[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장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강하게 반대했지만 표결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습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먼저?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한테 먼저 물으세요. (웃음)
▶장제원 사람만 바뀌었지 뭐 공수 교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청문회를 바꾸고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최대한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좀 바꿔야지, 언제까지 정권 바뀌면 공수가 교대돼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겁니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김원장 이번 국회에도 청문회 좀 고쳐보자는 법안 개정안이 40개인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박범계 그런데 이제 다 그것이 같은 계통의 방향은 아닌 거고요.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의 문제와 정책 검증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여러 낙마한 사례들을 보면 그것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상.. 옛날 총리서리 지명자 있었죠? 그분은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소위 검증의 도움을 받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 책임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한계들이 있고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쯤 되면 검증 책임자하고 인사추천 책임자는 사표를 내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벌써 10명째입니다. 10명이 이렇게 낙마했는데 검증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진다? 또 민정수석실에는 지금 기강해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우, 윤규근. 이렇게 기강이 잘못돼 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민정수석을 맡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인재 풀의 문제와 검증 방법의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검증을 철저하게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찰이라는.. 지금 뭐 김태우의 지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참에 저는 뭐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거를 떠나서 한번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직권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검증 제도를 포함해서 청문 제도를 한번 재손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다 좋은데..정권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현옥 인사수석은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바꿔 말하면 조국 수석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박범계 저도 봤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근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책임의 문제를 좀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 분의 책임만으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적인 측면이 있고 이참에 뭐 영원히 이분들이 수석 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건설적인 어떤 개선 방안들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을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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