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임아이템거래 사기
아이템을주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를 조작한 블로그를 통해 자기를 신용인이라 일삼아 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아이템선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를제외한 다른분들의 사기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과 거래채팅내역이 스크린샷으로 보관중입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다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을 선으로 주고 돈을 받지 못한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답볍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승소하신 분들이 여럿있다고 합니다. 사기가 어렵다면 다른 법적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을주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를 조작한 블로그를 통해 자기를 신용인이라 일삼아 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아이템선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를제외한 다른분들의 사기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과 거래채팅내역이 스크린샷으로 보관중입니다. 또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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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선으로 주고 돈을 받지 못한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답볍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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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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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경우....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이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게임칩"과 같이 되어서 게임의 도박화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게임약관에서도 엄격하게 게임아이템의 유상거래는 금지하고 있고 적발시에는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불가 및 몰수처분하고 있으며....게임물법에서도 게임의 도박화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게임아이템편취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거래의 유효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