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청장도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사건 당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사죄했다.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대표적 사건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풀이돼 향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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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보선 투표율 오후 5시 창원성산 40.1%·통영고성 4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5시 현재 전체 선거구 투표율이 4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총 15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0만9천566명 가운데 16만3천630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같은 투표율은 2017년 4·12 재보궐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24.2%보다 15.8%포인트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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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난임시술 건보적용 확대…나이제한 폐지, 횟수 늘려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5월부터는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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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제지 장항공장서 2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3일 오전 5시께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 A(28)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1년여 전 한솔제지 계열사에 입사, 전기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도 완제품을 옮기는 해당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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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감·긴장감 공존…바라만 본 금단의 땅 DMZ, 이제 걷는다
길게 뻗은 동해선 육로와 철도, 그 옆을 따라 꼿꼿이 선 철책, 울퉁불퉁한 돌산, 그리고 짙푸른 바다.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풍경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3일 비무장지대(DMZ)와 연결된 경기 파주, 강원 고성·철원 등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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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오늘밤∼모레 강원영동·경북동해안 태풍급 강풍"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3일 밤부터 태풍에 버금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돼 대형 산불도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중심이 위치하면서 기압 밀도 차이가 매우 커져 이날 밤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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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 '예타 개편'에 대체로 환영…일부선 우려 목소리
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예타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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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만난 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경제계 원로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격식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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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탄력근로·최저임금 합의불발…5일 본회의처리 '빨간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환노위는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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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경찰서 '후회의 눈물'…보름간 34번 학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보름간 하루에 2건꼴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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