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등 해외 사고…정부가 어디까지 도와줄까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그의 한국 귀국을 희망하고 있지만 10억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2억원 가량의 이송비, 여행사와의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의 삼촌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사연을 올려 2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사례처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었을 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외교부에 규정된 영사조력 범위는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영사조력 범위는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또 ▲체포·구금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발급 지원 ▲긴급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의 안전확인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도 영사조력에 포함돼 있다.

영사조력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금전대부·지불보증·벌금대납·비용지불(의료비·변호사비 등) ▲예약 대행(숙소·항공권 등)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병원과 의료비 교섭 ▲사건·사고 관련 보험회사와의 보상교섭 ▲구금자 석방·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등이다.

◇‘긴급지원비’ 있지만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는 해당 안 돼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족대명절 설 연휴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출국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19.02.0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돼 해외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법률로서 규정됐다.

영사조력법 제정은 헌법 2조2항에 명시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해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15일 공포돼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영사조력법 19조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정부가 그 비용을 ‘긴급지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진·쓰나미·폭우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입하는 수송기의 비용, 사고를 당한 한국인 본인이나 국내 연고자가 무자력(無資力·경제력이 없음) 상황일 때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항공료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그랜드캐년 사고는 긴급지원비 요건과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산악 도중 떨어졌다고 해서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고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랜드캐년 사고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내 이송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협상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건·사고,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15일 공개했다.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용여권도 현행 황갈색에서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남색에서 적색으로 각각 바뀌었다. 여권 색상 변경은 1988년 도입 이래 32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해외 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동안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업무시간 중에는 해당지역 대사관의 비상연락망도 운영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은 영사콜센터(+82-2-3210-0404)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은 초동단계에서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부 직원 등 50여명이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에 대한 '3자 통화' 통역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역상담사가 민원인과 통화 후 현지 관계자에게 통역해 통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도 추가됐다.

재외공관 신속해외송금 방법 /사진=외교부

해외여행시 소지품 도난·분실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국내 연고자가 보낸 돈을 재외공관을 통해 받는 ‘신속해외송금’도 있다. 국내 가족은 미화 최대 3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경찰청·해군·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접근하진 못하지만 재외공관과 함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해외 사건·사고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증원했다.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98명으로 늘었고, 연내 19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들의 활동비도 전년 대비 32% 증액됐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비롯해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탑승권·수하물표, 공행 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