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강제이행 및 자동 관세폭탄 부활 조항"
"스냅백 조항, 관세 철폐와도 관련…中수용여부 불분명"
"트럼프·시진핑 타결 의지 불구 G2 자존심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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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미중 협상단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말 타결이 목표라고 전했다. 하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6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핵심은 중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라며 남아 있는 과제를 살펴봤다.
◇왜 ‘빅딜’이어야 하는가?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상품에 대한 구매부터 지식재산권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합의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해 12월 ‘90일 휴전’ 합의가 중국의 ‘시간벌기’라는 지적에, 미중 무역협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과거 약속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던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말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빅딜이 되거나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굿딜 아니면 노딜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직접 행동에 옮겼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지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美, 중국의 합의이행을 위한 대안은?
미국은 중국이 약속이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안전장치(스냅백)를 모색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합의든 (중국의) 약속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이 협정을 위반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과 합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차관급 이하 실무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중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자동으로 폭탄관세를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도 시도했던 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할 권리를 포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만약 대화를 통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중국 대응에 ‘비례해서’ 또는 ‘일방적인’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입장에선 스냅백 조항은 이상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진단했다.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선 열려 있다. 또 어쩌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미국이 관세를 부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중국 내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내부에는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권침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강제이행 또는 자동 부활 관세폭탄 조항이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에게 당한 굴욕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중국 협상단을 납득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강제이행 및 보복 조항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이다.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자칫 승자와 패자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설명이다.
◇강제이행 외 다른 난제는?
강제이행 조항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 철폐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자국 제품 2500억달러어치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전면 철폐를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정 규모의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마음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이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국이 수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산업계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 속도가 느릴 뿐더러 때로는 멈추기도 한다는 점에서, 즉 불확실성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감시시스템과 규제 등도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정책 시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주 안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대부분은 환영하겠지만, 미국의 처벌 조항이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양측 무역갈등이 즉각 진정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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