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하반기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두 위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받고 청취와 함께 해양농수산국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앞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래전략본부와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상황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과다한 이월 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대상은 총 3억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부산발전을 위한 핵심지역 비전프로젝트와 민관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본부 소속 모든 임직원들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의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5팀이고 인력은 정원 85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본부 각 팀별 주요업무분장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기획팀은 민관협력형 투자개발사업과 도시균형발전 업무 등을 총괄을 하며 서부산권개발팀은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과 남해안특별법관련 부산권 발전계획 수립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원도심권개발팀은 북항재개발, KTX 부산역 지하화,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동부산권개발팀과 혁신도시건설팀은 지금까지와 같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관련 업무와 혁신도시조성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우리 본부 발전전략으로 국가적으로는 광역경제권의 중핵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의 권역별 핵심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두고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어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관련 부산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가덕도 종합개발 구상 및 민자유치 추진은 2월에 가덕도개발 추진방향을 확정하였으며 7월 눌차만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KTX 부산역 지하화 사업은 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월 국방부와 캠프 하야리아 부지처분 협약을 체결, 토지 이용계획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4월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5월에 두바이소재 알알리그룹과 단지 전체 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블사 브랜드의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하였습니다.
4월에 사업편입지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미수용토지 552건을 공탁하였습니다.
그외 관광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은 계속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이주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4월에 동삼지구 혁신도시 착공식을 하였으며, 공동주거지인 대연지구는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문현 및 대연지구는 6월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은 5월에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 받았으며, 이번 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주변지역통합개발 청원 수용에 따라 개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기장군 장안읍에 조성 중인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는 2월에 신세계첼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가교정시설 통합 이전 추진은 4월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에 롯데그룹과 세계적 오페라 하우스 건립기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외에 석대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기활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구 꽃마을 일원 개발 타당성 여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업무추진은 2007년 12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금년 5월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업무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본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추진사업, 성과지표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경제의 재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낙동강하구 강서지역 일원 개발제한구역 약 50㎢ 해제를 통해 국제산업물류 기능을 갖춘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3월에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개발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작성협의,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산업물류단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별,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 부산신항배후 산업물류단지 조성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이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신항 배후 권역 개발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시 개발수요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미루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은 철새도래지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계획과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 부산광역권 발전 추진입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남해안 부산광역권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국제산업물류도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가덕도 개발의 가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에 의해 수립해야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5월 제1회 추경시 용역비 총 23억원 중 우리 시 부담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 3개 시․도가 용역발주계획을 확정하고 공동용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월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9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덕도 눌차만 진우도 일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으로 기본적으로 2007년 강서구에서 수립한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을 기본컨셉으로 설정하여 민간제안사업 등은 민자유치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 문화재청에서 눌차만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 제하였으며, 7월 국토해양부에서 눌차만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눌차만 매립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덕도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사업계획,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환경․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에 1단계 사업구간인 2부두와 중앙부두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9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4분기 중에 1단계 사업 중 일부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지상구간인 부산역～부산진역간 지하화 추진은 2007년 12월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금년 1월 용역착수보고회와 5월에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사 등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와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1월 부산역 지하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국방부와 하야리아 부지 처분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상 교착으로 기지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SOFA 채널을 통해 환경문제 및 기지반환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은 2월 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원 세부시설 결정 등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은 2009년 4월로 완료 예정으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구상안을 마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전역 연계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금년 2월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4월 주변지역 재정비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시발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발전위원회 발전종합계획심의와 발전종합계획 심의에 따른 국비확보 추진과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서머스톤사와 마스터 디벨로퍼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금년 1월까지 30여 차례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테마파크 유치 실패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 금년 5월 두바이에 알알리그룹과 마스터 디벨로퍼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알알리그룹과 개발계획 및 개발조건을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단지개발 실시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테마파크 유치는 5월 19일 세계적 영화캐릭터 콘텐츠 보유사인 마블사와 알알리그룹간 영상테마파크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업무 추진은 금년 3월 미수용토지에 대한 1,050억원을 공탁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6월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한 데 이어 연말까지 토지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관광단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해안관광도로 1, 2단계 확장공사 준공에 이어 금년 말에는 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램프 설치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8월까지 연결램프 허가 신청 및 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중 해운대구 우동역～기장군 석산리간 신설구간은 2012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동삼동 등 3개 지역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 해양수산 기능 4개 기관과 관련 10개 유관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며 2007년말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금년 4월 착공식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외곽 호안공사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 316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요구하였으며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구 문현동에 조성 중인 문현혁신지구는 금융기관 등 6개 기관과 관련 6개 유관기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2007년 4월 지구지정에 이어 금년 6월에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통합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통합개발전담회사를 공모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선정절차를 마무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조성되는 센텀혁신지구는 영화․영상관련 3개 기관과 관련 3개 유관기관이 입주하며 현재 지원시설을 건축 중이며 종합촬영소 동반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 대연동에 조성되는 대연혁신지구는 이전기관 직원의 공동주거지로서 금년 5월 부지매입 체결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건축을 완료 이전기관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지역 안착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방안과 지역산업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후 바람직한 지방이전을 연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가족을 부산으로 초청 부산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방이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지역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 자리잡아온 용두산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공원 및 주변지역의 노후 불량화와 볼거리 부족 등으로 이용객 불편과 상징성이 저하되고 있어 공원과 주변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하여 역사성, 공공성, 상징성을 제고하고 북항재개발, 롯데월드, 남항개발 등과 기능연계를 고려한 문화, 관광, 휴식 등 복합공간을 갖춘 세계적인 명소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원주변 상업지역과의 통합개발방안이 제시되었으며 5월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두산건설 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의 단독 제안이 접수되어 6월에 제안사업 검토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지난해 11월 청안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4층 지상 117층 연면적 66만 9,000㎡ 규모로 워터파크, 호텔, 컨벤션, 멀티플랙스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의회에서 해운대구 의회의 주변통합개발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을 당초보다 1만 5,000㎡나 늘어난 6만 5,000㎡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6월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일원 16만㎡ 부지에 추진 중인 프리미엄 아울렛몰 건립사업은 금년 2월 신세계첼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안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에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부지공급 및 사업을 착공토록하여 2010년 9월경에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석대쓰레기 매립장 활용 계획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로 되어 있는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앞으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활용 방안을 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은 지난해 4월 법무부와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금년 4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으며, 서구 꽃마을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실버타운 중심의 3세대 문화휴양시설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실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관광 잠재력이 높은 태종대 감지 중리산 중리 일원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5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 6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공하고 이를 근간으로 12월에 2020년도를 목표한 114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선정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도시균형발전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와 소요사업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주요사업은 6건 1,352억 1,000만원으로 1억 이상 사업은 1건이며, 5,000만원 이상 용역은 5건으로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5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평소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미래전략본부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온도 관계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분과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상의를 편하게 벗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계획에서 출발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그 동안 많은 용역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때로는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27일날 AAG사와 기본협약을 맺으셨죠, 그죠
우리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력부분에 6급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19명이고, 7급 정원이 38명인데 현원 18명으로 상당히 미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일을 하시다보면 6, 7급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실무자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턱없이 미달하는데 대해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상당히 많은 업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정부와의 협의라든지 기본구상 마련 이런 등을 위해서 하는 게 많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래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추가적으로 다음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발령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아직까지 후속 인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먼저 지난번에 나왔던 언론보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일보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었는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기본협약 전에 이미 AAG사하고 마블사 간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에 마블 코믹스 캐릭터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죠, 그죠
그 협약서에 대한 사본이,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까
본래 AAG사와 마블사 간의 한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걸 입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 하에 저희들이 일단 열람은 하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계약서에 주요한 금액이라든지 요런 내용을 가린 내용으로 전체 사본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와 AAG사 간에 기본협약을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블라이선스에 한국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산관광단지에 마블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영상테마파크를 실제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AAG사가 마블로부터의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다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AAG사에서 마블사하고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에 실내테마파크를 위한 마블사와 한국업자 간의 협약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의 양해를 구해 와서 저희들은 실내테마파크인 경우에는 크게 걸림돌도 되지 않고 둘째는 우리나라에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MG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실현되는 경우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우리 마블사, 마블라이선스하고 우리 한국판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인천 건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계약서상에는 마블사하고 AAG사 간에 부산에 마블사 영상테마파크, 부산에 세계적 수준의 영상테마파크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마블사의 모든 캐릭터라든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필립스라는 마블사의, 해외담당사장은 부산과 인천은 다른 형태다,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AAG코리아 윤영지 사장은 AAG는 중동지역 마블사 라이선스 독점계약업체이고 또 아시아권에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부산의 독점권이라고 이렇게 그 사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한국의 독점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부산 반경 200㎞, 250㎞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나 AAG사에서 여기에 대한 게 한국에 독점권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고 부산에 영상테마파크, 마블영상테마파크 설치를 위한 브랜드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천에 있는 업체와 마블사 간의 실내테마파크 등을 위한 이 협약이 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AAG사나 저희나 마블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블사의 캐릭터가 우리 한국 전체가 아닌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에 한정된다는 것을, 그런데 부산시에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도 참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로 꾸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우리 한국전체를 두고 판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보도자료가 우리 시에서 낸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 AAG사와 마블사 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에 세계 수준급의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할 때는 아직까지 그 당시에 테마파크가 가시화된 거, 마블테마파크가 가시화된 건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한 거고 실제로 마블의 테마파크가 다른 나라에도 건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도가 됐었던 인천 계양구에 마블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전체 부지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연건평 3만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다가 4D영상관 중심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15만평 부지의 대규모 야외형 테마파크와는 성격이 틀린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AG사 우리 부산시와 협약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이미 저희들 언론에 다 보도하고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을 하고 실시협약 및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마블사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영상테마파크 연간 방문객 400만명 이상의 테마파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투자비에 있어서 30% 이상은 외자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6,990억원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실시협약 전까지 올 11월말에 실시협약하죠
현재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컨소시엄 구성 자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11월말 또는 12월초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주도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죠
현재는 그 SPC 설립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디벨로퍼인 AAG사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는 현재 테마파크에 대한 SPC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 마스터 디벨로퍼가 희망하면 부산시나 도시공사, 지역기업을 합쳐서 20% 범위 내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동부산관광단지가 2013년, 테마파크가 2013년 상반기에 완공될 때 일본에 디즈니와 유니버셜스튜디오, 홍콩의 디즈니와 더불어 동북아 관광산업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마파크를 연간 3만 5,000명 이상이…
아, 350만명 이상이 경쟁력을 가진 그런 단지로 조성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조성했을 때 동북아 관광산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건지 의문이 되고, 또 그 동안 지난 2006년도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테마파크 입장객을 봤을 때 350만명 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테마파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라 이래 봐지거든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기본협약서상에 거기다가 1,000만명, 2,000만명 적을 수도 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50만명 이상의 테마파크를 해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일단은 전체 부지면적에 최소한 350만명 이상의 연간 방문하는 테마파크로 한 걸 했고, 실제로 지금 AAG사에서는 두바이에 건설하고 있는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미래형 최첨단 방식의 새로운 테마파크를 할 경우에 이 사업이 어차피 자기들도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AAG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가장 좋은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애매한 문구라고 저는 봐지고, 실제로 우리 미국에 디즈니월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 같은 경우는 연 입장객이 1,600만명입니다.
그죠 한국에 애버랜드만 해도 750만명, 서울에 롯데월드만 해도 550만명 되거든요. 이 자료는 2006년도 자료입니다. 우리 동부산테마파크는 2013년을 개장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향후 7년 뒤인데 2006년도 대비 350만명 이상, 물론 이상이라 했지만 세계적인 파크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할 그런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 그 문구가 ‘이상 투자, 뭐 이상 입장’을 목표로 이런 게 정말, 정말 물론 그 이상 되겠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저희들이 기본 협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했었던 것은 노무라연구소의 테마파크에 대한 보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희들이 거의 15만평에 가까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규모가 투자되어야 그런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8억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하고 또 기본적인 관광객은 350만명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부적인 목표는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적인 연간 방문객은 1,000만명 정도를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 아주 최고의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많은 외부로부터의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또는 기반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데 그 중에 하나 대중교통 문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부산～울산간 관광단지 연결램프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일부 구간 우선 개통을 이것은 협의된 거죠
지금 철도시설 공단 측하고는 상당히 많은 협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분담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 관광단지 건설에는 차질 없도록 조기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램프 이 부분은 사업조건을 별도로 협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래는 거기서부터 1.2㎞ 위에 기장에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가 있는데 기준, 설치 기준상으로는 거기에 램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간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에서 직접 들어오는 램프가 없으면 그 근처 일대에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법적기준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에 램프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국토해양부하고 상당한 협의를 마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할 때 건설비를 지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부담할 것이냐.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지하철 부분, 지하철도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만명 이상이라 하면 월, 1일 평균 1만명입니다. 그죠
1만명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물론 지금 하고 있고 철도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동부산관광단지 입구에 주말 가면 정말 차가 많이 막힙니다.
아직 개통도 하기 전이고 준비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철 부분인데 사실상 본부장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건설이란 게 이게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부터, 중앙정부 승인부터, 공사부터 준공까지는 빨라도 7～8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개장하고 난 뒤에 준비하면 여러 가지 또 교통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하철 연결부분은 민간사업자는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볼 때, 첫째는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 되면서 그 안에 새로 동해남부선관광단지역이 신설될 경우에 10분 정도 간격으로 이 열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하기 위해서는 철도기본계획 반영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확답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중장기적으로 그걸 추진하기로 하고, 기장지역에 여러 가지 또 주거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금년부터 지금 교통국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철도 10분 간격으로 연결된다고 하셨지만 부전역에서 우리 동부산까지, 만약에 동부산이 개통이 되면 역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역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지금 중간에 부전역에서 출발하면 거제, 양정, 동래, 명륜 이렇게 쭉 기존 역들을 다 활용할 거고 지금 벡스코에 있는 수영 쪽에서 다시 지하철 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운대 뒤쪽으로 해서 송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부전역하고 그 다음에 수영역이나 이런 쪽에 기존의 지하철하고도 연계가 되고, 가능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대중교통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KTX 부전역 정차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전역하고는 연계가 되는데 KTX의 부전역 중간역을 만드는 문제는 부산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분기 시설 설치를 위한 일부 정부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 질의내용에서 보면 동부산관광단지에 진입하는 교통시스템을 동부산 전철, 울․부산 전철이 지하철하고 지하철의 대리기능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있다.
보완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전철의 역사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현재 전철 역사가 송정에서 조금 동쪽으로 올라가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에서는, 민간사업자는…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별도에 하나의 역을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역을 신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죠 내리 바로 당사 말고…
석산에 지금 복선전철의 역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산.
현재의 정부 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요.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단지 내에 별도의 간이역 신설을 희망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철도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석산마을 주민들이, 아니 석산마을 주민하고 거기 당사마을 주민하고 역사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 예 이렇게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몇 년 전부터 확인하고 있는 사실인데 본부장님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동부산관광단지에 동선체계를, 즉 복선전철을 이용한다고 보면 복선전철에 내려 가지고 응
아니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건…
아니 두리뭉실 여러 가지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복선전철역에서 내려서 동부산관광단지로 들어가는 교통시스템은 환승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걸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전용버스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실어 나를 것인지. 교통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송정역에서 내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복선전철에 석산역사에서 걸어 들어갈 수도 없는 거리, 그러면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
넓은 환승 주차장과 환승체계의 원활한 관광객 운송에 따른 시스템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송정역이…
기존 송정역은 여기고, 여기서 송정3거리를 지나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전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 진입도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철도 우리 복선전철 역사는 어디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신설이, 간이역이 신설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면 설치는 가능하다 하는 정도의 저희들하고의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이쪽에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주차장 근처인 여기쯤이나 안 그러면 석산리 이쪽에다가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간이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내려서 바로 관광단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다만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 중에서는 여기 이 일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어떤 궤도열차로 인한 트램 같은 걸로 내부를 순환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환승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구체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2013년 준공,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마저도 민간에게 그냥 위탁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된 어떤 가시적인 결론도 없고 또 송정역에서 예를 들어서 간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송정역에서 내려 가지고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이라든지 환승체계의 어떤 교통, 대중교통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해서 진입할 것인지. 이런 것은 이미 이 시점 같으면 충분히 결론이 나가 있어야 할 시점인데, 송정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내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에 간이역사를 설치하는데 그 민자라는 게 시가 하든지…
단지 내에 어디 말입니까 석산을 말하는 겁니까
석산 또는 그 관광단지 테마파크 주차장 거기 테마파크 그 자리에다가 간이역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이 동부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새 신설노선이 동부산관광단지 내부를 통과를 해 가지고 가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그 통과되는 시점에다가 간이역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송정역하고 몇 백미터 거리에 또다시 간이역을 만든다.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동부산관광단지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러한 체계를 지금 같이 수반해서 철도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일단 원론적인, 원론적인 서로 상호 협약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그 환승주차장에 환승을 한다면 환승주차장이나 그런 시스템을 확충해야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사업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간이역을 설치하게 되면 간이역에서 거기서부터 그러면 걸어들어 갑니까
간이역은 테마파크 그 부지 내에 간이역을 새로…
테마파크 안으로 들어 가 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적정 위치에 우리 방문객들이 하차를 위해서 보행으로 도보로서 예를 들어 거기에 관람을 한다면 그래 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테마파크 부지가 16만 5,000평이나 되고, 15만평이나 되고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매표소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관람하는 이런 그 동선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테마파크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할 겁니다.
그건 민간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건 테마파크에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 테마파크 안에서의 내부 동선은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죠.
테마파크가, 아니, 우리 복선전철이 지금 전철 노선하고 테마파크 노선이 테마파크는 그 산 너먼데.
아닙니다. 바로 테마파크 주차장에다가 복선전철 간이역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파크의 시설 위치는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또는 민간사업자가 검토하고 있는 테마파크 위치는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이 일대가 테마파크기 때문에 그 테마파크의 주차장에…
이 현재 테마파크가 이 일대에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일대가 여기가, 이렇게 생긴 데가 여기가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외부에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장으로서 내리는 주차장이고, 여기 근처에다가 간이역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역은 여기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설 송정역입니다. 기존 송정역은 여기 여 밑에 있고.
(“기존 송정역은 여기 지금 이 밑에 있고요.” 하는 이 있음)
어허, 그 송정,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신설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게 주차장입니까 파란 것.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래 가지고 이걸 누가…
이것은 테마파크 민간사업자가 전부다 테마파크 군내기 때문에 이 안에 주차장도 만들고 모든 시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게 지금 철도청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
2013년에 충분한 관련이 되도록, 철도청이나 지금 복선전철이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전 계획이 서로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마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 측 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간이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사업자도 여기에다가 간이역을 만들고, 간이역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여기를 방문하는 동해남부선 이용객은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가 짚어놓고 왜 그렇느냐 그걸 거기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또 거기에 접근하는 분들이 첫 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관광은 첫 째 교통수단이 편리해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환승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이 하나도 동부산관광단지의 해외 일본이나 우리 중국이나 주변국가에 좀 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계획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올해 12월달에 단지개발 실시협약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부산관광단지는 이 사업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토지를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이래 밝혀 왔는데 또 계획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 108만평, 동부산관광단지 108만평 내지는 확정 측량하면 한 110만평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공공시설이나 녹지시설을 제외하고 테마파크 부지 15만평에 대해서는 시가 무상으로 장기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조성원가 이상으로.
그래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전 시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부산에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지난 10년간 부산의 가장 비전 있는 전략과제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현재 그 기대에 아직 많이 못 미치고 또 이 진행과정에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좋은 내용으로 이래 격려성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계속 이렇게 보고 때 마다 지연되고 있는데 그간에는 2010년에서 또 2012년 한다 했다가 또 2013년에 또 준공을 하겠다 했다가 올해 연초보고에서는 또 2016년도에 또 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이 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17년이라고 이렇게 자꾸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최근에 변화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는 조금 이런 시기별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너무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2020년에도 가도 개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110만평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머스톤은 2011년말, 2012년까지 테마파크를 만들고 전체를 3단계로 나눠서 2016년까지 전체 단지를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만 서머스톤과의 협약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인 AAG그룹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AAG그룹하고는 서머스톤하고는 약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AG그룹은 영상테마파크, 마블 영상테마파크를 2012년말 또는 2013년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단지에 대한 개발 완전한 완료는 2017년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저희들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테마파크를 비롯한 상부 시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올 11월까지 개발계획 확정하고 민자투자 컨소시엄 구성 완료 이 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년부터 실제로 공사가 착공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일부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협약하고 부지 매매계약, 개발계획 확정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토지보상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최초 계획된 것보다 몇 배 지금 많이 늘어났죠
최초에 2000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1,881억원 규모로 예측을 했다가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보상비는 실제로 6,000억 정도로 보고되었지만 오늘 자료에 보면 또 7,0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비용, 이자 부담액이 또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동부산관광단지를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동부산관광단지가 과연 부산을 대표하고 동북아권에서 핵심적인 수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로 이게 출범할 수 있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현재 관련 프로젝트들 주변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인근지역에 유사한 개발 프로젝트가 연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진해 웅동에 해양형 복합휴양리조트, 서부산권에 가덕도 해양관광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도 개발 컨셉이 동부산관광단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을 기초로 하는 대규모 영상테마파크 등도 수도권에 몇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인천 송도 신도시에 파라마운트 영상테마파크, 인천 영종도 MGM스튜디오, 경기도 화성시에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가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홍콩 인근 국가에서도 이런 테마파크들이 굉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파크들과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무슨 전략이라도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 영상테마파크가 가장 뛰어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이러한 영상테마파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누가 가장 영상테마파크를 빨리 잘 만드느냐 하는 게 경쟁력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파크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많아야 1, 2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1개 정도 이런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에 몇 개가 시도가 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우자판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판매에서 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상테마파크보다는 그 옆에 있는 전체 매립장부지 면적전체에 대한 복합주거단지 개발을 위해서 이거를 끼우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금 복합주거단지개발의 용도변경이 안 이루어지다가 그게 아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한 단계에 있고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MOU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컨소시엄 간의 라이선스권을 가진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이 거의 와해된 상태에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 영종도에 MGM테마파크는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의 MGM사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결국은 언젠가는 별도의 어떤 테마파크가 하나 생길 거라고, 영상테마파크가 생길 거라 보고, 또 타 외국에도 생기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하는 이 마블 테마파크를 AAG그룹에서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설, 최첨단시설 또 관람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부산관광단지 전체로 볼 때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다른 휴양시설 운동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컨셉을 지금 저희들하고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이런 컨소시엄을 지금 저희들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되고 또 연말까지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 안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는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마파크는 지금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추진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한 두개는 분명히 지금 뒤에라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인천에 지금 터파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마블 테마파크하고 우리 동부산에 있는 그런 테마파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천에 있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정확한 명칭은 싸이환타(Sci-Fanta) 도심형 디지털 문화 테마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되고요. 지하 5층, 지상 5층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면적이 한 3만평 정도 되는 건물 안에다가 마블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4D․3D, 4D 영상위주의 어떤 체험관 형태의 테마파크가, 실내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실내테마파크가 아니고 뭐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나 이런 것처럼 15만평 부지 위에다가 대규모 여러 가지 마블의 캐릭터를 이용한 대단위 라이드시설에 의한 체험관, 판타지시설 이런 등의 어떤 테마파크를 하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전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중복되는 그런…
그렇지만 실내다 보니까 대규모 아주 스펙타클한 라이드시설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넓은 면적에 야외형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동부산관광단지의 테마공원은 조성도 되기 전에 인천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먼저 개장해서 한 10년간 운영되고 난 뒤에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뒤늦게 어쨌든 간에 같은 캐릭터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집객효과가 상당히 실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지금 그거는 마블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활용하는 거는 같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거의 대부분 다를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실내형 테마파큰데 그거는 면적이 지금 인천 계양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면적의 몇 배가 됩니다. 5배, 6배 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인천의 계양구에 만드는 실내형 테마파크는 그렇게 큰 규모가 극장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곳이나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수요가 200㎞, 250㎞ 반경 내라지만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해수욕장 오는 김에 동부산관광단지를 들러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있노.”, “마블사의 테마파크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 인천에 있는 거 아이가, 우리 전에 한번 갔다 온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이미지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공감 못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다만 마블이라는 이 캐릭터를 같은 캐릭터를 쓴다는 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그 시설의 내용이나 테마파크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에 있는 테마파크가 진짜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최첨단 테마파크를 만들면 그런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에서 이런 마블 테마파크가 추진 중인 줄 몰랐습니까
아, 저희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내용은 인천에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자가 마블사의 캐릭터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가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란 걸 들었기 때문에 그 협의는 지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M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그 라이선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선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업화가 되는 거는 결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에 있는 것도 저희들 보도자료는 5,000억이라고 투자비가 5,000억이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자기들 사업계획상은 3,5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또 부지가격을 빼고 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도 상당히 견고한 컨소시엄이 아니라서 지금 와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걸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만드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천에 테마파크 조성이 마블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것이 우리 시하고 알알리그룹 간에 그런 MOU 체결에 변수가 된다든지 또는 본 계약 체결하는데 변수가 되고 걸림돌이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또 가격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테마파크 객단가, 입장료, 주차료, 식음료, 상품판매 하고 연간 총 수입 추정치가 있죠
최초 2000년도 용역한 거하고, 2007년도 용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들 2007년도에는 따로 그거를 추정한 용역을 한 바는 없고요. 지난번에 노무라문화연구소 등의 용역결과를 감안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객단가 5만원, 최대한 350만명 이상 들 경우에 한 6, 7,000억원 정도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알리그룹에서는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객단가가 5만원 정도라면 수용인원은 350만명보다는 훨씬 많이 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 2000년도 용역에 의하면 얼마였습니까 약 3만 5,000원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 했던 거는 영상테마파크가 아니고 역사문화촌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객단가 2만 5,000원 정도하고 뭐 투자비는 2,000억 정도 투자했을 경우에 있다는 그런 용역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자꾸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들한테 이런 부담이 돌아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입장객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입장, 그 부분은 사실은 객단가를 높게 잡을 수도 없고 낮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시설이 시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를 지불하고서도 들어오겠다는 관람객이 있어야만 객단가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AAG든 유니버셜스튜디오든 모든 테마파크 사업자들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이런 정도 해 놓았을 때 얼마나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걸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테마파크가 어려운 것이 대규모 투자비는 드는데 비해서 이거를 갖다가 입장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객단가를 낮추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게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상테마파크를 위해서 AAG그룹에서 테마파크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산도 다녀가고 해서 설계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2000년 이래로 가장 부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가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시화된 것은 진입도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는 지연됨이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우리 미래전략본부 이영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투자개발기획팀, 서부산권개발팀, 원도심개발팀, 동부산권개발팀, 혁신도시건설팀,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이래 직원여러분들 하고 같이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AAG그룹과 계약체결에 따른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의심스러운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알알리그룹에 놀아난 부산시.’ 즉 말하자면 ‘부산시가 알알리그룹에 놀아났다.’,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차질 있다.’, 또 어처구니없는 ‘동부산 영상테마파크에 부산시가 왜 숨겼나.’, 이러한 많은 언론보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숨긴 내용도 없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계양구에 있는 테마파크가 전혀 저희들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AAG그룹에서는 나름대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국내외의 유수한 엔지니어링사나 설계사 이런 타당성분석팀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전체 관광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타당성, 피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를 하고 이런 계획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사하고의 그 경우에도 마블사의 지적재산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약금만 해도 50억원을 지금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AAG그룹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이나 투입한 비용들이 전부 다 자기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연내에 이 사업에 대한 가닥이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인천의 마블파크가 지금 조성중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산시가 과연 동부산단지에 영상테마파크에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크게 미치는 영향이나 걱정되는 바는 없습니다. 왜 단 하나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원가조성비가 올라가 가지고 투자자가 옳은 투자를 못할 때에 어떤 그런 경쟁상대가 다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를 놔두고 만약에 오는, 여기보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AG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용역사를 통해서 개발계획 초안에 대해서는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저희들이 받은 상태에 있었고, 8월 20일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를 하고 11월까지는 저희들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하면서 결국 뭐 좀 오픈하자 이래 가지고 공모제도 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 전에 공모제로 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는 걸 아직 부산시가 숨긴 게 있다, 이렇게 나고 이래 샀는데 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동부산관광단지에 결국 투자자들한테 이 영향이 미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부산시가 숨기는 건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는가 그것도 본 위원 생각할 때 걱정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산에 이런 동부산단지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언론보도가 아, 여기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도 지금 세계적인 경제난 이런 시점에 투자할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의지를 가지지, 자꾸 이러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안 그렇습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알알리그룹하고 11월달에 다 된다 합시다. 그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2009년도에도 별로 경기가,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투자할 겁니까 다 된다 한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부산시가 거의 보상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94%
거의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할 만큼 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해야 만이 원가조성비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 투자자들이 모여들 거고, 지금으로부터 우리 부산시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여기가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 이런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투자자들이 많이 와야 만이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론이 안 날 수 있도록 언론하고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 부산시 지금 여기에 지금 만에 하나 알알리그룹에서 우리가 30억 받았다고 생각하입시다. 지금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은데 30억 해 보이 우리가 이자를 계산한다면 두 달 치 이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 30억이 대그룹 기업에서 뭐 30억이 큰 돈이라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던져 버리면 시마이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계약자를 찾기 위해서는 또 투자를 더 해 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투자 더 해 줘야 되죠, 이자가 더 늘어나죠. 사업이 그 기간에 그 마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받는 부담 행위,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이 없을 거고, 다음에 부산시가 앞으로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특히 우리 부산에 언론에 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할까, 좀 언론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여 언론대로 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면 언론에 뭔가 교섭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인천에 있는 계양구에 테마파크를 하는 업체가 이번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사업 기공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그것을 본 언론에서 자기들 시각으로는 이게 부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에서 그런 것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타 언론에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여튼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MGM을 당초에 MGM부터 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원만한 사업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어떤 그 사업이 잘 차질없이 되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때 되면 MGM 비롯해 원점으로 다시 12월달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부산관광단지가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마 우리가 업무보고가 우리가 미래전략본부의 처음 받고 있다 그지요 궁금한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석대매립장 조기 활용화 방안 추진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활용방안대로, 활용방안대로 용역을 추진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활용하면 가능하고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하고 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지반에 대한 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린벨트관리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들을 그 용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는 석대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전체의 어떤 상대로 활용방안을 찾을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지역 여건상 인근에 반송이 정책이주지역촌이 있고 또 인근에 반여동 정책이주촌이 있고, 주로 금사동, 지역여건 주변이 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중골프장, 야구장 이러한 시설도 물론 좋겠지만 좀 지역적인 어떤 주민들의 어떤 생각하고 지역적인 주민들의 견해도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해운대구청이라든지 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방향을 참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활용방안을 확정 짓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당연히 밟을 계획이고요. 여기에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지하에 땅 밑에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를 1차를 검토하고 그게 가능 안 하다면 다른 어떤 시설로 했으면 좋을 건지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 의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지금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거의 업무가 종결되다시피 된 겁니까 아니면 거의 나머지 일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이미 민간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보상업무라든지 구체적인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까지는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에 우리 행정력의 어떤 뒷받침이 이게 얼마큼 조속히 이 사업이 빨리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한대로 원가조성비 차이가 있다 말씀이지요. 어떤 이런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늦음에 따라서 그만큼 이자 들어가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어떤 때 부산시에서 우리 시 관계자 답변이 이런 또 있더라고, 아 뭐 이자 나오는 거 다 원가조성비에 다 들어갑니다. 뭐 우리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속기 보면 디비보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 투자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정책 아닙니까 그래야 원가조성비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가조성비가 내려가야 만이 안에 내실 있는 어떤 투자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원가조성비가 올라가는 만큼 투자자들은 또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 어떤 이익에 추종하는 데는 맞춰 갈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도 조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 지금 이 사례적으로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좀 해외라도 갔다 온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갔다 오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물론 추가적으로 부지가 편입되면서 그 부지에 대한 보상해 갖고 넘겨주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달라지다가 보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 도시공사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하고 또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도시공사나 뭐 또 어데, 요즘 하기야 꼭 사례적으로 외국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뭐 인터넷으로 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있는데 지금쯤은 언제 우리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실무자들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다문 어디 누가 보고 온 사례도 없답니다. 사례도. 그래서 이 과연 어떻게 보자면 너무 사업자 제안에만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범위 내에 반영이 된다 하면 좀 본부장님 도시공사 다들 좀 보내 주이소.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아까 눌차만 개발에 대해 가지고, 저는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서부산권에 대해서, 눌차만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과연 거기도 관광유원지가 들어가고 관광개발이 들어가고 이게 뭐 도대체 이 부산이 뭐 관광단지가 뭐 동부산이 관광단지인지. 지금 서부산이 관광단지지 뭐 중심축이 없어요. 중심축이. 저는 어느 게 맞는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 좀 견해를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지역이나 현재 관광이라는 컨셉은 많은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하고 쉬고, 놀고 가도록 하는 게 관광의 컨셉인데 이런 게 어느 도시라든지 어느 지역에 한 개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 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시설을 같은 지역 내에 두 개, 세 개 해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가장 차별성 있는 어떤 컨셉의 관광단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가 사실은 눌차만 일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산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항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한 전체 가덕도를, 그렇다고 가덕도는 산을 없애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는 관광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를, 동부산관광단지하고 똑같은 형태의 관광단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서부산권 개발을 서부산에 전부다 관광단지가 지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 인근 바로 또 남해권 아닙니까 지금 남해대교 해 갖고 부산서 남해로 40분에 왔다갔다 해 샀는데 뭐 무슨 눌차만에 관광단지 과연 조성해 갖고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사실 저는 좀 의문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 내에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하나만 또 제대로 옳게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 부산시가 무슨 서부산도 관광단지 동부산도 관광단지 하여튼 중구난방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과연 좀 서부산권은 과연 뭐로 갈 것이냐, 동부산권은 뭐로 갈 것이냐, 원도심은 뭐로 갈 것이냐 하는 어떤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용두산공원이 사실은 부산의 가장 상징적인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비해서는 용두산공원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주변지역도 보면 일부 상업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역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제대로 용두산공원이 이름에 걸맞은 공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변지역개발을 복합적으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아이디어 공모를 하니까 지금 1개 컨소시엄에서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채택을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용두산공원이 새로운 용두산공원으로 국제적으로 또 이름 있는 용두산공원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의회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아, 그것은 우리 시가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자, 그러면 자, 그럼 2007년 2월에 용두산공원 주변지역정비계획 용역을 2004년도에 줘가 2007년 2월에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계획에 민간사업자한테 주자라고 용역계획이 나왔습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용두산공원에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정비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던 적은 있고요. 그러나 그 용역을 실제로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민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재원을 이용해서 전혀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떤 제한을 주지 않고 민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사업, 이 일대를 새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에 한두 번에 걸쳐서 이게 민자공모를, 공원에 대해서 민자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모에서는 한 개 컨소시엄이 15개 회사가, 13개 회사가 합동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SPC를 설립했습니다만 이는 컨소시엄에서 민간사업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2007년도 용두산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썼다 말씀입니다. 보수, 공원부분에 또 돈을 썼어요. 돈을, 얼마 쓴 줄 압니까 전체 5억 5,000만원 썼습니다. 예
그래 부산시가 민자 공모해 갖고 내일 모레 줄 건줄 뻔히 알면서 돈 5억 5,000만원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부산시 정책이 무슨 이렇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미래전략본부하고 공원과하고 뭐가 협의가 안 되었던지 뭐가뭐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공원부서하고.
자, 지금 민간제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도 하면서 과연 여기에 하려고 하는 컨소시엄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상당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공모사업비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용두산공원이 어떤 팔각정이라든지 부산타워라든지 그 주변 시설을 볼 때는 여기에 일부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산이 용두산공원에 오는 관광객들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이런 전체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민자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우리 시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올 초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2007년도에 무려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가 불과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말이야. 예산 써 버리고, 편성해 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단에 돈 5억, 6억 편성 받으려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공모가 안 되었다든지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만 될 그런 내용들 사업으로 급한 내용들을 우선 했습니다만, 지금도 만약에 저희들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면 또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2008년도에 예산 얼마입니까 13억이죠 13억.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 집행 못하죠.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집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약 한 20억 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본부장님께서 답이 민간 공모자 없으면 13억 예산 세워놓은 것 쓸 거다. 더 저는 이해 안 되는 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용두산공원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민간사업을 통해서 재개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가 이 시설이 너무 노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수비를 통해서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용두산공원에 위상에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재창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중점적인, 그러면, 그러면 금회 추경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 2월에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다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올 추경에, 올 추경에, 지금 추경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6월달 추경에라도 삭감해야 되죠. 이 부분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의 제안공모…
공모는 들어와 있지만 이 사업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대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제가 깊은 것은 하여튼 그것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더욱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시니까 일단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지금 공원부서하고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업무협조 능력도 안 맞는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하루 뭐, 이것은 몇 개월도 못 내다보고 이것은 계획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용두산개발에 따른 저는 개발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개발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원도심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침체화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최고가 옛날 남포동 아닙니까 부산 최고의 남포동이 아마 한 15년 전부터 서면 쪽으로 옮겨가게 되어버렸고 지금 서면도 떨어져서 대학가로 많이 번져 버렸고 이래 되었는데 워낙 용두산이 지금 옛날에 참 부산의 어떤 중심지, 최고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용두산공원에 우리 즉 말하자면 역사적인 어떤 문제점이 되겠지만 용두산이 그래도 우리 부산의 제일 얼굴인데 우리 속담에 용이 주로 승천해 간다,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용머리 위에다가 타워 같은 걸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게 워낙 잘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워낙, 그 일대가 오늘 이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이 하늘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용머리 위에다가 타워 꼭대기를, 아싸리 대청동공원이나 이런 데 위에다 만들든지 안 하고, 저는 하나의 그건 속담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용두산개발에 따른 것은 민간사업자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시의 정책이 예산적인 문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용두산개발에 대해서 우리 민자공모를 해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끝에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 주부터 이걸 공개를 하고 시민공청회를 하고 시민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채택여부에 앞서 가지고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1910년도 한일합방 당시 때부터 이 용두산공원이 공원 그 자체 개념뿐만 아니고 일본과의 역사 그 역사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깃들여 있습니다. 개발방향을 보면 역사성, 공공성을 고려한다 이래 했는데 이 역사성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채택이 되면, 한국의 근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두산이. 부산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용두산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깃들여 있는 용두산공원을 보전하는데 개발방향을 맞춰 주시고 주변 상업지역 약 2만 1,000평 되지요
너무 상업성에 치우쳐 가지고 역사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재창조사업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해하시게끔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용두산공원 재개발에 대해서만 가지고 상임위원회실에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 이번 주 중에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문가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두차례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보고회를 한번…
예, 물론 컨소시엄에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시안입니다만 시안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센텀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게임물등급위 추가 이전으로 건축용적률 확대 400에서 1,000%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3개의 혁신지구하고 1개의 공동 주거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화․영상관련 3개 기관은 센텀지구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텀지구 중에 전체가 한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영상센터라든지 영화후반작업시설,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 3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약 3,700평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금 주위에 센텀혁신지구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작업기지하고 영상센터 그리고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라고 이게 지금 같이 들어서는데…
옆에, 주위에 건물의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앞에 그 누리마루 휴식지를 고려했을 때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고려를 했는데 3개 기관의 어떤 사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 필요 수요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옆에 지금 형평성 자체에서 옆에 지금 건물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계획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이게 400%에서 1000%로 올라가게 되면 건폐율이 60%고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올라갔을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해운대에 지금 센텀지구라든지 수영강변 여러 가지 이런 미관이나 경관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에도 건물 자체가 형성되는 자체가 지금 4개 블록으로 나누져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지금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지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이 3개 기관의 사옥 건립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옥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게 용적률이 모자라서 사옥을 못 지을 경우 이런 걸 염두에 해서,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용적률까지 부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117층으로 해서 해운대 랜드마크로 해서 사계절 관광리조트로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계절을 지금 어떤 관광리조트로 지금 개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입니다만 여름 한 철 빼놓고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놀거나 즐길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해운대 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워터파크나 이런 실내 테마파크, 그 다음에 돌고래쇼장 같은 어떤 해양동물쇼장,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넣어서 사계절 실내에서, 오면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를 7월 25일날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심의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결국은 사업자도 보완을 해야 되고, 할 걸로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자나 시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지역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 지역에 지금 도로 확보 부분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해운대 전체 자체에서 관광객이 지금 유치하는데서 해운대 전체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해운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이것은 생각보다 고려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은 확실하게 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제로 117층짜리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서 이 많은 해운대에 많은 교통의 악영향을 준다든지 관광 자체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활한 처리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쨌든 민자유치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부지, 랜드마크적인 거라면 실제적으로 지금 해운대, 저 해운대가 아니고 영도에 롯데백화점을 보시면 뭐 100층 이상을 지금 했다가 다시 지금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문제 때문에 다시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굳이 높이 가서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규모 자체에 어느 적정 규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에 동부산관광개발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 그 부분 자체도 지금 인천 계양시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신 보도에 보시면 규모는 작지만 지금 연간 250만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뭐든지 규모에는 적정 규모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적정 규모에 맞춰서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많은 문제점도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두산 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제안을 하고 하는데 간혹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용두산은 일제시대에 거기에 원래 용두산과 용미산이 있었어요. 용두산은 지금 현재 용두산이고 용의 머리고, 용미산은 부산 구 부산시청 자리가 용미산입니다. 거기에 옛날의 역사에 보면 자갈밭이고 오석이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일본이 일제가 강점을 해 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용미 꼬리 쪽에 용을 비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토사학가들의 속설입니다. 그 주장인데 거기다가 거대한 부산시청을 짓고 용머리에는 뭘 그때 당시에 했느냐 하면 일본 신사를 지었어요. 신사, 그리고 뒤에 철거했죠. 그래 소나무가 많다 해서 송현산, 그리고 용두산, 또 이게 우리 부산의 지명을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용두산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용두산에, 용두산은 어디에 있느냐. 부산에 있다. ‘가마솥 부’자를 써 가지고, 용두산 생긴 모양이 가마솥같이 생겼다 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 따라서 후일 부산이라는 그 명칭을 쭉 그대로 써오는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일제시대에 각 산세 좋은 아주 풍수지리학적으로 큰 인물이 나고 하는 곳에는 쇠막뚝을 박고 하는 그와 동일 개념으로 우리가 아주 우리 부산으로서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산이고 또 부산으로서도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깊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개발할 때 그러한 상징성과 역사성을 잘 고려해 줘야 된다. 용머리에다가 온갖 건물을 짓고 엄청난 무게를 위에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토사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가지고 용이 날 수 있느냐.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느냐. 부산이 비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면 거기에 지금 옛날에 우남공원이라고도 했죠. 이승만 대통령 55년에, 그때 자기 호를 따 가지고, 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당시부터 많이들 그걸 이용하고 해 가지고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우남공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걸맞은 하나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더라도 용이 머리가 있으면 용의 입이 있고 용의 눈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 나름대로는 정립을 하고 제대로 향토사학가들하고도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 주시고, 용미산은 지금 현재 이제는 롯데가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시청 하나 달랑 짓는 것보다는 엄청난 이제 부산의 비상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막는다 이야기에요. 그런 향토사학가들의 그 깊은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부산시청을 뜯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렇게 롯데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옛날 구 부산시청, 용미산의 흔적을 우리 지금 현 부산시청에 옮겨놓은 어떤 흔적 뭐 기념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내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해 드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민간제안을 받을 때도 그러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의미가 담긴 그런 걸 과업지시라든지 또는 중요 부분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솔직한 말로 민관협력사업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만 계산할 우려가 많다,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이 도시항만위원장을 할 때 4대 때 거기에 용미산 그 자락에 원래 조그마한 돌산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그걸 지금 파내기 위해서 엄청난 아주 청석인데 롯데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앉아서 과거에 우리 부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어놘, 주어놘 용미산의 유일한 수석이 몇 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연입니다. 내가 부산시에 기증을 하겠어요. 크게 몇 가지, 씨앗으로 생긴 아주 형상석이 있는데 꼭 복숭아씨앗 같이 생긴 돌입니다.
그리고 월석 달이 보름달 같이 아주 둥근, 아주 둥근 그런 수석을 한 점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트석, 하트형체로 까만 오석이, 돌이 있는데 제가 이걸 시에 기증을 하면 그거를 그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부산 우리 시청 2층인가 전시관에 옛날 우리 구부산시청에 용미산에 그 유명했던 오석이다.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 시로 다시 옮겨왔다. 역사성을 좀 고려해 주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뭐 대단히 고마운 뜻으로 생각하고 물론 지금 제가 담당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에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번에 말을 잘 못 해 가지고 또 기증을 하게 되겠네요. 사실 그때부터 내가 보관하면서 내가 기증하려고 어느 시기를 적정히 택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일하고 보니까 오늘이 그날이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좌대를 파서 그 역사성이나 그러한 것을 좀 잘 담아 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시민들, 우리 부산시가 이 만큼 세밀하고 작은 어떤 문화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해 가는 부산시다. 이런 걸 우리 시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내가 35페이지에 있는 교정시설 지금 여 옮기려고 하죠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용역중간보고회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고 9년 4월에 연구용역 성과품이 완성이 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 해결했습니까
민원은 아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는 이건 부산범죄자들만 갖다 가두는 곳이 아닌데 꼭 부산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부에 건의 해 가지고 이것도 경남․부산, 경남 김해 쪽이나 어디라도 좀 구석한 데, 으쓱한 데 이게 다 기피시설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 하고 그지요
지금은 뭐 현재의 추세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볼 때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법무부의 기준에 의하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15㎞ 이내의 거리에 교정시설이 위치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라든지 교도소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하고 구치소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멀리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심지 중간에 있다면 그걸 그냥 놔두면 되지 뭐하려고 옮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설들이 30년 이상된 너무 노후된 시설이라서 새로 지으려면 그걸 어디 다른 데 옮겨놓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편의적인 발상이고,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법무부가 이게 소관 아니요, 그죠
법무부가 대한민국 법무부지 부산의 법무부도 아니고 경남의 법무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좀 넓게 장기 안목적 차원에서 고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이걸 지금 이전반대 해 샀고 주변지역 주민 이전 반대하고 또 가고자 하는 지역에는 또 오지마라고 지금 민원제기 하고 있고, 그렇죠
심도있게 행정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가는 이제 이 기로에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시설을 할 때 주민들하고 잘 협력하고 협조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행정 목적 수행을 한다면 시대에 맞는 행정일 뿐 더러 우리 국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 부산시민이 부산시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기획업무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용두산 같은 이런 향토사학자들의 자문,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심속 시민공원조성관계 원도심권 개발팀 쪽인데 지금 우리 시민공원 하야리아 부대 반환부분 요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월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하야리아 부대가 폐쇄된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안에 환경조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아직 조사 재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설계, 주변지역 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이런, 거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로 넘어오고 난 뒤에 부산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르면 이달 중에 환경조사 재개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조사가 재개될 것이고 그래 되면 부지반환 관계가 지금 양국 정부 간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원조성공사 착수 등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될 사항까지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올해 그러면 환경조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그 동안 105일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지역이 16만평이나 되고 넓다 보니까 두달 이상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6주 정도의 추가조사만 하면 환경조사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조사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조사 결과 그 안에 오염이 있을 경우에 이 오염 치유수준이나 치유방법 등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의는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임스코너가 작성한 우리 시민공원 기본구성안하고 현재 우리 완료된 조성계획하고 부지경계의 차이가 있던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구상안을 세계적인 공원설계가인 제임스코너 씨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공원하는 설계과정에서 보면 그 쪽에 양정동쪽 편에 여러 가지 교통처리라든지 거기에 언덕이 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원설계가인 제임스코너 씨 의견을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이런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임스코너 씨하고 의견을 나눌 적에 우리 화지공원하고 어떤 녹지축관계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하터널 형태로 해 가지고 위에 있는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위에 단차가 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통흐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지하터널 형태를 해야 녹지축도 형성이 되고 교통흐름도 원활해지고 이런 면들을 저희들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우리 범전동 지역에 대해 당정, 우리 이래 가지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 이 지역에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과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지금 시민공원 조성하는 주변지역 보니까 뉴타운계획 해 가지고 60층부터 뭐 65층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남쪽에는 보니까 한 40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공원주변에 전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약 분양세대수가 7,000세대수를 갖다가 분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래 놓으면 시민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앞마당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지금 연지권이라든지 또 초읍권이라든지 부암권이라든지 범전권 주위에 특히 부산진구 쪽만 해도 보면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착공된 곳이 한 군데고 사업인가 받은 곳이 열 군데고 그 다음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이 또 세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 많은 데 또 구역지정 완료된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 협의 중인 데가 열세 군데가 있고 또 추진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뭐 미 추진지역이 스물네 군데 총 육십두 군데나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이래 하는데 이래 다 되어버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 살 수, 분양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건 제가 볼 때 멀리 바라보는 앞을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의 미래전략본부에서 앞을 바라보는 앞을 보는 어떤 전략 중에서 비전을 잘못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공원이, 하야리아부대가 오랫동안 주둔을 하면서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고 주변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부대 반환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를 갖다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조합결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려움은 그게 그냥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해 놨을 경우에는 진짜 하야리아부대 공원자체가 경계도 이상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의 접근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뉴타운지구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야리아부대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이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수천세대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시가 보상을 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 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 걸림돌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전하고 학교를 공원 전면부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업용지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있는데 이것을 높이를 제한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옆으로 퍼져버리는, 보다 더 시민공원을 갖다가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현재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저희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민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공원조성에 걸림돌이 가장 적게 되고 또 이것을 개발했을 때 공원화가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시민공원으로서 넓은 땅도 아닌데 제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만 지금 이렇게 해 줄 순 없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도 지금 많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거기에 기분자체가 들떠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보는 것도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멀리 볼 적에는, 멀리 볼 적에는 과연 그게 맞는가 정말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역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지, 초읍 특히 초읍에는 어린이대공원으로 해 가지고 사직동쪽에 야구장, 축구장 또 우리 국악원도 들어서가 있고 주위에 사실 그 도심권에 공원다운 공원도 없지만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공원 밑에 공원을 또 지하화 해 가지고 역세권을 만들어 가지고 부전역하고 연계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 자체가 저는 정말 투자하는 만큼 어떤 그런 적게 투자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경제의 원린데 이게 투자하는 만큼 비해 가지고 이게 과연 빛이 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하화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급적 시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든 다른 건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 지상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쾌적하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공간을 부전역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기존 철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서면이나 부전역쪽에서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연계도 강화하고 그 지역 일대를 시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문화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제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민자사업에 제시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는 민자업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아까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전역하고 연계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민자유치가 될 수 없고 민자가 제가 볼 적에는 바른 생각을 가진 기업 같으면 저는 투자를 안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물론 울산에서 부전역까지 그 다음 창원서 부전역까지 해 가지고 연 유동인구가 150만인가 해 샀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하화해 가지고 얼마만큼 득이 있겠느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되레 그냥 지하화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보면 아직 연지공원인가 하는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부전역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되레 경전철을 하나 뚫는다든지 놓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부전, 서면상권하고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제가 특히 진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미군들이 주둔해 있던 어떤 공원인데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제공받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아우트라인을 바운다리는 크게 잡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크게 잡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우선책이고 이것이 맞는가도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것도 질문할 게 많은데 요거로 그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님 금년 처음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저는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선진개발본부가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덕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시민공원이라든지 동부산관광개발이라든지 정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앞으로 향후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개발계획만 거창하게 해 놓고 추진이 늦어지면 그것이 결국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어떤 불편함으로 안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각별한 비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업무보고 초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저희 업무분장을 둘러보더라도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실제로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 담당직원들이 솔직히 잠이 잘 안 온다, 어떨 때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나 이런 것이 사업이 되도록 만드는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과연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업추진이 늦고 실적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실․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하면 저는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 업무보고를 본부장님께 여러 차례 받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고 원점에서 어떤 쓰레기매립이라든지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전체,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 도시의 어떤 전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전체를 보면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 하나 예를 보더라도 개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구, 중구 그러면 부산에 제일 버금가는 아름다운 구였는데 지금 옛날 인구 24만이었습니다. 지금 14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아까 요 업무보고 보니까 서구 꽃마을 개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발도 조금 승학산이라든지 구덕산 등산객이 주말되면 엄청 오고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맞춰서 서구청과 협의해서 개발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덕체육관이라든지 구덕운동장 쓸모없는 지금 경기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전체적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권의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주요 프로젝트 외에 민관협력사업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까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용두산 재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잘 됐을 경우에 부산발전이나 원도심 발전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추출해 내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 또 실제로 공모과정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염두를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이 지리적으로나 이래 보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인천에 비해서 개발 속도가 늦고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2, 3년 후에는 인천보다 더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인식하셔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연초 업무보고에는 민관협력사업 중에서 나비생태공원 그리고 시청 앞 복합단지개발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 있네요. 이게 추진계획이 취소 됐습니까 아니면 연기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이미 거의 정상적인 추진이 돼서 빠르면 9월이나 10월쯤 기장군과 나비생태관 업체 간에 실시협약과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 앞 복합단지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개별적인 구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 등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고, 물밑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업무보고에 넣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검토는 빠졌다 치더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은 빠져있네요
아, 나비생태공원은 정상적인 사례로, 준비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는 크게 중요치 않아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 앞 복합단지는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게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여기에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앞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좀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 앞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한다면 사실 구획경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던데…
예, 그런 것 좀 정형화 돼야 되고 그런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우리 남해안 부산광역권 발전추진 이게 지난해 12월달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우리 부산, 경남, 전남이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죠
23억의 사업비가 들고 있는데 이게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 원래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주변지역 시․도의 연계발전방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수 엑스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이거는 처음에 경상남도, 부산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남해안특별법을 남해안 지역을 좀더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 남해안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은 동서․남해안권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각 권역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3개 시․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의 비중을 종합계획에 있어서 어떤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콘텐츠를 포함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부산시의 전략이라든지 테마 그런 게 있다 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앞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물론 실현가능한 사업을 넣어야 되고요. 포함시켰을 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용의성의 정도라든지 각종 규제의 해지, 의제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이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후보사업들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발굴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면말하게 용역과정에 검증을 해서 부산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되는 이 사업 위주로 해서 발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안에 가덕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아, 참 그리고 미확보된 경남 6억, 국비 5억, 이 부분은 들어오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경상남도는 6억을 이미 먼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5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부산하고 전남이 6억원씩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추경예산에 전남하고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 당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남해안 개발부분, 가덕도 부분 이건 마 우리 위원회 또 처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가덕도 아까 우리 동료 김영수 위원님과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덕도개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발의 의미가 지금 개발 지금 종합계획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자치구에서 수렴했던 그 기본 계획을 컨셉한 거죠
강서구에서 만든 종합계획안을 저희들이 기초컨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종합개발 하나만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때 2007년도에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남해안권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금 법제정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남해안권의 3개 광역단체에서 남해안권 개발 부분에 대한 주도를 어디서 잡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거고 어떤 그런 점에서 지금 가덕도개발계획 이것은 기존 자치구에서 컨셉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좀 뭔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또 입장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가덕도 관광개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우리 동부산에도 관광도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요골자가 여러 가지 중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단지의 경쟁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각 지역에서 특화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야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지금 강서구에서 만든 기본구상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는 하되, 가장 실현가능성 있고, 지역발전이나 부산발전에 도움 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바탕,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용이하도록 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냥 기본구상단계에서 오래 시간을 끌면 자칫하면 구상단계에서 몇 년이 흘러가도 사실은 어렵고 또 시가 만든 기본적인 구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민간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전략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구동회 위원장께서 요구한 용두산 재창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4시 59분)
그럼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5대 후반기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성두 위원장님과 또 새로이 해양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개시하신 우리 김수용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부산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 부산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주요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도시공사의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경영목표, 2008년도 경영계획 및 상반기 경영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된 지 이제 약 17년째가 되는 공기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도시공사의 설치조례에 따라서 택지․주택의 취득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를 비롯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은 사장 그리고 감사, 3본부 그리고 팀급이 1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이 193명인데 현원은 정원보다도 상당히 감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수권자본금이 5,000억입니다. 그중에서 납입자본금이 현재 3,782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자체예산과 대행사업의 예산을 포함해서 1조 2,18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비전 아래 현재 공익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부산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발전 및 성장견인 또 경영의 극대화를 통한 성과 창출, 고객만족 경영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계획과 상반기 경영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 투자사업은 저희들은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 도시개발, 혁신도시수탁사업, 주택 건립 등 6개 분야에 현재 한 2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약 6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고 현재 투자된 금액이 1조 2,600억 이상, 그리고 금년도 투자계획은 보상과 공사를 합해서 한 1조 1,400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4,18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용지 주택의 공급 실적은 현재 전체 산업용지 일반용지 등을 전부 합쳐서 금년도 총 공급목표는 7,545억의 목표 아래 저희들이 상반기에 2,153억 정도의 공급을 실적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한 5,300억 정도 저희들이 공급을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업 하나하나 개별사업은 곧 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전체 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우선 제목만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화전산단, 장안산단, 미음산단, 일광산단, 그리고 가달산단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 택지개발은 현재 정관택지개발이 마지막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신항배후부지사업,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산추모공원, 동삼1공유수면매립 등이 되겠고,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는 문현혁신지구, 대연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립사업은 현재 4개 지구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관공공임대사업, 대연공동주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용호4지구 물론 5지구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민3지구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로부터 해양생물센터,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 임대주택을 건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또는 전세를 얻어서 임대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서 화전지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현재 강서구 신호동, 화전동 일원에 약 245만㎡ 정도의 면적에 산업용지,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비는 한 8,400억 정도,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면서도 사업 몇 억 단위까지 이렇게 이래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상의 금액이고 실제로는 상당히 이렇게 1억까지를 이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이래 좀 망설이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업의 성격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 공사는 그 동안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06년도 8월달에 조성공사를 착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공정률이 한 61%, 분양률은 한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화전지구 북쪽의 저지대에 상습침수지 처리 대책을 기간 내에 제대로 마무리 하겠다 하는 생각과 현재 거기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어떻게 조기공급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서 시와 긴밀하게 투자유치를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에 약 한 133만㎡의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등을, 사업비는 약 3,240억 정도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현재 이 사업은 거의 사업지구의 일부는 현재 자동차부품 조합에서 개발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 2월달에 우리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이 서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작년도 6월달에 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그 후에 또 조합과, 자동차부품조합과 개발대행 계약체결 등을 맺어서 현재는 공정률이 37%, 분양률이 7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이라면 현재 거기에 있는 진입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공사 도중에 토공작업 등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음지구 이 사업도 역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강서구 녹산동 일원에 약 360만㎡의 산업용지와 상업, 주거,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이 사업비는 1조 6,000억 이상이 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토지 전체를 주거 및 휴양용지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처음에 설정을 했습니다만 주거휴양용지보다는 현재 우리 부산에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더 확충하자라는 뜻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주거 및 휴양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꾸었고 또 개발사업단계도 당초에는 2020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걸 대폭 1, 2단계를 합쳐서 2010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5월부터 협의보상 시행중에 있고 상당히 협의 보상률이 현재 한 80%를 넘은 그런 실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한 9월달 정도에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발주를 하고 금년도 말에 조성공사를 착공을 한다면 빠르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도 저희들이 현안사항이라면 현재 여기도 외국인 투자지역이 한 33만㎡ 정도가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광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횡계리 일원에 약 193만㎡ 정도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8,2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달에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당초에 그 사업자는 토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공이 사업시행자를 저희 공사로 바꾸어서 지난해 연말에는 일광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도 했습니다만 현재 최근의 시의 방침이 조금 바뀌어서 이것을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검토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광지구에 복합산업단지를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타당성 검토를 서둘러서 8월달까지는 일단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일단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관계 절차,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라든지 이런 관계 절차를 서둘러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에 택지에서 또 산단으로 계획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보상민원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문제와 또 사업지구 안에 있는 삼덕마을이라든지 또는 후동마을이라든지 그런 마을의 제척요구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다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산업단지로 바꾼다면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싸게 현재 계산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한 가격으로까지 인하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달지구 이것도 역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서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생곡동 주변에 있는 가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80만㎡, 사업비는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아직까지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조정 가능 지역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하는 시의 통보가 있었고, 현재 저희들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또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구상안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10월달까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10년까지 보상 완료를 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없습니다만 다만 계획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또 문화재 등 그런 부분들을 잘 여건을 고려해서 유치업종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구의 설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강서구에 송정동, 진해시 용원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3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항만물류 용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5,5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현재 이 사업의 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신항만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달에 우리 공사와 부산신항만간 위․수탁 시행협약을 체결을 했고 2001년 9월달부터 배후부지 조성공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달에 물류부지 약 48만 9,000㎡를 먼저 1단계의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용지는 2010년까지 최대한 앞당겨서 조성하기로 하고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50 대 50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글로벌 기업 등에 이렇게 염가로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말까지 남아 있는 물류용지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까지 배후부지 전체의 조성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상수도문제라든지 또 하수도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애로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에 대변,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면적은 약 360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테마파크라든지 각종 엔터테인먼트시설을 유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9,100, 현재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9,144억이라는 이 숫자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금씩 이렇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에 사업비는 이것 외에도 국비와 시비가 1,500억 정도는 별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일단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마스터 디벨로퍼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모든 어떤 개발권을 일괄적으로 수탁을 해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되겠습니다만 현재 작년에 5월달에 협의보상을 착수를 해서 금년 5월달에 MD사업자 아랍의 AAG 이 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아마 우리 미래전략본부로부터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단 기본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6개월까지, 그러니까 금년 11월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그때까지 마치고 예정대로 된다면 금년 말에 조성공사를 발주를 하고 일단 부지에 대한 사업 준공은 2011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이라면 현재 MD 투자자와 금년 11월달까지 실시협약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서 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켜 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 또 여기 이 사업에 보상민원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두명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약 25만위의 봉안당 또는 봉안담 그리고 가족봉안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550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업부지를 그 현재 위치에 결정을 했고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2월달에 일단 봉안당은 조기 개장을 했습니다. 남은 계획은 가능하면 금년 9월달부터 현재 가족봉안묘와 봉안담 등을 공급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2009년 7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안묘 등 공급 추진은 가능하면 추석 전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여기에 사용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내 3개월 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현재 가족봉안묘 또 봉안담 해서 이것은 각각 이 가격은 조례에 정해진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입니다. 해운대에 옛날 극동호텔 부지 옆에 중1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만 6,000㎡ 정도의 넓이에 해양관광‧레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억이 조금 넘게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상부시설은 그게 되면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민간사업자는 트리플스퀘어라는, 청안건설 등 20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분담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민간컨소시엄은 복합개발시행자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부터 해운대에 온천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이 부산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방치가 되고 있다가 2006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작년 6월달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그래서 저희 공사와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지난해 연말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2월달에 구역을 좀 확대해 달라, 확대해서 개발해 달라 하는 청원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6월달에 도시개발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5만㎡ 정도에서 한 1만 5,000㎡ 정도가 더 늘어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6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 7월달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본격적으로 공고를 하기 전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기 전에 현재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에 현재 물권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항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건축기본계획 설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6월달 정도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은 현재 추가로 편입되는 편입지에 주민들의 반발과 보상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현혁신도시사업은 남구 문현동에 옛날 금융단지 예정부지에 약 10만㎡ 정도의 금융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0억 정도, 물론 건축사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중에서 현재 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용지는 한 4만 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입주예정 기관은 현재 당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기관 5개와 우리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금융 관련 공공이전 기관 6개 등이 현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은 부산의 문현 뿐만 아니라 대연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난해 4월달에 전부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지난해 11월달에 우리 시와 지주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서 금년도 4월달에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간사업자 선정이 현재 공모기간이 8월 4일까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공모를 받아서 일단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선정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그후에 SPC를 설립을 해서 내년 4월달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애로사항이라 하면 현재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금융 중심지 지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합건물 건립사업은 현재 거기에 건물의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용도를 저희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주로 입주기관의 사옥이라든지 물론 주된 시설은 금융관련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숙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주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허용을 했고, 건립의 규모는 일단 공모지침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그런 건립규모를 정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일단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통해서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연혁신도시는 대연동 옛날 군수사령부자리입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공동주택지로 본래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대개 대충 공동주택 한 2,500세대와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비 한 2,900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보상이라든지 토지조성비가 한 3,90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올 공공기관 이전기관이 확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올 입주기관의 입주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향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타입을 좋아하느냐 등등을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삼혁신도시는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 주로 해양관련 기관이 이전하는 그런 현재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895억 정도 이전기관은 현재 해양수산관련 한 4개 기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 혁신도시는 일단 부지는 전부 다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자기들 소유로 가지고 입주하는 기관에 이렇게 빌려주는 파는 분양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빌려주는 그런 걸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용호 4지구, 5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호 4지구와 5지구 대단히 오랫동안 지역에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게 벌써 지난 90년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 쭉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005년도 9월달에 동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은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 이후에 용호4지구는 협의보상과 지장가옥 철거를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호 5지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주택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분양 이외에도 임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개발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지구에 인접해 있는 우리 해작사에 해군작전사령부에 관사로 공급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거기에서 예산의 미확보와 수요 불투명의 사유로 아직까지 매입의사를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이라면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여건에 맞춘 현실적인 사업방안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남부민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구에 남부민 2동 일원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은 전부 다 8개동 937세대를 분양주택으로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쭉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여건이 불투명해서 2006년도에 예산집행을 유보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결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최근에 이 사업을 갖다가 분양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자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갖다가 분양해서 국민임대로 변경을 해서 금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거공사라든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리운영 사업은 현재 임대아파트 관리와 뒤에 나오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이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임대아파트 관리는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현재 모두 13개 단지 부산시역에 전체 13개 단지 1만 958세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개 임대조건은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임대보증금은 약 한 250만원대 미만 월 임대료는 약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런 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 요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도 최근에 정부의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지를 않고 우리 시가 주로 주택공사나 지방 우리 공사가 합니다마는 개인의 집을 매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우리가 전세를 이렇게 해서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계약 된 집을 저소득층에 주민들에게 전세를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매입임대사업은 약 한 150호, 전세임대는 약 한 50호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입주자들 호응도가 높다면 저희들 정부에 좀더 부산시 몫으로 좀 더 이렇게 더 선정을 요구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저희들 도움을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요 사업은 시설은 현재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유스호스텔을 갖다가 짓겠다는 어떤 민간인이 그걸 하다가 다 마치지를 못하고, 골조만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가 그걸 인수를 해서 저희 공사가 그걸 대행해서 건립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 개관을 했고, 현재 이 건물과 일체의 시설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 공사가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출실적을 보면 개관 이후에 그 동안에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상당히 적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매출 노력 때문에 적어도 2000, 내년 이후에는 다소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이 적자를 면하고 또 약간의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 강화라든지 또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해운대역 주변에 최근에 비즈니스호텔급에 새로운 어떤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고 해서 저희 아르피나 시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면사항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그 동안 개별사업장에 공정이 좀 차질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파업측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장 화전지구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진작 그 타결이 됐었고, 최근까지 장안산단과 추모공원이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 말끔히 타결이 되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고유가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록 큰 금액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금년에는 동결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자 만세대 이상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저희들 동결을 하고 동결함으로써 생기는 수익부족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이것을 충당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제도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난방용 연료,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하면 면세유를 공급을 받는다면 세대당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관련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13개 지구에 1만 958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1년도부터 쭉 이렇게 저희들이 짓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입주를 시켜왔습니다. 현재 운영 수지를 본다면 9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은 1,048억 지출은 1,228억 해서 저희들 180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계속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용이 또 늘어나고 또 입주민의 대부분 7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임대료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적자발생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수선유지비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비록 우리 도시공사만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의 지방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공사가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충분한 수입을 이렇게 거둘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수입을 이런 어려운 이런 데 보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저희들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저희들 부산도시공사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내온도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상의를 벗고 회의에 임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이사장님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사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를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나 부산시로 봐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선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에 사장으로서 부임해가 와서 아마 업무를 그동안에 어떻게 보자면 파악을 또 다 하셨는지, 이런 궁금점도 많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우리 공기업의 사장으로 오시면서 간단하게 피력 한번 해 보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우리 도시공사로 제가 일을 맡게 된지가 2개월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공사의 업무가 어떻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깊이 있게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다가 공기업 업무를 맡아보니까 나름대로 그 일은 사실은 우리 행정의 업무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인데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걸 갖다가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재정만 확보를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비록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행정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 수행하는 방식이 이 기업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저도 깨닫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투자가 되면 투자가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제가 하루하루 매일 깨달아 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히 어떤 무거운 어떤 책임감 또 이것이 잘못 됐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불안감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맡은 업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에 여기보면 재정규모가 1조 2,187억 지금 현재까지 2008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1조 1,400억, 그 다음 2009년 이후에 4조 1,000억이라는 규모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산시 예로 보면 부산시 도시공사가 막대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사장님께선 평소에 부산시 있을 때에 많은 경험과 또 공사와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을 잘 이끌어 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컨셉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의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시하고의 별도의 컨셉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의 컨셉이 본래 시하고 저희 공사의 역할분담이 바로 그런 컨셉을 정하고,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시의 업무고, 또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 실무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공사의 업무기 때문에 컨셉은 현재 시에서 설정하는 그런 컨셉이 저희들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컨셉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미래전략본부에서 많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끼리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상당히 지금 다들 걱정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전부 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현재로써는 보상업무 정도 나머지 어떤 주 컨셉은 결국 부산시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에 보면 즉 MGM하고 처음에부터 어떤 체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니버셜스튜디오 많은 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부산시가 좀 원만하게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물론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손실분에 대해서는 결국 부산시가 메울 거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안 되면 부산시가 맡겠지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아, 이 시 컨셉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로 어떤 좋은 아이템도 제안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시와 좀 원만하게 잘 그거를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6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고시를 부산시가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사장님.
그럼 향후에 일정에 대해서 여기보면 2008년 7월 추가편입지 보상실시를 할 것이고, 철거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등등 이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약, 구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존에 우리 지역은 이미 보상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지자체가 주로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국방부 땅이라든지 그래서 개별보상을 해야 될 그런 개별토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새롭게 확대해서 편입되는 구역은 이 보상문제가 지극하게 대단히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바로 옆에 있는 한국콘도만 하더라도 현재 거기에 방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인 소유주가 다 다른 거의 2,000명이 넘는 그런 소유주가 있고, 그 주변에 지금 모텔 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여름철에 한창 영업을 하고 있는 횟집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의 추진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차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어떻게든 간에 원만하게 추진을 해서 일단 이 부산에 투자를 하려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더 이상 진도를 내지 못한다하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문제 이런 문제를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우리 현안사업으로 추가편입지 주민반발 및 보상민원에 대한 해결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마, 이게 우리가 결국 2008년도에 구역확대 결정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확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끝났다. 앞으로 주로 볼 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원 계획은 2008년도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말씀이지요, 그지요. 공사를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공기 즉 말하자면 2009년도 6월달에 착수할 거다, 그러면 원래 2009년 1월에 공사착공이 들어갈 건데 물론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늘어나겠죠, 그지요. 그런데 저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래 사업성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 즉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시행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 빨리 정리가 돼야 만이 원가조성비가 말하자면 작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민간투자자가 이러한 공기가 긺으로 해 가지고 원가조성비가 늘어나면 결국 이자가 늘어나든지 뭐가 늘어나도 다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은 117층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 사업할 때에 어떤 건축구조물 즉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건축원자재비하고는 하늘 땅 차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즉 원가상승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빠른 공기 내에 행정업무 처리를 해 줘가지고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좀 행정기관에서 조속히 해 줘야 만이 사업자측에서도 원가조성비가 작게 들어감으로 해서 옳은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원가조성비가 올라가면 어데라도 자기들 투자 몫을 빼 갈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투자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지금 우리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에 따른 또 혹시 담당직원들이 어데 해외라든지 사례적으로도 다녀 본 데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그런 견문의 기회를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팀을 짜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범적인 사례를 갖다가 저희들 견학을 해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제일 우리 특히 소재하는 지역이 우리 해운대 아닙니까, 그지
해운대면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또 특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해운대 구민이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해운대 구민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컨셉이 안에 과연 내용물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진짜로 해운대를 찾는 사계절에 맞는 관광 어떤 컨셉 안에 집어넣을 것이냐, 물론 현재 어떤 컨셉은 다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옳고 그른가 라고 최고로 관심 드는 거는 아마 해운대구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상 어디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미래전략본부나 도시공사나 뭐 우리 의회나 이런 사례적으로 어디가 보고 온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어떤 민간사업자 등 전부 다 공모지침서만 보고 물론 또 거기에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 교수들이 또 있겠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 인 우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이런 부서에서는 어디 아무 데도 가본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는 볼 때 그 동안에 이 일을 해 오면서도 지켜보면서, 아, 이 뭐 좀 다 잘못 됐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이게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부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에 못지 않는 첫째 사업의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2조가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산에 앞으로 부산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일단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현재 앞으로, 현재 지금 거기에 제출된 현재 건물의 경관이라든지 그것만 해도 아직까지 제안단계에서의 그거고, 건축물의 경관 하나도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기능이 세계적인 하나의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목표를 두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모든 걸림돌을 저희들이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공사 착수가 내년 6월달에 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거는 그때까지 해서 그렇게 끌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부지조성공사의 그거는 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이 해운대, 이사장님 말씀처럼 해운대온천관광리조트 사업이 보면 달리하나 뭐 사업 조그만한 것을 내용 규모를 보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약 3조대 가까이 가지 싶어요, 3조대. 어떻게 보면 뭐 동부산이나 면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사업이다, 말씀이죠. 그럼 특히 온천센, 해운대 온천센터의 개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들도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언론보도가 지금 상당히 부산에서 안 좋게 지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그건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나 해운대 온천센터 이런 건도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도 좀 언론사하고 좀 잘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한 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또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다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어찌하든지 이런 사업이 좋게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신뢰가 서지.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이 조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특히 이제는 뭐 다 시행자 결정되고 다 전부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과연 안에 어떠한 컨셉이 더 사업제안자하고 우리 부산시민 활용 방안 뭐 세계적으로 활용 방안 뭐 사계절 방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컨셉을 이제 선정을 딱 올바르게, 기존 뭐 거진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꼭 직원들 어디 좋은 데 가서 또 견학도 보고, 아마 일본에 제가 언뜻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미야자키 같은 경우는 실패도 했어요. 거기가, 거기는 전면이 1㎞, 우리야 한 35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사례적인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직원들 좀 보내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홍석 사장님과 박창호 상임감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의 도시비전과 시정에 정통하신 우리 오홍석 사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공사의 도약을 통해서 부산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숙원 해소에도 앞장 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주택건립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인지 아시죠
예, 그 동안에 몇 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용호4지구, 5지구 그 다음에 남부민, 현재 이렇습니다.
5지구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빠져 있잖아요.
뒤에 업무보고 내용만 포함시켰지 이 사업을 여기 올해 안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호5지구에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용호5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업무를 또 파악을 하고 또 보고를 듣고 또 오늘 의회가 또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용호5지구가 또 우리 김선길,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의 지역구에 소관이다 하는 걸 듣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아, 이것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공사의 입장은, 일단 당초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짓는, 요새 주택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크고 대단히 브랜드 있는 그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현재 중․소규모의 그런 주택을 해서 분양을 한다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그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으로 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능성을 우리가 크게 가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기도 뭐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방식의 우리가 개발 방안은 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임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사실은 임대주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짓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임대주택 그것은 도저히 오면 우리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또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될 문제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지역의 주민들의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고, 구청의 입장도 또 보고 또 우리 김선길 위원님하고도 또 상의를 해서 실제로 우리들이 가능한 방법이 뭐겠느냐를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가능하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한번 내어보고자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용호5지구 사업은 이것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상견례 갖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중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간의 용호5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공사간에 있었던 경과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마인드(remind)식의 또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오기 전입니다만 2006년 1월 23일 4대 의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공사의 2006년도 경영계획에 의하면 주택건립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용호5지구 사업은 분양사업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833억 규모로, 사업기간은 용호4지구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평 내지는 34평형 485세대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2006년 7월 19일 5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2006년도 투자분 218억원이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4일 제165회 임시회시, 작년입니다.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5지구 이 사업이 사업대상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온 이래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네 차례 업무보고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호5지구 그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공사 측에서는 사업비 확보 문제, 해당 주민들의 반대, 분양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극히 미온적으로 현재까지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나 추운 겨울날씨에는 누수․누전에 방치되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참 같은 동네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74년 부산시가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강제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용호5지구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통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4지구～5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입현황하고 차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호4지구에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168억을 저희들이 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하고 용호5지구는 2005년도에 100억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집행은 현재 용호4지구는 168억을 빌려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를 보상하는데…
123억을 쓰고 현재 거기에 48억은 쓰지를 못했죠. 못했고, 현재 용호5지구는 100억을 빌려 가지고 그 후속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용도에 쓰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지금 현재 기금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 기금은 저희들이 전체 자금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그것만 이렇게 빌린 돈을 그 용도에 쓰지 못한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구좌를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금의 역시 합쳐져서 전체 저희들 공사사업에 집행이 되고 합니다만 굳이 그 돈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의 현금 잔고가 있으니까 잔고가 지금도 한 800억이 넘으니까 지금 현재 빌린…
그 국민주택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전용을 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것한데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전용을 했다기보다도 그 돈을 당초의 용도에 저희들이 사용 용도에 그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제한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택법 63조를 보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해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해서 “첫째,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부터 해서, 17호 그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해서만 사용하도록 딱 운용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불법 전용한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불법 전용한 거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잔고가 그걸 딱 이렇게 뭘 이렇게 금을 그어서 그 돈을 별도의 어떤 계좌에 넣어서 그렇게 계리를 하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돈이 딴 데로 써가지고 지금 우리 그 돈…
그것은 지금,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 질의하기가 조금 뭐 한 내용입니다만 전자에, 전임자들이 또는 관리 책임자들이 해 오던 일인데 오시자마자 제가 이런 걸 지적해서 좀 뭐합니다만 국민주택기금은 다른 차입하는 그런 돈들보다 상당히 이율이 적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돈을 빌릴 때는 3%였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지금 일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이율은 얼마입니까
최근에 굉장히 고금리,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 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5%대에 머물던 것이 금년에 6%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 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그렇게 융자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뜻은 이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집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법적체제겠죠.
도시공사도 우리 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재정 운용이나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법적내용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금도 기금관리나 운용에 관한 엄연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을 해서 그 차입을 할 때는 반드시 국민주택기금에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가 그 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다만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을 빌려 가지고 그때만 해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죠. 국민주택기금이란 것은 국민주택기금 사용목적에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 또는 도정법에 의한 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여져야죠.
그걸 다른 돈에 돌려쓴다는 것은 불법 전용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걸 그러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국민주택,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쓰여져야지 그걸 다른 택지사업이나 다른 아르피나 운영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차입해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거, 용호5지구에 사업의 그 동안의 우여곡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뜻이 없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빌릴 당시만 해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처음에 처음에는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는 주민들이 그때는 좀 그랬고 이제 주민들이 또 하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또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제가 지금 오늘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점인데 사장님 처음 만나서 또 얼굴 붉힐 수는 없고 그렇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 주택기금을 그렇게 법에 의해서 운용이 되도록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무런 지금 다른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차입해 가지고 차입을 해서 시행 중인 사업이 5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5지구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차입된 금액을 차입금을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하신 근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605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해서 여기 보면 제28조 융자금의 지급기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공사착공 확인서 제출시 50%, 건물담보 취급, 대수선의 경우 준공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후 나머지 50%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공사비에 거의 12～13%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공사 착공확인서를 제출하고 이게 대출 받은 건지, 차입 받은 건지 이런 것을 근거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해 주시고, 그 다음 기금이 전용된 내용을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열을 내어 가지고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뭐 제가 충분히 알고 어쨌든 간에 좌우간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저희들이 빨리 하루라도 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또 지나간 일이고…
사장님 본 위원이 그간 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건 천천히 해도 되고 또 뒤에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시라도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 본래 목적대로 활용해 가지고 용호4지구처럼 우선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부터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4지구～5지구 부지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리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주거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주민들부터 좀 보상을 해서 그분들부터 이주시키는 것도 주거복지라 생각하시고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좀 선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애 터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해당 주민들을 고려해서라도 올해 안에 좀 보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용호5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되는 여러 절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던지 간에 용호4지구～5지구 문제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긴밀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일단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선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민주택기금은 벌써 3년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달 되면 전부다 갚아야 될 돈인데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보상만 하고 거치든 아니면 그 보상에서 더 나가서 뭘 이렇게 완연한 걸 하든지 간에 공사에 지금 자금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에서 내세우는 그런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첫 째, 사업비 확보 문제,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결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 주민들은 지금 100% 지금 찬성합니다. 쌍수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그 다음에 분양문제 이것은 사업을 좀 전환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래해서 조정하면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남구청이나 기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용호5지구 주민들을 선 보상하는 문제라면 어떤 사업도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5지구가 보상을 우선 착수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이 문제는 그 정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언제…
이달 중에 답을 주실 겁니까 어찌 하실 겁니까
일단 저는 오늘 현재로써는 그렇게 아주 여기에 뭐 딱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지는 않고, 다만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어려움이 대단하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요구사항을 일단은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또 그 다음이고, 일단은 보상이라도 좀 이렇게 좀 빨리 마쳐달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일환으로 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 사업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용호5지구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평소 제가 2년 동안 부산도시공사와 여섯 차례 회의를 한, 오늘까지 일곱 번째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한 말씀을, 우리 유능하시고 정통하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서 부산 발전에 함께 기여해 주길 바라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부산도시공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하고 너무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화두가 소통인데 저희들 역시 소통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개 했는데 그럼 이런 것이 조금 평상시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공사 측에서 지적된 문제나 여기서 논의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팔로업(follow up)해 주고 그런 걸 또 연락도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 끝나면 그냥 끝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또 업무보고 때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우리 해양도시위원회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간의 행태에 의원으로서의 적정한 대처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들추어서 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떠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보려고 마음도 먹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를 이번에 사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가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그렇게 여태까지도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소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을 저희들이 그래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저,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는 덥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김선길 위원님 특단의 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용호지구는 의사소통을 잘 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하시고, 그 만큼 대단히 급박한 그런 사정이란 것을 아마 강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임대주택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지적자가 180억이란 돈이 누적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91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적자죠. 이걸 왜 해결을 못합니까 내가 볼 때 지방공기업법이나 또는 우리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보면 거기에 비용을 충분히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님 이런 질문을 예상해 가지고 준비해 오시지는 않았을 테고요. 제가 그러면 그걸 한번 어떤 각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 공기업법하고 내용을 말씀드리죠.
공기업법 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시나 또는 정부로부터 대행사업을 했을 때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리고 령 제63조에 보면 “대행업무의 비용 부담 등, 공사가 법 제71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그렇다면 23페이지에 보고하고 있는 임대주택관리 부분에서의 수지 누적적자 180억은 정부로부터 정부대행사업이니까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만들었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러한 법 취지에서 볼 때 반드시 여기에 누적적자 180억은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180억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행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보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도 처음에는 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이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인 걸로 저도 당연히 그래 생각을 했는데 비록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긴 하지마는 현재는 대행사업이 아니고,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땅값 등 건설비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거는 국비를 받고 또 임대보증금을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임대보증금은 당초에 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보증금 받아 가지고 지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받을 수가 없지요.
제가 91년도 그 당시에 그때 사정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마는…
요 분야를 실무부장이나 담당 이사는 누구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사입니까
우리 저 요거는 그러면 우리 건축사업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한번…
본부장은 나오고 또 팀장은 옆에 보조를 하시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책임 하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이 내가 지금 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하는 내용에 보면 요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연계되는 내용인데 63조 제2항 3호 사업의 종료 후, 사장님!
집을 짓고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후에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게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을 정부나 또는 의뢰받은 그러니까 대행시킨 행정기관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사업의 본질적으로 그 사업을 만든 것은 정부가 만들었고, 정책사업으로.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원인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집을 짓고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저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자기들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로써는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지금 정부에다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기업법에 대행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부담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되지를 않고 있었는데…
아니 원론적으로 이 대행사업이 우리 도시공사가 무슨 능력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선길 위원님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위원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사업들도 지금 임대주택을 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공사가 그걸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자체이거든요.
아니, 아니 자체사업에, 그게 정부가 예산까지 보태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오. 할 때는 이 사업의 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서민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 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지어주고 그 무슨 놀부계산이 있습니까 집은 지어주고 관리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다 정부의 직접사업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다라는 그 사업들이 전부 정부가 다 자체사업이 될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도로라든지 기타 이와 다른 국비지원사업은 성격상 많이 다릅니다.
그래 이 사업은 이 특수하게 집 없는 사람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또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이래 뜯어보면 지금 16개 시․도에 도시공사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부산시에서 대행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건 대행사업이죠
그 비용 부담, 비용 부담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행사업비 비용 부담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시의 대행사업이 아니고 저희 스스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설립고유 목적이 있어요. 설치조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택의 건설․개량․공급․매입․임대․관리 등의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 건축법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면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돈 투자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그럼 여러분 돈 투자하고 전부 다 여러분이 당초부터 구상해야 되고, 이 원론적인 구상은 누가 했느냐면 부산시장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구상해 가지고 “도시공사 너거가 이 사업을 해라.”, 그게 바로 대행 아닙니까 시의 고유목적사업을 공사에다가 의뢰시켜 가지고 말만 “대행사업 아이데, 너거가 사업시행자로 하고 해라.”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대행사업이지,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도시공사가 그런 식으로 부산시가 도시공사에게 비용부담도 안 해 주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수지경영에 참고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1항은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2항의 중요부분은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등 경영하는데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그러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젠데, 지금 시는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내가 의회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놀부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을 시가 건전하게 시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이러한 사업을 사업주체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맡길 때 건전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 그 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을 부산시가 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깨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 적자나는 부분은 거꾸로 쳐서 뒤집어서 보면 대행사 또는 직접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메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메우면 그걸 결과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꼴이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설치 조례 제2조4호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사업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그게 과연 부합되는 일이냐, 공정한 회계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느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결론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는 작태가 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깨고 있다. 이게 왜, 이거는 법인으로 독립채산으로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로 이렇게 공공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공공의 복리를 도모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비용같은 건 말이지, 그래 되면 영 잘 못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비용을 벌어가 충당하려 하니까 공공의 목적에 본질을 흐리게 하고 정확한 어떤 사업에 투여될 비용보다는 많게 책정해 가지고 수익금액으로 많이 책정해 가지고 그 수익을 얻어 가지고 보충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그럼 그건 누가 부담하냐면 시민이 부담한다는 얘깁니다. 시민이 세금 내가지고 부산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행정에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세금 내고 또 대행사업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이중부담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충당하고 도시공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고, 많이 남기는 부분을 질서 없이 말이지, 남겨 가지고 그것도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런 악순환에 정직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판단에서 상당히 공기업에 어떤 경영의 기본원칙이나 설치사업의 목적 모든 것이 흐리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지 180억 흑자는 누적흑자는, 적자는 이 적자난 부분은 정부든 여러분이 수익 사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공공과 수익을 적정히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겁니다. 수익을 많이 냈어도 안 되고, 공공성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수평선상에서 가장 정확한 경영목표는 수익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비용을 수평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곳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수지에 누적적자 180억 적자는 이건 시가 부담을 해 주든지 또 정부가 해 주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일 내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관심을 지대하게 촉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연구해서 법률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임대주택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16개 시․도 공기업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비용을 부담 받아야 된다.
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건립과 관리는 도시공사의 그런 것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일체 부담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더 법적인 연구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은 회의시간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하도 말이죠, 기장에 많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내가 참 어차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장안산단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하나 하고, 기장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자기가 또 수요자 대행사업을 줘 가지고 두 몫으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이러한 비용범위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장군에서 수요자, 입주자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이 사업을 주어서 그 대행, 조합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원가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공업용지 원가 하고 내가 볼 때는 맞으면 짜고 노는 것이고 그렇지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상무, 전무 자동차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 말이죠, 기사까지 붙여 가지고 이 버젓한 아주 말이지 호화로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내가 엄격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경비 업무추진에 관련되지 않는 비용 모두를 전체를 엄밀히 따져 가지고 잘못되는 거는 고발하고 형사처벌하고 해야 될 그런 우려가 지대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그래가 공사를 다 완공했다. 그러면 저거 공사한 거 하고 우리 공사한 거 하고 원가가 차이가 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양할 때 저거가 한 것은 싸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것은 비싸다. 옆에 땅이 싼데 옆에 땅은, 우리는 비싸게 하면 누가 거기 들어옵니까 또 우리가 싸고 저거가 비쌀 때 한 단지 안에 땅값이 원가가 달라져 버린다 얘기에요. 그죠 그 대단히 문제라고요. 그게 내가 볼 때 앞으로 잘못하면 그거의 차이로 인하여 그걸 세부조사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점검하다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 높은 거는 높은 그 원인을 따져야 될 거고, 낮은 거는 낮은 데 원인을 따져서 거기에 높은 사람은 원가가 높은 사람은 잘못 했다고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직 뭐 45%쯤 됐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직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경비 쓰는 거 전부 감독해야 됩니다. 왜, 원론적으로 감독해야 됩니다. 물론 법으로 할 수 있죠, 그 수요자 대행사업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 책임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산업입지법에 보면 그 사람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나중에 공사해 놓고 준공을 떡 해 놓고, 땅값이 좀 비싸다. 내가 형편이 안돼서 당초에 들어오려고 조합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 간에 사업이 어려워 가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행사업을 줘가지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뭔지 모르게 우리 사회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 수의계약하면 이권이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준공 후에 분양을 하려하니 “어, 원가가 높으다, 이 보다 이 사람아 헐은 데 있는데 그 뭐하려고 살려고 하노. 공사 한등 해 먹었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뺑소니 쳐도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저지를 수 있는 절대적 함정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그쪽하고 그 대행사업자하고 원가가 딱 맞다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안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적정하게 잘 수의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광산단 거기에 지금 현재 마을 3개가 일원화죠
이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공기업들이 가서 무슨 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부단히 수백년, 수천년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로 아는 능력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단지 농사짓는 거 하나 뿐인데 기술이 그 뿐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뿌리를 뽑아 가지고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꼴입니다. 우리 저 강서나 이게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지금 개발이 가속화되는 지역은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이 사람들의 이주단지를 적절히 참 조성원가보다, 조성원가보다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부령 지침에 내가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기준, 조성원가에는 간접자본투자 부분은 제외하고 원가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원가에 8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80% 이하, 일례를 들어보면 주택공사가 정관신도시를 만들 때 제가 그걸 주장해 가지고 얼마, 몇 프로로 조성원가의 몇 프로로 주민들에게 분양을 했느냐, 56%로 흥정을 했습니다. 80%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100%, 80%라고, 80% 해야 됩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흥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엄격한 법의 재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모범을 보여 줘야 된다.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분들의 정서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조상의 묘를 다 일으켜 버리고 정든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고 묻혀야 될, 지 고향을 홀연히 여러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뿔뿔이 객지로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그 슬픔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느껴볼 일이고, 또 제가 얘기하는 8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한 걸 감안해서 앞으로 강서와 기장개발 지역에 또는 시내곳곳에 있는 지금 모모지구도 마찬가지고, 택지예정지구 거기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 했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 법에 있는데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직무유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량권 범위니까 꼭 좀 재량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한 10가지가 있는데 내 혼자 다 해 버리면, 우리 전봉민 위원이 지금 뭘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네.
오늘은 요만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꼭 좀 깊이 한번 따져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기장에서 또는 강서에서 사업을 하시거들랑 요즘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와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뭘 하려하면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기여금을 기여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지역에 기장군에 행사를 한다하면 기여도 하고 이러는데 업무추진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법인기업들은 다 그래할 수 있는데 공기업 이게 내용으로 보면 회계 계리 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러한 모든 기업회계기준 기준에 맞게 회계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럼 기업회계기준에는 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에 가서 사업을 하시면 인근마을 주민들한테 먼지도 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주민들 그 마을에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그게 바로 공공의 복리사업입니다.
또 기장 와서 그런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을이 없어지고, 마을이 옮겨가서 거기에 경로당이라도 하나 있고, 마을회관이라도 있어야 기본 된 정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걸 포함해서 좀 뭐 강서나 기장에 행사하거들랑 지원도 하고 하십시오.
그건 내가 볼 때 법으로 어긋남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너무 길게 잔소리를 많이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님으로 부임을 축하드리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누락됐는지 또 준비가 안 됐는지 공급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림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예, 파악이 되셨네요. 그 공급이 다 됐습니까
지금 공급이 거의 다 되고 현재 전체 51개가 공급이 되고, 공장 3개하고 창고 3개가 아직까지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3개, 창고 3개, 식당도 안 되어 있죠
식당, 예, 식당 예, 식장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 때문에 발생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 준공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뭐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거기에 여건이 그래도 괜찮아서 지금 대부분의 그 공장들이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 한 세 군데, 창고 세 군데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은 그 시설의 그 용도에 맞게 아주 풀 가동해서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급가가 저렴한 데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간단히 서면상으로 상세한, 서면상으로 보내주시고.
다른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보시면 조성원가 인하 방안 강구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하를 할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데군데 인하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사가 산업단지를 만들은 가장 큰 어떤 목적이 산업용지를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염가로 그리고 가장 또 적기에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만, 현제 저희들 공사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산업용지 거기에서는 일체의 없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조성원가를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조성원가를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단계에서 가장 경비가 코스트가 가장 절감되는 그런 어떤 설계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조성원가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현재 국비와 시비 그 기반시설을 만들 때 국비와 시비를 좌우간에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야 그 부분이 코스트 되어서 세이브가 되어 가지고 조성원가가 줄어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 그리고 아까 설계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능하면 가처분 면적을 넓혀야 상대적으로 조성원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계획을 짜고 그런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보면 영업계획에 보시면, 상반기 겁니다. 추진전략에 보시면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성과창출에 보시면 건설 기술관련 업무기준, 표준관리 개선 및 표준예규 매뉴얼 작성, 효율적인 업무처리기반 마련 및 원가절감 추진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던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나오는 추진전략은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아, 3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상반기에 보면 추진전략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 상반기, 예, 지금 우리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던 그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업원가의 절감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던 각종 건설기술관련 SOP를 만든다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투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또 재원을 조달할 때 가능하면 가장 저비용의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경영성과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이 지금 작성이 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이십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비․국비지원을 보다 많이 받고 효율적으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원가에 상승하는 인하요인으로써는 이러한 매뉴얼 자체가 지금 작성하고 한다면 상반기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그 매뉴얼 자체의 기본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와져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예, 매뉴얼에 기본 아우트라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만 그걸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죠.
예. 그래 하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추진전략 3번이었습니다. 보시면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 및 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적기에 보수를 시행한다. 이 보수가 시행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빠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그 부분에 현재 추진상황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민원보상이 지금 원만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도시공사에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보상에 관한 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의를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불만을 가진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활동을 벌여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걸 해서 일단 협의 보상단계에…
별도의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하셨습니까
아, 사업계획설명회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중대하다는 내용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초에 관한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주민들에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계획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본적인 단계가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해결이 시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원만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일단은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사업계획을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리조트 사업은 아까 경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1단계 편입이 추가편입해서 하기 전에 당초에 구역은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주로 그 땅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수부라든지 이런 땅이 되어 가지고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런 필요성은 적었고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그 부분은 일단은 구의회에서 청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 청원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결정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사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람절차와 그런 것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업계획은 그런,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보상을 하려면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스케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과 그런 것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원만한 보상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다 민원이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많이 접하다 보면 해결 방안도 찾을 수가 있고 많은 진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보다 앞서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이번 7월 25일날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교통영향평가가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전에 조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도면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40m 해운대의 주 도로에서 지금 우리 관광리조트 사업까지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있어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구역을 지정하고 할 때 또 구역을 우리가 이번에 확대해서 변경하고 할 때는 일단은 우리 사업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땅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최대한 지금 현재 10m 뭐 15m 이렇게 아주 좁게 되어 있는 도로들을 전부다 20m 정도까지 전부다 확장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에서 의결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는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또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교통영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그때 그 단계에 가서 지금 현재 교통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시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산관광개발단지 이후로 지금 공사에서 아까 총 사업비가 1,500억이 지금 들어간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이 자체, 실제적으로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하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운대 자체가 마비가 된다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15m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는 20m가 형성되어 있지만 15m 도로에서 20m로 들어가면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도 우리 사업부지 출입구, 출입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단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그러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제가 좀 보면 늦을 것 같습니다. 이 솔직히 지금도 많은 교통영향으로,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가 지금 여름철에는 거의 마비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들어선다 했을 때는 솔직히 해운대에 차 가지고 갈 수 있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떻게 해운대를 찾아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대형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항상 따르는 문제가 교통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제시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그런 것을 가능하면 충분하게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로 지금 확정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백화점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백화점을 건립하면 최소 인근, 인접도로 자체가, 진입 자체가 뭐 40m, 20m, 50m 이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진입 자체가 보면 15m 도로로 지금 진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차후에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과 동부산관광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인근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로 이동을 하면 10분 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 겹쳐지는 사업이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상당히 그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차별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앵커시설이 영상테마파크고 해운대관광리조트는 거기에 핵심시설이 워터파크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시설의 핵심은 다릅니다만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염려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여기에 지어지는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들입니다. 우리 동부산사업도 한 2020년까지 또 지금 현재 이 사업도 한 2017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14년까지, 상당히 지금 현재 관광객보다는 앞으로 관광객이 좀더 늘어날 그런 어떤 사항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관광의 여건을 개선해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가능하면 유념을 해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할 때 그런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부산관광단지 안에도 스파파크, 스파파크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스파파크가 내나 어떤 공원입니까 이것은.
스파파크가 그것도 일종의 온천 비슷한 그런 걸 이용해서 요새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웰리스 리조트의 하나의 그겁니다만 어차피 큰 이 관광단지를 만들다보면 전혀 이쪽 관광단지하고 저쪽 관광단지가 하나도 그 용도가 중복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실 만들기는 힘들겠죠. 어디까지나 큰 어떤 이제 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다르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계획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동부산관광개발이라고 하지만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치밀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무 위험 등 제반 경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도시공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부산시 사업은 해서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정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즉시 즉시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업무현황을 다 아시리라 믿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또 연륜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부동산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금 미분양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업장별로.
예, 제가 대충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구체적인 자료가 모이는 대로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영 청사부지가 또 있고 일반용지도 미분양 된 게 많이 있고 또 아파트상가 뭐 이래 미분양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공영의 청사부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나 소방파출소 이런 부지를 매입을 포기한 용도를, 매입을 포기한 데 용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데는 방금 우리 김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분양 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전산단 아니면 또 우리 정관택지개발지구 뭐 이렇게 장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데 사업장별로 아직까지 미분양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들이 옛날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준공까지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공의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보면 옛날에 쭉 이래 있습니다. 다대, 예를 들어서 다대 같으면 파출소 부지가 하나 있는데 파출소 부지 이게 뭐 백날 해 봐야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사주지 않으면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매각을 하자든지. 엄궁에도 역시 파출소입니다. 이런 현재 소방파출소 이런 부분 용도 변경을 지금 현재 중에 있고, 화명, 개금, 만덕 이런 부분에 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속해서 쥐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일단 저쪽에 공공 청사로서 확인 결과 그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 개 한 개 개별적인 내용은 혹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지금 다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현재 우리 공사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은 저희들 공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 공사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관리용역을.
그 임대료를 주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사후관리 우리가 경비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관리의 책임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동영상을 보니까 3년간 1억 8,000억 정도 소요되고 한다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왜 컨테이너가 지금 그 한…
100개 정도 이상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인데, 전번에 우리 왜 컨테이너 항만운송차량들이 파업을 할 때 그 도저히 어디 시내에서 부지를, 차는 어떤 컨테이너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협조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하게 그때 무슨 비용을 받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빌려준 그런 것은 아니고, 하도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어서 시의 어떤 요구에 저희들이 협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심권 자체 내 보면 특히 우리 부산항을 이래 들어오다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부산항에서 보이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꽉 앞에 보이고 부산항의 어떤 예쁜 모습은, 예쁜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 도심, 도심 가운데 그렇게 또 컨테이너가 덜렁 서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조금 어떻게 되는가 싶어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특히 부동산 미분양 현황 말입니다.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빨리 시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마케팅 전략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미분양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부산의 발전은 도시공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재정상태를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난 1월달에도 보고가 없었고 이번 7월달에도 보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그걸, 예, 아마 실무적으로 다음 시기를 아직까지 그 한 모양인데 제가 바로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는 위원회 1년에 두 번만 업무보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그렇다라면 내년 1월달에 하겠네요. 그 전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혹시 뭐 이렇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상태를 한번 알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9월말 현재 우리 공사의 부채가 약 6,3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1조 1,407억원 그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을, 어렵지 않을까, 또 너무 무리하게 우리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옛날에는 주로 택지개발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시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재정의 규모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또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채의 규모도 대단히 늘어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한 1조, 금년 상반기 같으면 1조 2,900 얼마니까, 한 1조 3,000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두고 대단히 공사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하튼 공사의 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주로 땅을 사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땅을 사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부채가 늘어났다가 일단 그게 사업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서 그 개발된 그런 용지들이 분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투자가 회수가 되어 가지고 또 기채를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갚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일단은 모든 문제의 키는 저희들 일단 투자를 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투자의 회수를 얼마나 제때 하느냐 하는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수용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만들어진 땅의 분양, 마케팅 이런 부분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더 이상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시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기여를 하면서도 공사의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공사가 주로 하는 게 산업단지조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고 지금까지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재정상태가 어렵고 혹시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 거다. 그럼 그 리스크는 산업단지를 다음에 계약을 하는 업자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안게 되면 그 업자들이 과연 그런 땅을 매입을 하겠나 이런 뜻이죠.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보상업무하고 단지조성공사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난 5월 27일날 AAG사와 기본협약 때 매매대금하고 보니까 보상비하고 너무 일치해요. 6,995억원 왜 일치됐죠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보상비가 바로 땅값이었나 하도 금액이 비슷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야말로 우연한 일치였지, 이 보상비하고 AAG의 땅값하고는 전혀 근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협약 때 이 금액 맞춘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였었다.
지금 앞에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된 금액이 보니까 기이 투자가 2,480억, 올해 투자가 2,584억 합해서 5,064억인데 이 두 금액은 전체가 다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보상률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5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보상률은 현재 99%.
그렇습니다. 큰 보상들은 이미 큰 줄기는 잡혔고…
그러면 이 금액이 합해서 5,064억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이 업무보고에도 6,995억이라고 보상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상 금액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기에는 동부산관광단지 요기에는 저희들 보상채권으로 하는 3년 후에 채권, 먼저 채권을 하고 3년 후에 갚아주는 보상채권 876억이라든지 요런 것은 포함이 안 됐고, 또 여기에 우리들 예산에…
아, 채권이 왜 여기에 투자금액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 실금액 나간 것만 보상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표시할 때 금년도 투자, ’08년도 투자에는 지금 현재 보상채권은 금년도에는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방법은 그냥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재지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보상채권으로 하는 그런 것이 다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상, 협의보상을 어느 정도 했다하더라도 요새는 주로 보면 일단 이의재결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이 사실은 보상의 금액은 대단히 가변적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9,144억이다, 또 보상비가 요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요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보고 때마다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하고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 보상비라든지 또 여기에 쓰이는 공사비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최근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보상비가 얼마나,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 페이지에 있는 자료, 기 투자, 2008년도 투자 이 금액은 전체가 다 보상비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채권이 빠졌다는 얘기고, 현재 우리 보상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까지 보상채권을 포함해서 전부 다 보상에 현재 지급된 금액을 한 5,400억원 현재까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 지급이 되지 않고, 앞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이 현재 600억을 조금 넘는 그런 선입니다. 지금.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상비는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6,100억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6,100억 전후, 정확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요 공사비 하는 게 저희들이 요걸 할 때 드는 비용은, 우선 주로 보상비로 대변되는 용지비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공사비 또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소위 간접비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접비.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판공비라든지 그런 간접비가 또 있고, 또 현재 여기는 이렇게 크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간과를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금융비용입니다. 이 금융비용 같은 부분은 현재 여기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다 합치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했던 주로 보상비는 당초 예산보다는 줄어들고 그러나 그 뒤에 다른 비용들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현재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했던 9,000억대 이상의 그 선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2,149억 정도 들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 예상금액이 6,100억원 전체 9,000억 넘게 든다면 공사비가 3,000억이 넘는다는 뜻입니까
공사비하고 간접비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공사비하고 간접비하고 그런 부분들.
간접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용지비라든지 공사비, 직접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직접적인 비용이라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간접비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 지금 토지보상비, 이게 지금 채권발행으로 한 거죠, 채권발행해서 재원조달한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죠
보상비 중에는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부분도 아까 한 800여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지금 11월말 본 협약 때 AAG사로부터 6,995억원을 받지 않습니까 매매대금.
받는데 우리 지금 보상비 6,100억원, 나머지 단지조성 뭐 아까 간접비 3,000억원 하면 9,000억원 이상 든다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6,995억원 받은 나머지 3,000억 이상 되는 부분을 거기에 따른 어떤 금융비도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와 어떻게 계약을 했었습니까 상환 부분도 그렇고.
전혀 계약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공채를 발행 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또 금융비용을 물고 계시고…
아니 그거는 당초에 시하고 우리가 기본협약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공사가 한다는 그런 계약 하에서 그래 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이 사업비가 아직까지 픽스가 되지 않느냐 하면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비용 중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대단히 탄력적이란 얘기죠. 왜냐 하면 그것은 협상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매매계약을 하는데 AAG그룹으로부터 6,990억이란 땅값을 이번 11월달에 실시협약을 하는 거와 동시에 그 땅값을 전부 일시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특별한 금융비용이 더 늘어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일시불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아주 2017년까지라든지 해서 아주 1년에 반씩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분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비용의 차이가 심지어 1,000억 이상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협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현재 픽스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로.
물론 그거는 그 뒤에 본 협약 때 발생할 부분이고, 그전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환방법도…
아니 상환방법도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 부산시 물론 전 협약 때 우리 공사도 시행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다른 비용은 아직까지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은 현재 보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 공사비도 아직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금융비용도 앞으로의 협상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다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일단은 우리가 AAG로부터 땅값을 받는 6,990억이란 그 땅값은 우리가 그 땅값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금액이 확정이 되면 총 투자비가 확정이 되겠죠. 총 투자비가 확정이 되면 기기서 AAG로부터 받는 땅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시로부터 그 쪽으로 테마파크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로부터 얼마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주단지가 있으면 그 이주단지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그걸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본 협약이 끝나야 시하고 협의가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픽스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도에 지금은 문현 혁신도시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문현금융도시 금융단지라고 하셨죠 그죠.
91년도에, 17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까지도 이게 착공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유가 첫째는 어떤 금융단하고 사업정산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복합개발에 따른 어떤 입주자하고의 협의가 안 된 부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융단지의 현안문제는 방금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복합개발문제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주예정 금융단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금융단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그게 정산문제가 되겠고, 당초에 금융단. 당초에 금융단 그게 되겠고, 지금 현재 복합개발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앞으로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걸 갖다가 상부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젠데. 현재 정산문제는 거의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총 투자비를 얼마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사가 얼마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당사자인 금융단이 또 거기에 얼마를 부담하고 하는 부담의 문젠데. 그 서로 주장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단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융단에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부담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최근에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 개발하는 문제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를 빨리 풀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은 금융단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금액의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금융단 주장을 가지고 그러면 정산을 하자. 그 다음에 서로가 미묘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소송위원회 맡기자 해서 현재 요 문제는 저희들이 빠르면 한 3/4분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윤곽을 잡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아까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지금 2004년도에 우리가 단지 조성되고 지금 2004년도에 단지가 조성되고, 지금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4년 동안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큰 차이는 그런 차이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흘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꼭 그것 때문에 4년을 끈 거는 아니고 사실은 문현금융단지 준공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거기 땅이 있는 땅의 국유지의 땅을 우리 공사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고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좀 늦어져서 생긴 문제데, 일단 정산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풀면 그렇게 크게 혁신도시 전체의 지장을 주지 않고 아마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여러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너도나도 달려들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단히 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누가 투자자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분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회수할 어떤 그런 전망이 요새 대부분 건설업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문현혁신도시는 거기에 입주할 우리 금융관련 공공기관 이 자체가 아직까지 입장들이 되지 않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융기관이 확실하게 수요를 갖다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소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이러는데 일단은 유력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우리 금융 중심지의 컨셉에 맞는 좋은 그림을 빨리 내면 빨리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아까처럼 부지착수 공사도 빨라질 것이고, 혹시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복합개발이란 것은 큰 건물을 건축물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서로 이전기관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흘러 온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건물들이 하나씩 부지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어버리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좁은 면적에 건물 몇 개 서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융중심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좁은 면적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활용하려 하다보니까 복합단지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우리 시나 공사에서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정말 17년간 지연됐든 우리 문현금융단지가 빨리 조속히 오픈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홍석 사장님의 도시공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 취임하시고 근무하신지가 2개월 정도 되었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2개월 동안 취임을 해 보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공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전략비전이라든지 그런 복안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릴 때 제가 그걸 했는데 아, 사실은 행정 할 때하고 공사라는 어떤 이것도 공기업이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투자가 되면 투자액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 부분하고 다만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라도 따르는 고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전체적인 부산의 도시개발에 앞으로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된 이유는 그동안 도시공사를 상대로 저희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이렇게 많이 벌여놓으면서도 제대로 하나 추진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제대로. 이것은 결국 어떤 임원진이나 사장님이 이 기업자체를 내가 운영하는 내 기업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이 빨리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가도 절감할 것이고, 또 우리 공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이 불필요하게 흘러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까지 쭉 겪어보니까 그냥 임기만 채우고 떠나버리면 된다. 굳이 사장님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전략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기가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떠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왜냐 하면 그 사업도 임기 내 다 못할 뿐더러 또 향후 강서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강서에 GB해제하고 그러면 물류산업단지조성을 다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빨리 이렇게 추진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빨리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빨리빨리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 기업이 내가 그냥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업자체가 결국 공기업입니다마는 내가 운영하는 내 기업이다, 내 사유기업이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또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린다면 다른 전임 우리 사장님들도 계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슨 주인의식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만 딱 해서 해가 좋은 평가 받고, 좀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뒤로 싹 빼버리고 아직까지 안 한다 말입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좀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더 강화해서 하라는 그런 우리 하나의 금과옥조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택지조성 해 가지고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정관산업단지 이런 데는 몇 천억씩 갖다 부으면서 말이야,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문제 사업 이거 하나 머리 아프니까 제대로 추진은 말로만 한다,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추진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경기는, 경기 좋을 때 추진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주택경기 좋을 때 언제 추진했습니까 이제 와서 자재값, 원자재값 오르고 시장 분양 안 된다 하니까 추진 안 하고 이래선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 국제신문에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배후물류단지조성 이 부분, 신문에 보니 곳곳에 삑삑거린다 하는데 이 부산․경남하고 기반시설 제대로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인․허가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 행정기관들끼리의 어떤 입장의 차이 때문에 공장을 세운 사람들이 당장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공장의 가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 동안에 상당히 고민을 해 오고 사실은 이 문제는 또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아주 미묘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양 시․도와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일단은 행정구역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이 당장에 공장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만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라고 아마 회의를 한 모양인데 그렇게 기업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뭔가 추진은 뭐 거창하게 하고 진행도 이래 해 나가십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하는데 어떤 그런 마무리 부분이 깔끔하게 뭐가 진행이 되어야 만이 우리 또 부산 경제가 살아나고 물론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보면 그냥 하세월 같습니다. 하세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또 시민들도 어떤 그런 데 불평불만도 많고 기업도 역시도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기 싫고 또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든 제반부분 모든 것이 다 힘이 든다. 그래서 기업하기 위해서 바깥에,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역류해서 들어오게 끌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이런 제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수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이 더더욱 앞장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기장에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국도31호선하고 국도15호선 하고 연결해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이 준공이후에 한 1년 이상 이후에 또 준공, 길이 또 개설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사전․사후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그래 이런 부분 다 지금 어디라고 딱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 마무리가 제가 볼 적에는 깨끗하게 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 말씀드린 그대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빛이 좀 나고 조금 괜찮은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나머지 조금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 그런 부분 조금더 섬세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 오늘 7월 21일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보상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다만 이제, 사실은 보상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델리케트(delicate)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일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입장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 확인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앞으로 또 많이 계속해서 할 건데 우리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양률이 장안산단에 비해서 분양률이 좀 저조한 편이죠 화전산단이.
주로 협동화조합이라든지 합동화단지 이런 것은 좀 무관한데 아직까지 다른 부분들이 남아 있고, 장안은 이제 당초에 거기에 자동차부품조합이 자기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소홀해버리니까 그렇는데, 미음도 지금 현재 미분양 구청에서 아까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주로 그, 주, 주로 미분양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 단독, 단독 주거용지는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예, 되었고, 거기에 보면 미공급이 되고 있는 게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전용단지라든지 또 일반 우리 산업용지 중에서도 협동화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뺀 일반용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외는 주로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염려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아까 적에 우리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산업용지 속에 단독용지를 지구 지역으로 적어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피현상이 아마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과학, 첨단과학, 지사에 과학첨단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시공사인 우리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될 건데 사전에 우리 시의 기획부서나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또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해서 앞으로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강서지역에도 또 우리 기장부분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산업용지로 많이 앞으로 조성을 할 건데 이 단독주택 용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모든 공기업이 많은 시민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총체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홍석 사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공기업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선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