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고교 1~3학년 전면 시행…예산 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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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약 2조원이 소요될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2조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년간 총 소요액의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액을 산정,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이다.
고교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2학기 고3부터 시작하는 올해의 경우 385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고교 전체로 전면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합의 내용을 골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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