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오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2, 3학년, 내후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혐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정청은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쳬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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