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연계된 ‘코드’ 의혹 제기…“文 대통령 사과해야”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양당 법사위원을 대표해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탓’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참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치러진 법사위 인사청문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양당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남 탓’은 이 후보자가 부부 소유의 약 35억원 규모 주식 중 6억6천만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식투자에 대해 전적으로 ‘남편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24억원 가량 되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OCI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가 기용한 기중기 기사와 삼성화재 간 민사소송을 맡았던 부분이 지적됐다. 법사위원들은 “이해 충돌 우려가 있었지만,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편 오씨에 대해서 “지난해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실이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최종 타깃은 청와대 인사 라인을 겨냥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여동생인 이모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 인선이 ‘코드’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행하고 현재 이르게 된 것은 코드 인사가 유일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리로 우리법연구회와 연관돼 있다면, 이 후보자의 동생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을 통해 이석태 헌법재판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종적으로 조 수석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양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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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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