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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배우 손승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입대를 앞둔 손승원이 이번 판결에 순응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역볍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이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15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그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손승원이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재판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승원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과,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동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밝힌 법리 적용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승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