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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김윤아, 봉태규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스타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시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는 곧바로 폐지되지 않는다.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사실상 낙태죄에 대한 사망 선고다.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뒤 66년간 이어온 기나긴 싸움은 그렇게 끝맺어졌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많은 스타들 또한 앞장을 서서 지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의 설리(25·본명 최진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고, 배우 봉태규(37) 또한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고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

손수현, 이영진, 문가영 / 사진=헤럴드POP DB
특히 봉태규는 이번 낙태죄 폐지 지지의사를 밝힌 스타들 중 유일한 남성 스타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45)는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배우 손수현(30)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을 게시했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38)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글이 쓰인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게시하며 헌재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이에 배우 문가영(23) 또한 댓글을 통해 이러한 이영진의 의사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41)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스타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도 스타의 SNS를 통해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목소리도 등장한다. 특히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중들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꽤 높은 찬성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지금 당장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법조항 개정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완벽한 위헌 결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과연 헌재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지에 대해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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