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차명진의 공양사항과 그 공약에대한 비판을 적어주세요 내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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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 : !$%^#^$ 어쩌구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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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 : !@#!%^&*&^$ 내공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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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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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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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적었으니,비판은 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기호 2번 한나라당 차명진
공약.1 소사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명품도시 소사 건설
○ 뉴타운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목표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복지· 문화시설 확보등 공공부분의 역할이 증대됨.
○ 2007. 3. 12 소사구는 경기도로부터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초 수도권에서는 유일하 게 소사구가 건교부 시범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경기도 및 건교부 시범뉴타운 지구 선정을 위해 본인은 물론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 에 가능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 “소사 뉴타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07. 11. 한나라당 당원 대 상 발언 중), “79만평 뉴타운개발이 완료되면 소사구는 천지개벽할 것”(07. 9 차명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 등을 통해 소사 뉴타운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 한 바 가 있음.
○ 뉴타운이라 함은 도시재정비 혹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소사구와 같은 구도심의 체계적 개발 을 위해 현재 법령하에서 가장 획기적인 도시개발 방식임. 구도심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주거환경 에 대한 불편함, 불만족도의 증가는 거주자들의 이주를 촉진하여 도시의 공동화와 중산층의 약화에 따른 주 거 및 상업지역의 슬럼화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사구가 뉴타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낼 것 임.
○ 소사재정비촉진계획 추진 일정
。2008. 4월 : 주민공람
。2008. 4~5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2008. 5~6월 : 공청회
。2008. 6월 : 촉진계획(안)확정 및 경기도 신청
。2008. 7~8월 :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
공약.2 수도권 규제철페
○ 수도권 규제는 그 취지가 수도권의 집중개발로 인한 지방홀대 방지와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규제 정책과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취했음에도 오히려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일반론적임.
○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원론적 입장과 차별화된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고민, 치밀한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선진 각국에서 기 실행하여 실패한 수도권 규제, 행정수도이전등의 정부개입 반시장적 정책만을 되풀이 주장해온 것이 과거의 사례임.
○ 이로인해 수도권에 대한 집중완화와 전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함께 기업의 탈대한민국 현상의 가속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결국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청년실업증가, 고용불안정 가속화, 경제성장 저하등의 부작용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친기업정부,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세수증대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을 지방에 재투자 함으로써 선순환 균형발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체적 공약
。경기도에 대학, 공장 신설 허용
。국민불편 초래하는 군사보호구역 축소, 자연보호구역 축소
。공공기관 이전 반대
。광역전철망과 도로망 확대를 통한 물류비 감소와 이동의 편의성, 신속성 제고
공약.3 명품교육환경 조성
○ 부천시는 1973년 시승격 당시 인구 7만의 소도시에서 현재 인구 87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의 대표적 중소도시임.
○ 그러나 짧지 않은 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교육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와 특히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정책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환에 따라 현재 부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 부재하여 많은 시민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매년 300~400여명에 이르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지역으로 교육적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부천지역관내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과 이를 통한 인적자원의 고갈에 따른 지역발전의 한계성등 미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과 지역내 우수인력의 관외 유출방지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 인재관리는 지방자치정책에도 부합하는 정책 이라는 판단에서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구체적 공약
∘ 소사구에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등을 유치하여 명품교육도시로 탈바꿈.
∘ 부천공고 등 특성화고교 적극지원에 따른 우수 산업인력 배출
* 교육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특목고 등이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들을 입학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 지급하여 가난의 대물림 혹은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음.
공약.4 시민 공원화 사업 추진
○ 소사구는 성주산, 거마산, 범박산등 자연환경을 배후지로 구성된 도시로서 도심의 종심이 짧고, 기존도시라는 도시적 한계성에 따라 위치적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원미구 중앙공원, 오정구 오정대공원등과 같은 형태의 평면형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소사구의 60%가 뉴타운 지역 지정되어 건물 고층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녹지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구체적 공약
。성주산, 범박산 일대 미개발 지역을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재개발 완료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쉼터를 제공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조성된 숲과 함께 거닐며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사 완성
。소사대공원(생태공원)의 단계적 공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녹지, 평면형 공간부족의 보완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공원화 사업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소사 지역에 대한 예산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얻어내었듯이 발로 뛰고 지역을 땀으로 적시겠다는 각오와 집권여당의원, 경기도지사와의 정치적 관계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내겠음.
공약.5 부천역·소사역·역곡역의 상업중심지화
○ 경인국도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가 조성된 소사구에 있어 역세권이라 함은 단순한 교통적 기능외에도 상업 및 도시발전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국도에서 각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 겸 역 광장이 협소하여 도시발전의 장애물 혹은 교통혼잡의 원인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를 확장·조성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성과 도시미관 제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소사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공약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의 광장 확장
。남, 북 간 교통소통 위한 남북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상가 건설
。역곡역 광장확보를 위해 뉴타운 정책과 연계, 창의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