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벌거벗은 임금님과 관련된 법

제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랑 관련된 법을 찾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더라구요..

법에 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동화내용이 옷만드는 사람 두명이 왕이 행차때 입을 옷을 착한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구라치고 튀는 내용인데.. 죄는 사기? 인것 같은데 무슨법에 어긋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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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조회수 402

질문자 채택

채택답변수 3,535받은감사수 1

별신

부동산, 건축, 법학, 법이론 54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이런거 좋아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때 많이하던 놀이였죠.

일단 옷만드는 사람은 왕에게 고액의 금을 받고 투명한 옷을 팜니다.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1.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경제적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기만한 행위죠.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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