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백보강법칙? 에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수 있나요?
a가 자백을 했고, B와 C 라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을시 처벌 될수도 있나요?
a가 자백을 했고, B와 C 라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을시 처벌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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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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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백 보강 법칙이란, 자백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독립된 증거로 되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독립된 증거로 되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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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