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빅이슈 '슈퍼예산' 논의 개시…쟁점과 전망은?

입력2018.11.02. 오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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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자리', '남북', '특활비' 3대 예산에 '대폭 삭감' 예고
與 "과감한 재정 투입 검"...버티기 돌입할듯
11월 말까지 예산 합의 못하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시간은 여당편'


[CBS노컷뉴스 김구연·이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올해 국회 최대 이슈인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포퓰리즘", "세금중독" 등으로 정부 예산안을 규정하고 대폭 손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도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 정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며 "슈퍼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야권이 겨냥하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부분은 크게 일자리 사업, 대북 사업, 정부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세 가지다.

먼저 일자리 사업 관련과 관련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3조5천억원 규모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평가받는다.

한국당은 이 예산을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분배가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논리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육성 대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1조1천억 정도다. 예산 규모 자체가 눈길을 끌 정도로 크진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문제가 연루된 사안이어서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크다.

한국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단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나 정부의 각종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달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폭로한 이후 청와대의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삭감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만들 활력 예산"이라며 "지난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긴축재정을 고집한 탓에 우리 경제가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야당은 벌써부터 일자리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이고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대폭 삭감을 예고한 야당과 정부 예산안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여당 사이에 '창과 방패' 싸움은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에 더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정국에서는 여당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간이 여당 편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올해는 12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날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역구 예산이나 표밭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키려는 힘대결이 11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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