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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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진주사건 대응 진상조사…위협행위 신고 일제점검"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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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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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청년고용지표 개선…일자리 대책 효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8천759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5만3천384명을 추가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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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리랑카? 왜 교회·호텔?…'부활절 테러' 배경, 안갯속
300명 가까이 숨진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발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면서 스리랑카 당국이 테러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테러 배후를 자처한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데다 스리랑카 내에서는 소수집단인 기독교계와 특급 호텔이 이례적으로 테러의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는 2009년 종식된 스리랑카 내전 때 분쟁 당사자가 아니었고, 특급 호텔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테러 배후와 관련한 의문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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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원유 수입 막히나…정유·유화업계 "가격 상승 우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인정했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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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인천 대북 접경지역 불필요한 규제 완화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인천시 강화군을 찾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를 만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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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키로…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22일 김 전 의원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 유가족은 당초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난 데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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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마약 봐주기 의혹' 경찰관 2명 직무유기 입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를 과거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정식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2명을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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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내달 10일 재판 시작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전 11시 정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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