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원리를 설명한 글로, 20점 중 20점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ps. 채점 후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결론 뒷 부분에 첨부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처분의 의의
2) 유보의 의의
3) 유보의 사후관리
4) 유보의 사후관리 방법
5) 유보추인의 개념
6) 유보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원리를 본론에서 소득처분의 의의, 유보의 의의, 유보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유보의 사례를 들어 정리하려 한다.

본론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를 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 한다.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 비영리법인, 내국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시외유출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은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며, 시내유보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은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중략)

유보의 의의
유보란 결산서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를 말한다. 자본의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이므로, 결국 유보는 세무조정한 금액이 결산서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을 증감시키거나 결산서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를 증감시키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다시말하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상의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에 남아 있어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즉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상 소득이 B/S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B/S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처분을 유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박재환, 황명철, 김정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