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 참석
"일시적 규제 면제에 그치지 않을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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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웅기 미래에셋대우(006800) 대표이사 부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정만근 신한은행(055550) 부행장 등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권 단장은 “금융 신기술 출현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적극적 운영,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 면제와 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향후 금융 샌드박스를 운영해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까지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 문턱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인사말을 한 정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하지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 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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