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은 출발부터 불법, 각목만 안 들었지 완전히 깡패 전당대회를 한 셈.
- 패스트트랙,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사안 아니야..본회의에서 과반수 통과 어려워
- 안철수계 붕괴된 지 오래됐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말자. 안철수의 정치적 시효는 끝났다
- 부부는 이혼하는 법이 있지만 정당법에는 분당 조항이 없다. 이런 문제 검토해야
- 황교안 대표 장외투쟁 발언, 굉장히 오버했다. 정치적 내공 부족해 이런 패착을 뒀다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2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정치권의 동향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 <정치9만리>가 있습니다. <정치9만리>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 당은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 오태훈 : 그러게요. 보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고 비례대표시지만 바른미래당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제멋대로 억지로 통합하고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명색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우리 정당법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거를 합당하는 경우도 그냥 우리가 이탈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끌고 가서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당보조금만 그냥 바른미래당에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안 나가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싸우는 게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라고 서로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그렇죠.
▷ 오태훈 : 정리를 해드리면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호남 이렇게 3파로 봐도 될까요?
▶ 이상돈 :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계라고 말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비례 한두 명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많이는 이미 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원외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당직자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우리가 전체가 볼 때 특히 작은 정당이 뭐 당원민주주의라는 게 완전 허울뿐인 당원민주주의입니다.
▷ 오태훈 : 당원민주주의가 허울뿐이다?
▶ 이상돈 :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거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작은 회사는 작전세력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치가 원내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뭐 당협위원장들. 그런데 사실상 당협위원장들 다 총선에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창원 투표 나갔잖아요, 3.5%. 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장 그냥 사람 머릿수만 많지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의 내홍은 몇 명 안 되는, 하지만 당을 주축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 이상돈 : 뭐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의원이 강하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는 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합당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내가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한테.
▷ 오태훈 :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계속 의견 주시고 그랬잖아요.
▶ 이상돈 : 그랬죠. 그거는 도대체 의원들 갖다가 모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17명인가 18명을 갖다가 무슨 당원권 정지를 하고. 이거는 각목만 안 들었지 완전히 깡패 전당대회 한 거죠. 시발부터 불법이에요, 그거는.
▷ 오태훈 :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차분하게 제3자로서의 역할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라는 측근들 요구에 알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새로 지명을 하나요, 그러면?
▶ 이상돈 :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좀 시간을 봐가면서 지명할 수도 있겠죠. 현역 의원보다는 원외에서 또 손학규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 지나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SNS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나는 백의종군하겠다. 손 대표가 그만두면 누가 하냐고 하지만 우리 당에는 인재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의견에는.
▶ 이상돈 :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하도 말이 바뀌고 매일매일 쏟아내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이거는 개인 의견일 뿐이다?
▶ 이상돈 :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발언이죠. 이렇게 당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손 대표 쪽에서는 이번 주에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하면 손 대표의 지도력이 다시 복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당, 오늘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저는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선거 제도 같은 거 개헌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말대로 이런 문제는 다수결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 패스트트랙이 설사 통과되기도 어렵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 제도가 과반수 통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포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예요.
▷ 오태훈 : 그러면 이상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행 선거제대로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 이상돈 : 네, 지금 제도에다가 조금 약간의 변화 같은 건.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소선거제도의 단점이 사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보완하는 거죠. 그것도 없었으면. 그런데 과연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이상돈 의원께서 안철수 계열 출신이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 이상돈 :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계라는 게 있습니까? 다 붕괴된 지 오래됐는데 무슨 계열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 오태훈 :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인가요? 안 의원하고 주말...
▶ 이상돈 : 이태규 의원.
▷ 오태훈 :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하고 주말쯤 통화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안 전 대표가 돌아오나요?
▶ 이상돈 : 돌아오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에 안 두고 돌아온다면 당 접수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당 접수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연말 되면 다 호남계 의원들 탈당하고 다 제 갈 길 가면 당이 비니까 그 당의 당대표 하겠다고 오는 건데 그 당이 뭐 껍데기뿐이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정치적 시효가 다 끝났다고 봐요.
▷ 오태훈 : 저희 금요일에 정두언 의원과 시사'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다.
▶ 이상돈 : 이제 끝났어요. 이미 대선 토론에서 언젠가부터 어떤 방송에 검문에서 쪼르르 도망가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화화 되어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끝으로 좀 잠깐.
▶ 이상돈 : 미래가 내년 총선 되면 없다고 봐야죠.
▷ 오태훈 : 그러니까 그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어느 세력으로 다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호남 출신이나 국민의당 쪽은...
▶ 이상돈 :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혜훈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한국당으로 갑니까? 갈 생각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한두 명 의원들도 아마 갈 생각이 없고 다만 유승민 의원이 상징하는 개혁보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 있는 미래지향적 아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말하자면 통합한 게 대패착인데 이미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좀 불씨를 살려서 내년 총선에 어디 가서든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입니다.
▷ 오태훈 :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최강시사인가요? 박주선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3지대에서 새롭게 모일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 이런 분들이.
▶ 이상돈 : 저는 그 가능성도 이미 좀. 그렇게 했으면 바른미래당이 성공을 했어야죠.
▷ 오태훈 : 제3지대가 되려고 그러면 현재의 바른미래당이 성공을 했었어야 했다?
▶ 이상돈 : 성공했어야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라고 그러는 게 완전한 중립의. 그렇게 다 진보, 보수에서 섞고 그런 것은 조금 힘들고 말하자면 과거 영국 노동당이 너무 좌 쪽으로 갔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토니 블레어 의원이 제3의 길을 정해서 정당을 수정했죠. 그 당시 보수당은 보수당 쪽, 오른쪽으로 가고 노동당은 왼쪽으로 가니까 그 중간 지대에 자유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잠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대실패를 해서 그렇게 또다시 무슨 진보, 보수 합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는 것이 좀 너무 일변도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의견들.
▶ 이상돈 : 거기도 안 가고 문 정부에 실망한, 특히 호남 지역은 또 그런 데 대한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확실한 유권자가 호남에 있잖아요. 그런 거 등등 해서 다시 한 번 평화당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고 보죠.
▷ 오태훈 :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해체가 되더라도 민주평화당 쪽은.
▶ 이상돈 : 민주평화당은 지금 특히 전남 광주 원외에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거기는 나는 선거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이상돈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당보조금 50억 원, 돈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깔끔한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분이라든가 그러한 이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탈당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 오태훈 :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총선 때까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 총선 끝나고 총선하고 나면 이제 의원 의자 다 부스러지면 그때까지 돈 다 안 쓰면 국고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당법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박정희 때부터 유산입니다. 교섭단체, 인위적으로 양당을 크게 만들어놓고 프리미엄을 준 게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18석과 19석 가진 정당보다 보조금이 껑충 뜁니다. 일반 보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도 커요. 그래서 보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선거 치른 거에 지난번 지방선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은 정당 선거보조금 대 성과를 보면 최악입니다, 이게.
▷ 오태훈 :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지원했지만?
▶ 이상돈 : 돈은 많았지만. 이게 현행 정당법의 하여튼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정당법에 해서 어떤 정당의 통합 같은 것도 비례대표 의원들도 선택 의사를 줘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부부는 이혼해도 이혼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은 분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바른미래당 상황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 지금 보시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제3지대의 어떤 새로운 세력의 정착 이거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지금 현재로써는 말하자면 현 여당에 달렸어요. 여당에.
▷ 오태훈 : 민주당에 달렸다?
▶ 이상돈 :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슨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까.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정책을 축적된 경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교수가 쓴 책 한 권, 이론 하나에 경도된 정책을 계속 쓰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있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박주선 의원이 말하는 그런 정당이 설 자리가 좀 적어지죠. 그런데 계속 이른바 주류식으로 이념형 정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그렇지 않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새로운 세력의 탄생은 현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 이상돈 : 그렇죠. 저는 정부가 정책을 초기 이념과 오류가 있다고 해서 좀 유연하게 바뀌면 저는 오히려 현 정부가 유리해진다고 봅니다, 여당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9만리>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 아주 싫어하시겠는데요?
▶ 이상돈 : 나를 제명시키면 될 거 아니야. 제명도 못 시키는 주제에.
▷ 오태훈 :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 이상돈 : 한심하잖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장외투쟁 중입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막말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발언인데 지난번에는 외신을 인용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장외투쟁에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상돈 :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대중 집회를 나와서 마이크 잡은 게 정말 오래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네요.
▶ 이상돈 : 그게 기억해 보면 87년 개헌 전에 김대중, 김영삼 두 거목이.
▷ 오태훈 : 여의도에서.
▶ 이상돈 : 직선제 민주주의 그때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서 촛불시위.
▷ 오태훈 : 노무현 전 대통령 때.
▶ 이상돈 : 노무현 정권 때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학법이라는 국한된 이슈에 대해서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예비역 대령들, 예비역들 시청 앞에서 시위 집회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 등등이 이따금 나와서 격려하고 그랬지 당이 총동원을 해서.
▷ 오태훈 : 제1야당의 대표가.
▶ 이상돈 : 당대표가 마이크를 들고서 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거는 완전히 뭐 국적이잖아요. 국가의 적이라는 걸 선포한 거잖아요. 나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오버했다고 봅니다. 실책을 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과 국회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도 여당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척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또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태극기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아젠다가 되고 동력이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탄핵 200석이 어떻게 한국당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판단에서 이런 집회를 했는지. 이 집회의 어떤 파급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했겠느냐? 저는 그래서 역시 정치적 내공이 좀 부족해서 이런 패착을 뒀다고 봅니다.
▷ 오태훈 : 패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윤리위가 5.18 막말 논란을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징계를 각각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자체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하고 똑같은, 맥이 같죠. 뭐 그러니까 알맞게 한 거예요.
▷ 오태훈 : 알맞게.
▶ 이상돈 : 황교안답게 한 겁니다.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 오태훈 :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 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광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 이상돈 : 그런데 과거 제가 지금 한국당 전신도 있었어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 과거에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해서 당대표 지도자가 아주 곤혹스러운 날짜가 몇 개 있습니다. 4.3 제주도에 가는 거. 아주 부담스러워 해요. 두 번째로 5.18 그거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죠.
▷ 오태훈 : 5월 23일.
▶ 이상돈 : 그래서 심지어 이게 완전히 당대표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헌화하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서 이러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전에 한국당에 몸담은 사람,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지금 보수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4.3과 5.18 같은 데 진정성 있게 가서 거기서 추모할 건 추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4.3의 과연 최초의 뿌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완에 남겨두더라도 이런 우리 최근 현 세상의 아픔에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 오태훈 : 아직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이상돈 : 아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확 바뀌고 지금 보수 정당의 지향이 좀 확 바뀌지 않는다면 가서 헌화 억지로 가서 하는 거 다 진정성 없습니다, 가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현 여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여쭐까 하는데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상돈 :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기로?
▶ 이상돈 : 네, 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기조로 가느냐. 지금까지 2년간 왔었던 그 기조로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총선이라는 심판을 앞두고 좀 더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성적표가 상당히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거기서 하는 거죠.
▷ 오태훈 : 9977님 막말을 한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00님 이상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정치 상황이 잘 정리가 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그렇죠, 1년이 안 남았어요.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상돈 : 총선은 지금 양당 구조에다가 저는 뭐 정의당이나 등등등 좀 큰 제3당이 없더라도 좀 작은. 말하자면 정의당, 평화당 등등 그 틈 사이를 차지하는 작은 정당이 몇 개 있으리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지금과는 별 차이 없고 바른미래당은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 이상돈 : 바른미래당은 방향이 어렵죠.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각목 전당대회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 오태훈 : 한 주간의 미리 보는 정치권 소식 <정치9만리> 오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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