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채이배 의원실 점거 국회의원들, 의사진행 방해…고발 당하면 출마 못할 수도"
-정두언 "국회선진화법, 물리적 싸움 않으려 당시 한나라당 주도해 만든 법…자승자박"
-정두언 "지금 국회 상황, 흡사 수준 낮은 코미디"
-정청래 "사개특위 먼저 열려야…선거제 개편안만 통과되고 공수처법안 통과 안 될 수도"
-정청래 "한국당 결사반대하면 선거 게임의 '룰' 고치기 쉽지 않을 듯"
-정두언 "패스트트랙 330일 후 표결 때까지 의석 수 변수…표결 담보할 수 없어"
-정두언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선거 룰' 합의 없이 처리한 적 없어…헌정사 오점"
-정청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말라는 건 민주주의 발도 떼지 말라는 것과 같아"
-정두언 "방송 카메라 많은 상황·몸싸움 중에 '성희롱' 납득 어려워…성희롱 주장은 '무리'"
-정청래 "(임이자 의원)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 상식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2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고 이미자 의원은 정서적 쇼크랍니다. 우리 정치 오늘 그야말로 쇼크 상황입니다. 정두언,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신환 의원이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고요, 사개 특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에게 오전 내내 감금돼 있다 방금 전 경찰이 출동하고 본인의 의원 사무실을 빠져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 국회에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사보임계, 오신환 의원은 교체해 주십시오, 채이배 의원으로, 보냈고. 지금 성모병원에 있는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까요?
▶정두언 일단 절차적인, 법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모양새는 안 좋죠. 법적으로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놓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과거의 판례를 보면 국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 오신환 의원은 그러니까 헌재에 나를 교체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정청래 예전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사보임이 됐나 봐요, 본인 뜻과 달리.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했는데.
▷김원장 한나라당 때의 이야기.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는 거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법을 좀 손봤습니다. 48조 6항에 따라서 임시회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단서 조항이 또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채이배 의원이 갇혀 있고 또 혹시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준비돼 있으면 바로 보겠고요.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하고 그러자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 사보임계를 승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문희상 의장을 찾아갔는데 그 긴박한 상황,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8시 넘어서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회 의사과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팩스로 사보임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도 와 있고요. 의원 등이 문희상 의장 면담을 시도했고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거다. 오신환 의원과 함께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이 사개특위의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희상 의장이 설령 사보임계를 승인하더라도 오신환 의원,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 정도는 만나줘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병실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청래 우선 국회는 예전에 칼로 싸우던 것을 말로 싸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법 165조, 166조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회의장, 회의를 방해한다. 회의장뿐만 아니라 회의장 주변에서 감금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럴 때는요. 1000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만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다.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이배 의원이 밖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보임을 의사과에 접수를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회의 방해거든요. 그래서 다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몸으로 막았던 의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원장 어제 저녁에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접수 못 되도록 밤에 계속 지키고 있었고 언제 했냐면 그 접수 받는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이 퇴근하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빠졌다가 오늘 아침에도 지키고 있으니까 팩스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넓은 의미로 보면 회의 방해거든요.
▷김원장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장이니까 오신환 의원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청래 그러면 또 감금당할까 봐 걱정했겠죠.
▶정두언 이미 결정했는데요, 뭐. 그런데 어쨌든 입원한 상태에서 문병을 갔다면 몰라도 항의하러 갔는데 지금 혈압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혈압이 더 오르겠죠. 저 같아도 안 만날 것 같은데요?
▷김원장 앞서 정 의원님이 모양새가 매우 안 좋다고 해서 국회가 이런.. 모양새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20대 국회 후반기에만 각 당의 사보임 허가 사례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에서 이렇게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을 관행적으로 바꿔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승인해줬나 봐요. 그 부분은..
▶정두언 그런데 이제 저기에는 단서가 있죠. 본인이..
▷김원장 대부분 원하는 경우.
▶정두언 동의를 한 경우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죠.
▷김원장 오신환 의원 이야기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바뀌었지만, 사보임됐지만, 사임됐죠? 그 사개특위 위원에서. 본인은 공수처 법안 등 이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찬성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찌 됐건 바른미래당에서 12:11로 아슬아슬하게 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의 간사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 찬성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내 신념은 찬성표를 못 던지겠으니까 저를 바꿔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찬성표도 못 던지겠고 나도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 도의상 맞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당론을 정하는데 과반이냐, 3분의 2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과반으로 한다니까 그렇다면 사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안 하겠다는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약속을 어긴 셈이 돼버렸죠.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 반론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그 주장이 서로 엇갈리니까 여기서 뭐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을 이렇게 정했으면 본인의 그 당의 입장과 다르다면 스스로 나는 사보임하겠다. 본인이 요청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김원장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화면에 준비됐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사보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에서 선수가 교체된 겁니다, 채이배 의원으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선수가 교체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이 채이배 의원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2시 넘어서의 상황입니다. 채이배 의원실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밖에 민경욱 의원과 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몸으로, 온몸으로 막고 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건 채이배 의원이 밖에, 이른바 창문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자들에게. 들어볼 수 있나요?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 논의가 민주당과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법안을 논의를 해야 법안이, 합의안이 도출돼서 다시 회의 개최가 소집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경찰과 소방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혹시나 창문을 통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채이배 의원실을 확인해 봤더니 6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는 나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30여 분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창문 기자회견을 봤네요.
▶정두언 저도 처음 봤고요. 그런데 이제 나온 거는 경찰, 소방 얘기했는데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지는 않고요. 방호과 직원이라고 좀 ** 도움을 받아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쨌든..
▷김원장 경찰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정두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출동한 걸 테고요. 그런데 지금 채이배 의원이 못 나가게 막은 행위도 의사 진행 방해라는 거죠.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김원장 방금 국회 공보관실에서 한두 시간 전에 국회선진화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조항, 165조의 회의 방해 조항. 누구든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을 방해하면 징역형 1000만 원의 벌금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는 것도 위법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청래 위법일 가능성이 높은 게요. 회의실, 회의장 방해뿐만 아니라 회의장 부근에서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몸으로 막았던,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의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렇게까지 될까, 싶지만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에서 고발하지 않아도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 있다?
▶정청래 그렇죠.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 국회의원이 고발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저거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그러니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정두언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저런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걸 주도했던 게 이제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자승자박이 된 꼴이 돼버렸죠.
▷김원장 이렇게 이제 채이배 의원이 탈출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사실은 소집해서 열면 주요 쟁점 법안 3개의, 물론 법안 조율이 얼마나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오늘까지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데 언제든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청래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점거 상태예요. 그런데 정개특위 위원들이 입장하려고 할 때 자유한국당이 막는 순간 저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김원장 채이배 의원이 나오는 순간의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운영위원장실로 가는 거로. 운영위원장실로 아마도 이제 저 방이 제일 당분간 있기에 안전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이 시각 현재에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영화 같은데요? (웃음) 드라마가 아니라.
▶정두언 저는 코미디 같은데요? 수준 낮은 코미디.
▶정청래 그렇습니다.
▷김원장 코미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에서 이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결국 12:11로 아슬아슬하게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렇다고 오신환 의원을 요청하느냐? 교체 반대하는 의원 수를 이렇게 도장까지 받아 왔는데 그게 13명이랍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찬성하는 의원이 12명인데 오신환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13명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거는 이제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는 사실 무기명 투표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의 입장은 정해졌고 사보임을 반대하는 것은 저건 당의 입장은 아니고 연서명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다른 주장을 한다면 사실 5분의 3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이제 보임됐으니까 권은희 의원, 2명이거든요? 둘 중의 한 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이 다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은희 의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솔직히 권은희 의원을 주목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내가 찬성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가서 나는 반대요, 그러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김원장 전혀 다른 데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정두언 그런 일은 정치 도의상 안 맞는 일이죠. (웃음)
▷김원장 만약에 반대한다면 미리 밝혀서 여론.. 국민에게도 알리고.
▶정두언 아니,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국회에서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김원장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수적으로는 13명이나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선수 교체를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 사보임계를 낸 거거든요?
▶정두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법적으로
▷김원장 오늘 계속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두언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이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죠. 그러니까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킬 겁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상황 보겠습니다. 연일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개특위가 열릴 방과 사개특위가 열릴 방을 오전부터 철저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개특위 회의장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막고 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사개특위 상황을 보고 일단 일정이나 이런 것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웃음) 그 양반들이 위원들의 출입을 막을까? 그러면 그게 좀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돼서 그게 쉽지 않은데.. 물리적인 방해는 선진화법이.. 물리적 방해는 어려워요. 항의나 하는 정도지, 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김원장 사개특위 회의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회의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도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의 장소 변경하시나요?) 뭐 다 점거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저희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냥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밖으로 끝내 못 나오시면 그다음 플랜B는 준비를 하셨나요?) 플랜B를 밝히면 또 그거에 대한 대처 작업을 하니까. (웃음)"]
▷김원장 저기 저 장면에서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사개특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수처법안이 되는 거 보고 정개특위 열어서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지 만약에 잘못하면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두언 그러겠죠. 만일의 경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산 넘어 물 건너, 만일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겠죠.
▶정두언 저도 그것이 걱정돼서 솔직히 당 지도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열린다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면 사개특위에서는 무산이 됐는데 정개특위만 통과될 수 있잖아요.
▷김원장 그러면 선거법은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원하는 대로 됐는데. 무산될 수 있으니까.
▶정두언 그러면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 있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사개특위부터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은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협상해서 선거법 고쳐나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협상 안 되면 정말로 내년 초에 자동으로 상정돼서 표결 처리해서 정말로 110석의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고칠 생각이세요?
▶정청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면 게임의 룰을 고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아니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조차 저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게 합의가 아니고 의결, 타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기간이 330일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본인들이 반대하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본인들이, 본인들이 한 행위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체 모순이.
▶정두언 그러니까 짧게는 180일, 길게는 330일 후에 이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있는가도 문제고 또 의석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253석에서 225석으로..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본회의 표결도 그렇게 확실하다고 담보할 수는 없죠. 통과가.
▶정청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물 국회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330일인데요.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 기간, 180일, 90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 90일을 줄일 수 있고 본회의 60일 안인데 그걸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단 거리, 오늘 통과되면 10월 26일부터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는 것도 어렵겠지만 줄여봤자 10월 26일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저건 실정을 하는 거죠.
▷김원장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시니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은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데, 아니,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안 하면 이거로 간다, 이게 겁박 아니냐는 거죠.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정을 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법안 심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반대를 해서 대부분 안 가요. 상임위에서 또 올라가더라도 법사위를 가서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는 게 장치가 있어요. 무작정 저렇게 막는다고 수는 아니죠.
▶정두언 그러니까 헌정사상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도 게임의 룰, 선거법을 갖다가 합의 없이 처리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오점을 남기는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 법이 선거법, 국회의원을 뽑는 법을 대한민국의 국회들이 합의를 전혀 못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정청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도 못 하냐는 거죠.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안건 상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부결을 시키면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안건 상정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조차 발걸음도 떼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정두언 지금은 이제.. 그거는 형식 논의는 그렇다고 하지만 의석상, 의석 구조상 의결이 확실시 되니까 저렇게 극렬 저항 나선 거죠.
▷김원장 상정하고 수적으로는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에 내일 상정하고 표결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어제 많은 논란이 됐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방문해서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번졌는데.
▶정청래 저기는 추행으로 나오는데요? 추행이 아니라 (웃음)
▷김원장 화면에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계 비례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고. 두 분 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정두언 저는 어느 편을 떠나서요. 저렇게 많은 방송 카메라가 있고 많은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김원장 성희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두언 네,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다?
▶정두언 네.
▷김원장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고 카메라가 수도 없이 있는데 성희롱을 하겠냐, 그런데 이제 성희롱이라는 게 지금 이른바 지금 저희 이 시대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합니까? 상황에서 보면 본인이 그걸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정두언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정청래 그런데 원래 우리 정두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몸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 의원들이 앞에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접촉이 없는데도 어딜 만져, 그러면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희상 의장이 얼굴을 감싼 건 사실이고 그런데 또 임이자 의원이 팔을 벌려서 길을 막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저걸 성희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여성 의원들을 앞에 배치해서 문희상 의장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반대하면서 몸싸움을 유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문 의장 앞까지 인파를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길을 막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볼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됩니다. 거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큰 사람은 몰라도 키 작은 사람은 항상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가,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까지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좋은 집안에서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대통령 실장도 하고 국회부의장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김원장 네티즌들은 시쳇말로 임이자 의원 의문의 1패다.
▶정청래 저건 무슨 코미디 대본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김원장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말을 하는데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가니까.
▷김원장 네, 뒤에서요.
▶정두언 우리 국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고 또 합의할 때 합의하는 게 정치인데 이게 너무.. 여야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청래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표결하고 승복하고,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조차 못하게 막는 거, 저게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입니까?
▶정두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극한 저항으로 나가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상화되려면.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해찬 대표에게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정두언 이해찬 대표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민심이 해결해 주겠죠.
▷김원장 황교안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정청래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나가면 본인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 토론해보자, 그러면 우리 토론 과정은 보장하겠다. 그리고 반대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예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판했던 거하고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고 그런 정치인으로 또 전락하는 거죠.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와중에 오늘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문상을..
▶정두언 당연히 하죠. 공사 구분은 해야죠. 사적인 일인데 그거는 또 예의상 가야죠, 당연히.
▶정청래 가시겠죠.
▷김원장 안 갈 수가 없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두언,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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