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1691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26일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3330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78%이다. 남성 합격자는 935명(55.29%), 여성 합격자는 756명(44.71%)이다. 8회 합격자 수는 작년에 발표된 7회(1599명)보다 92명 늘어났다. 합격률도 지난 시험(49.35%)에 비해 소폭 올랐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학 전공자는 698명(41.28%)였고, 법학 비전공자는 993명(58.72%)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조인 수급 상황 △채점 결과 등을 기준으로 놓고 심의했다. 시험 결과 총점(만점 1600점) 기준으로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응시자는 늘어나는데 합격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 결과와 변화된 법조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위는 이번에 선택형 시험과목이 헌법·민법·형법 등 3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배점조정 방안도 심의했다. 선택형 시험의 배점이 줄어든 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늘려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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