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극한 충돌…나라 꼴 참담하다

입력2019.04.27. 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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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정말 한심하다. 국회의사당이 25, 26일 이틀 동안 전쟁터로 변했으니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전례가 없는 팩스 사보임과 병상 결재로 여야 충돌이 시작되더니 급기야 감금, 점거, 몸싸움에 이어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는 협상도, 대화도 없는 '시계 제로'의 국회가 돼버렸다. 경제 추락, 안보 불안에 극심한 정치 불안까지 더해졌으니 국민만 불쌍해졌다.

현상적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근본 원인처럼 보인다.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맡은 여당의 오만한 자세와 잘못된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 미처 예상 못한 탓도 있겠지만, 협상·설득을 우선하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주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누더기 법안이 된 공수처 법안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는지 그 의미조차 모호해진 만큼 여당의 정국 운영 능력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다.

국회 대치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당은 투쟁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한국당은 잃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마저 있다. 국회가 마비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서는 길이다. 투쟁에 물꼬가 트인 한국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임을 떠올려야 한다. 여야는 감정의 앙금을 지우고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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