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열었지만…패스트트랙 또 '불발'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틀째 무산됐습니다.
어젯밤 가까스로 국회의 사법개혁특위가 열리기는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 앵커 ▶
여야 4당은 다음 주 초쯤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고 한국당은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초 어제 저녁 8시 개의 예정이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1시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밤 9시 20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법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이상민/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전체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여야 4당 소속 위원 11명 가운데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회의장으로 몰려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의 기습 개의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날치기로 회의를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원천무효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표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이상민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의 1시간 만에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개특위 동시 개의를 시도했던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저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니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느 쪽도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불법과 폭력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끝까지 영원히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야 4당이 다음 주 초 다시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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