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물값만 비싸질 것"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③] 김석준 민주노동당 후보

06.05.20 15:22l최종 업데이트 06.05.20 15:40l

부산시장 선거에는 오거돈 열린우리당 후보와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 김석준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해 겨루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은 3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내놓은 부산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석준 민주노동당 후보의 릴레이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취재 : 윤성효 엄시우 박경애 기자
사진 : 김수원 기자
동영상 : 박정일 기자

▲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


	김석준 후보는?

	- 1957년 경북 봉화 출 - 부산고·서울대 졸 - 부산대 전임강사, 교수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 민주노동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 전국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부지부장 -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 저서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등 - 재산 7억4000여만원

"지방선거 승리로 양극화 주범을 심판하고 복지 중심의 시정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개최한 출정식에서 밝힌 말이다. 김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대학 교수 출신답게 차분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16.8%를 얻었던 김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으로, 상대 후보에 비해 정책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각종 복지공약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내건 '무상의료' 이외에 우선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는 공공부문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중지와 단계적 직영화 제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석준 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노당은 실제 소수정당으로의 한계가 있고 민주노총의 부정적 요소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졌다"면서 "민노당은 지지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과 각축을 벌이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인터뷰는 5월 14일 오전 서면에 있는 김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선대위에 노회찬 의원 등 결합

- 선대위에 노회찬 의원이 참여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나?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대표를 포함해서 여섯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노 의원은 16일에도 부산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노 의원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여러차례 부산에 내려와 도움을 줄 것이다."

- 2002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출마다. 이번 선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2002년 선거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나는 인지도 1%로 시작해 부산에서만 16.8%를 얻었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있고,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제3당으로 성장했다. 시민도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 지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 부산의 입장에서 재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본다. 북항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동천과 하야리야부대, 백양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 복원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개발에 앞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항을 매립하게 되면 또 다른 난개발이며 고층 주상복합 건물만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하고, 아직 시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 동서균형발전 이야기는 선거철마다 나온다.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즉 사상·구포·사하 일대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건 사실이다. 학력격차와 복지격차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조례제정으로 학교별로 사회복지사를 두어 소외 학생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인구수 위주의 배분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에 제2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고, 우선적으로 도심형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구·영도구 등 원도심권 개발도 쟁점인데?
"도심 기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뉴타운 개발 방식은 현재 가난한 이웃들이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도심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복개된 동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하야리야부대 터 공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야리야부대 터의 공원화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민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곳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고층아파트 밀집촌이 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원은 그 아파트의 정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주변지역의 난개발부터 막아야 한다. 동천 개발은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청계천처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경관을 만든다기보다는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민 합의 속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상수도 민영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 문제는 가장 민감하다. 김해 매리공단 반대를 위해 후보 모두가 나서 서약까지 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다면 비싼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물과 에너지는 특성상 공공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 매표소 없앤 뒤 무임승차 늘어 손실 더 크다"





	ⓒ 김수원

-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더구나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게 공약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임금과 조건이 중요하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 위탁된 부문을 직영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하철 매표소를 없앤 뒤 무임승차로 인해 손실이 더 커졌다고 한다. 노약자나 거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40만원을 2년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2007년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아울러 민노당의 낮은 지지율 만회를 위한 복안은?
"대선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정치적 변수도 많을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렵다. 진보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내고 어떻게 선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민노당은 실제 소수정당으로서 한계가 있고 민주노총의 부정적 요소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민노당이 열린우리당과 각축을 벌이거나 앞서게 될 것이다."

- 부산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구청장 1명에 광역의원은 비례까지 15명, 기초의원은 47명의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이었던 박주미 부산시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급식조례와 보육조례 제정운동, 비정규직 철폐운동 등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민노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적어도 각 구의회에서 1명 이상의 구의원 당선자를 낼 것이다."

- 오거돈 열린우리당 후보와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 공약 중에 탐나는 부분이 있거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주에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는데, 허 후보는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만 공약을 발표하고, 오 후보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두 후보 다 공약 전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허 후보의 경우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발전 2020'에 담겨진 내용이 대부분이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 오 후보 역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