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음주율이 소폭 상승했고 청소년 가운데 2.6%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양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차가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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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
여야 4당은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의·조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 중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할 것을 한국당에 제안했다. 이는 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갈등'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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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JSA견학 7개월만에 재개…"긴장은 평화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경비대원들이 권총을 휴대한 채 근무를 섰지만, 지금은 모두 비무장 상태입니다." 1일 오전 남북 군인들이 최근접 거리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 앞. JSA 안내대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일반 관람객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북측 판문각을 등진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경비대원을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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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봐준 친누나 살해 조현병 50대 "누나 자고 있다"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27일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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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히토 새 일왕 "세계평화 희망"…'호헌' 언급은 없어
제126대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은 1일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즉위 후 첫 소감(오코토바·お言葉)으로 세계평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는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9조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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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24억 사기' 재조사…공소시효도 남아
출범 한 달을 넘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사건의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당시 사귀던 여성에게 24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4억원 사기 사건으로 고소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뒤따랐던 만큼 이 사건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를 불러 자정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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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주년 노동절' 집회·행사 잇따라…배달라이더노조 출범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라이더유니온에는 각종 플랫폼 배달업체 소속 라이더 70여명이 가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배달 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기술 발전과 진보로 노동조건이 퇴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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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수출품 이젠 '하이엔드'…환율보단 품질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비관적 전망과 관련, "2분기 경제 지표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달러화 강세 기조와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은 우려되지 않으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달리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는 피지 난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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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국 4만여개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3천여개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월 중순 제휴 예정인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 편의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편의점이 0%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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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배출 기준 33% 강화…화력발전 야외 저탄장 옥내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 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에 들여놔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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