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은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1961년 7월16일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힌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BBK기획입국 사건, 효성 비자금,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여러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역대 네 번째이자 12년 만의 호남출신 검찰총장이다.

사법연수원 교재에 실릴 정도로 모범적 수사방식,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성실함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검찰조직 안팎의 신뢰가 높다.

경영활동의 공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판적 태도 보여
문무일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2018년 3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무일의 발언 다음날인 3월30일 “자치경찰제 한 후 수사권조정하면 늦다”고 비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발했다.

4월4일 ‘검찰패싱’논란을 의식한 듯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긴급히 만났다.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이 3월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문무일이 검찰청장에 오른 뒤 2018년 2월12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수익 은닉 방법이 점점 전문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서 전문 역량을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

또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이 발생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출현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 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 업무도 지원한다. 관련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요 현안을 놓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미투’ 관련 ‘철저히 조사’ 지시
2018년 1월30일 서지현 통원지청 검사와 관련된 ‘미투’ 사건을 엄중조사하라고 지시했다.

4월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비롯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외부 인사들에게 수사 결과 등을 검증 받고 외부 의견을 들음으로써 검찰 내 '셀프 수사' 우려 등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13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4월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문무일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과거사 공식 사과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와 관련된 공식 발언을 낸 것은 문무일이 처음이다.

문무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을 꼽지는 않았으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20일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방문하여 과거 검찰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개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도 신설했다. 추진단은 검찰 내부인사로 꾸리되 높은 기수의 인사를 배치해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9월19일 법조계(8명)와 학계(4명), 시민.사회단체(2명), 언론계(2명)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장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2017년 7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방문
2017년 7월2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만났다.

문무일은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를 잠깐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현 체계에서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 취임
2017년 7월4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검찰조직을 조속히 안정하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에서 총장후보를 지명한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법무부 중수1과장을 지낸 문 후보자밖에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안정과 검찰개혁에 적합한 발탁”이라고 평가했다.

문무일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첫 출근하면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해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월24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비교적 어려움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7월25일 취임식에서 검찰 간부 도열식을 없애고 총장 입장 시에 참석자들이 기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 비위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 산하에 청렴문화 확산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TF, 감사실 업무합리화TF,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 등 4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는데 문무일은 ‘바르고 효율적 검찰제도 정립TF’ 팀장을 맡았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는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선진형사사법제도 및 현재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관련 제도개혁을 연구해 효율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활동했다. 공수처 등 검찰 외부에서 나오는 개혁방안의 검토와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광주고검장 직무대행이 201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특수통 검사로 활약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쿠데타 주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수사진에 파견됐다. 당시 특별수사본부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함께 활동했다.

문무일은 광주출신이고 5.18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문무일은 광주일고 동기생이 5.18 때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손위동서가 계엄군의 곤봉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에 파견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7년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함께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쉽지 않은 수사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경준 전 BBK 대표 기획입국설 수사를 진행했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해 실무 임원진을 불구속기소했다.

2008년 방송사 예능PD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나서 KBS·MBC·SBS 유력 PD 7명과 연예기획사 12명을 기소했다. 또 PD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방송작가와 연예기획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까지 사법처리해 연예계 전반의 비리를 적발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에 발탁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법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수사역량 강화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 헌법 토론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소년원 내 교육 및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 시스템을 실질화하고 가정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안정적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범죄없는 사회구현에 앞장섰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는 검찰”을 강조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시선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에 기틀을 마련했고 수사방식과 절차에 피조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인권경청카드제도와 항고사건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했다.

검찰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에도 기여했다. 2014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재직 시에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및 부정식품 사범을 엄단했고 2015년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에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법과학(포렌식)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수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옛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분야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재직 중 착공해 디지털 과학수사 토대를 마련했다. 문무일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관련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존파 사건 수사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지존파 사건을 수사했다. 문무일은 지리산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살인사건으로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무일은 현장을 직접 찾고 변사체 부검에도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나중에 지존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여성이 신고해 지존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문무일의 수사가 재평가됐다.

추락 사고가 난 뒤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문무일의 재수사 지시를 묵살한 것이 비난받기도 했다. 지존파 수사는 문무일이 서울지검 특수부로 옮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반대성명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시장은 문무일이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되자 “문무일 후보자는 초심을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 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에 따르면 문무일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이 시장은 사법연수생으로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한 싸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문무일이 검사가 된 데는 실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후 문무일의 행보에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특수부 검사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7년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앞장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 '빅4'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라인에서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문무일의 역할은 이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을 달래고 조직을 안정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시도가 있었을 때 반대 입장에 서기도 했고 2016년 검찰제도 정립TF팀장을 맡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쪽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일선 검사들을 설득할 적임자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청와대·경찰과 갈등하며 ‘검찰 패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어 이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기치로 국정농단 재수사를 지시하고 감사원이 관세청 면세점 심사 부당행위를 지적하는 등 이전 정부시절 의혹들을 검찰에서 다시 다루게 된 부분도 주목받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정치수사, 보복수사 비판도 나오는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도 따라온다.

2018년 4월26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단하면서 검찰 내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형 성범죄와 인사권 남용등의 폐단을 어떻게 해결할지 과제로 남게 됐다.

◆ 평가

검찰 특수통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역대 최강의 특수통 지도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처리가 꼼꼼하며 치밀한 수사방식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의 수사방식이 사법연수원 교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검찰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09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시절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치밀한 동시에 온화하고 경청의 리더십도 갖춰 검찰 안팎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호남 출신을 요직인 특수부 부장에 앉히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적임자로 추천해 인사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검찰 내부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광주일고, 고대 법대 선배다. 김 전 팀장은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 대검 중수1과장이던 문무일이 참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수사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수사팀장 가운데 '친 삼성' 으로 꼽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수남 당시 특별수사본부 차장은 “대검 수사력의 핵심인 중수 1,2과장을 모두 차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헙에 합격했다. 1989년 2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대통령측근비리특별검사실에서 파견근무했다. 이후 2008년 2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제2담당관,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을 거쳤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맡았다.

2010년 8월부터 1년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한 뒤 2011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 발령받아 2012년 7월까지 일했다. 2012년 7월 다시 광주고등검찰청으로 와 차장검사를 맡았다.

2013년 4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올랐다. 2015년 2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12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다.

2017년 7월 3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2017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55회로 졸업했다.

198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1985년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최정윤씨와 사이에 딸 셋을 두고 있다.

◆ 상훈

2015년 12월 황조근조훈장을 받았다.

◆ 기타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89년 5월 임관해 1992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세 딸의 재산을 합해 29억858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은 5억5천만 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과 5억1700만 원의 예금,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억7천만 원 상가와 11억3천만 원의 예금, 5천만 원 상당의 JW매리어트 피트니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록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2016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2018/3/29.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심사청구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 (2018/3/20. 박종철열사 부친을 만나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며)

“경찰의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풀어놓는 건 위험하다.” (2018/3/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수사권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별이 졌다." (2018/2/22.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법대로 하겠다.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2018/1/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위원회가 끝난 뒤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때 하겠다." (2017/9/19.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촬영에서 파이팅자세를 취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대답하며)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7/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 (2017/07/05,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내며)

“외압, 부실수사 등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많은 노력 끝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 (2016/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데 질책을 받자)

“검찰 본연의 임무인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의 법질서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폭력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업 등으로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범법행위 및 기업금융비리 등 우리사회 산재한 구조적 비리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2015/12/24,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취임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이들 6명에 대해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015/07/02,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일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 제한 없이 자료를 검토 중이다.” (2015/04/13,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검찰의 본질적 사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2015/02/1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사)

“조용히 자료 확보만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박원순 시장 의정팀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비리 혐의로 지적돼 있는 것만 뒤져 가져오려 했는데 사안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됐다. 비리액수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박원순 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014/05/28, 서울친환경센터 압수수색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무관하다며)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밝은 내일을 만들어 주자.” (2013/11/21,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와 에스원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 당황스럽다. 우려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유독 분당에서 반대가 높아 당혹스럽다. 보호관찰소는 규정상 상업시설 가운데 업무지구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13/09/09,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논란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은 미국, 영국 등 앞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평균 3~4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이 뒤떨어지게 되면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때 수사 의뢰를 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에 한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세계를 재패할만한 획기적 기술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2006/11/08, 보안뉴스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황우석 교수 사건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외환은행 매각 등도 모두 e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사건의 열쇠였다. 모든 범죄의 증거 자료가 서류가 아니라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직은 수사의 필수 과정이 되고 있다.” (2006/07/19,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