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방통위원 내정 강행 파장

박근혜 정부 비서관 출신의 김용수씨 새 상임위원에

임기만료 코앞 권한대행이 야당·시민단체 반발 묵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54·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 차기 상임위원으로 공식 내정했다. 앞서 내정설이 불거진 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뿐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거센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종료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 실장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실장은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 등으로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지내다가 미래부 신설 후 자리를 옮겼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오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새 상임위원을 내정한 것은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을 임기 3년의 방통위원직에 남겨놓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3인 이상의 방통위원을 친박 인사로 채우려 하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날 일제히 “알박기 인사이자 월권행위”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했다면 굳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 실장 내정설이 불거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백 우려를 선의로 받아들이더라도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왜 이 시점에 위원으로 임명하려 무리수를 두는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면 모든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방통위 업무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 공무원노조까지 나서서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현 미래부와 방통위 조직개편을 주도한 인물로 기존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곤란한 조직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어 조직 내부 갈등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