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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이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소득세를 부과 하고 6억원의 초과 재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는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혐료를 계산하니 수십만원 추가부담.각종 수선비 등으로 신규로 수억들여 주택매입하여 전.월세 놓는님들이 사라졌는데.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자는 야당의 선동까지 하는 마당에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주택 얻을려면 임대인의 거소지로 중개업소 사장과 면접보러 가야 하는데 오죽하면 성형수술하고 임대인에게 면접보러가야 하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모자라니 가진자가 왕이 되어 면접을 잘보아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피해는 집없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것이고 경제원리대로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내려가는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거공간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것이 공급이 안되게 하는것이다.

-취득세1-4%를  1%로 동일하게 하향 조정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취득세가 아예 없다.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종부세 철페.(6억원이상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재산세외에 또다시 이중부과)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당연히 현재거주하는 세입자 몫이라는것이다.

-재산세 누진세율를 동일세율로*년간 인상한도 3%이내로(지금은 30%)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보면 수십년간 재산세 인상이 없다.
     취득가격 신고기준으로 매년 1.25%이다.
    초기에는 부담이 가지만 수십년 지나면 아주 껌값이 된다.
    우리는 수십년 지나 소득이 없어면 집팔아서 재산세 내는 구조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우리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 2017년부터는 모든 전세보증금을 다 소득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은 3억원 초과분의 60%만 소득으로 간주,

-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을 3천만까지 소득세 부과 면제

-임대주택에 대한 의료보험 산정시 제외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깐이마 또 까는 행위이다.

이런 정책 펼쳐 보세요. 시중에 전.월세 임대주택 넘쳐 납니다.

전국민의 47%가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모두 임대주택 공급해 줄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할려고 하지 않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바꿔 생각하면 저절로

전셋값 폭등 사태 해결되는데....그눔의 세금욕심때문에 이런 악법 철페나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하늘이 두쪽나도 절대로....이런 세법 조정도 철페도 하지못할 정치권.관료세계 입니다. 수백년 내려온 관습이고 , 한번 만든세금제목 없애지 않는 못된 관습을 유지 하고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