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추진 중인 대장동 주거지역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왔다 갔다 혼선을 빚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애초 대장동 주거지는 2007년 환지 방식(지적도) 개발 계획지구로 고시됐으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등으로 고시 기간 연장까지 2012년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못 하고 방치하다가 2013년도 재용역 시 주민들 현지개발방식(도시개발)을 요구했으나 시는 국토부가 승인하지 않는다며 이어 산업단지와 연계 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7년 타당성 용역 이전 환지 방식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동의했으나 이 또한 안되고 2018년 10월 18일 제자리 환지 방식과 이전 환지 방식 두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4시 오정 어울마당(구 오정구청 5층)에서 열리는 대장동 산업단지 및 주거지 개발 관련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로 이전 환지 방식과 제자리 환지 방식 두 안을 가지고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 환지와 이전환지 계획도

이에 용역보고 사전 입수 자료 검토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자리 환지 방식은 대장동 주거지 내 토지소유자는 감보율(41%)을 제외한 권리 면적대로 환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소토지는 현금 정산된다. 현재 주민토지부담률(감보율)이 49.9%에서 41%로 완화가 가능, 이는 수용지구와 연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축소 때문이다.

▲이전 환지 방식(구역 미분할 수용*환지)은 1종 주거지(단독주택지) 1가구 1필지를 기준으로 660m²(200평)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된 법에 따라 실제 단지 배치 계획 시는 1필지 266m²(80평)~330m²(100평) 이내로 공급하고 잔여토지는 현금 정산 되며 토지 수용 보상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전체사업구역의 이전지 환지 위치에 따라 경쟁 등 다양한 갈등이 예상된다.

쉽게 풀어보면 ▲제자리 환지 방식은 현재 소유자 토지 위치에 감보율(약41%)을 제외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으며 ▲이전 환지 방식은 소유토지 크기와 관계없이 80평~100평을 불하받고 나머지 토지는 과소토지와 같이 현금 정산,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장동 한 주민은 "진입도로가 없어 수도, 전기, 가스 등 주거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건축허가도 안 나는데 개발계획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권 침해만 받고 있다"며 "우선 진입도로부터 개설하고 봐야 한다"고 글로 옮길 수도 없는 강한 욕설로 시와 정치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