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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기각…與野 정면충돌

김효성,홍성용 기자
김효성,홍성용 기자
입력 : 
2018-08-19 18:05:16
수정 : 
2018-08-20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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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망나니 운운하며 비난
민주당 "정치 특검쇼 멈춰야"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한이 다가오면서 특검 연장을 놓고 여야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야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연장의 명분이 서지 않는 점, 국회 현안이 쌓여 있는 점 등을 볼 때 장외 설전으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허익범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연장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8일부터 특검 연장을 외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 '망나니들의 핏빛 어린 칼날'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특검 연장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쯤 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내가 복잡하다. 드루킹 특검을 대여 공세의 고리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연장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가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특검이 연장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는 '강성 메시지'를 낸 뒤 사안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외 설전만 벌일 뿐 야당은 물론 여당도 국회 현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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