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차별감시기관 같은게 있 : 지식iN

외국인에 대한 차별감시기관 같은게 있...

김경현 조회수 576 2018.05.24

외국인에 대한 차별감시기관 같은게 있나요??(예를 들어 임금같은거 제대로 안주는곳을 처벌하는 기관 같은곳)외국인 보호법 강화의 필요성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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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외국인을 차별시 별도의 법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다 관할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처벌 근거 규정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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