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이어 '3% 이내'가 17.8%, '3~5% 이내'는 9.7%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높다'는 응답이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로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심의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55.0%, '필요없다'가 31.2%로 응답자 과반수가 공감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론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선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등이 많이 거론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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