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김학의 의혹'으로 인해 더욱 급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에 이어 곽상도 의원까지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제1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개혁·민생 법안 등 산적한 국회 입법 처리가 뒤로 밀리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 넣은 반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한 것에 대해 야당은 불공정 수사가 예상된다며 특별검사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은 검찰과거사위가 당시 청와대 사정라인이던 곽 의원과 조 의원 중 자당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한 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수사 권고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게 한국당 시각이다. 특히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국외 이주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입막음'하기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뒤 '김학의 정국'을 만들었다. 1타 4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이 △다혜 씨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 입막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 △장관 후보자 7인 인사청문회 이슈 덮기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비판 여론 잠재우기를 위해 '김학의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여권 인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곽 의원은 회의에서 "전례 없는 딸 국외 이주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더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 김학의 사건을 콕 찍으며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다"며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전날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예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해 드루킹 특검까지 간 것 아니냐. 결국 (몸통이) 김경수라는 결론이 나와서 스스로를 치게 된 것"이라며 "(조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니 결국)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혜 씨 남편 서씨의 국외 취업 여부와 경호 비용, 구기동 빌라 거래 의혹, 다혜 씨 아들의 관련 서류 제출 여부 등 다혜 씨 국외 이주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의원이 재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조 의원이 당시 경찰의 김학의 성폭력 의혹 첩보 (보고) 단계에서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는 복수의 수사관 진술이 나와 있다. 이 진술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정사회를 말하는 정부·여당 기준은 정의와 거리가 먼 불공정"이라며 "김학의 사건 특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에 한국당 측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 규명을 하자는 국민 요구에 귀를 닫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하자는 둥 정말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 6년간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마구잡이 특검을 주장한 부분은 진상 은폐를 위한 물타기 공세"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사정당국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민변 검찰청' '사법 홍위병'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나 원내대표 주장과 달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더욱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재만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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