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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주당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여야4당은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발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했네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서로 양보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보는 국회 합치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보수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죠.

지난 정권때 장자연리스트.김학의사건,국정원 부정선거,유우성간첩조작사건,세월호7시간 등 엄청난 비리 사건이 수없이 터졌는데도

검찰이 법대로 수사 기소하긴커녕 은폐하고 심지어 증거를 조작까지해서 덮고 넘어간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제도 역시 거대 정당 한국당과 민주당에게 유리했고 군소 정당에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정당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고 군소정당에게 양보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개편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자신들 정당 득표에 불리해졌다는 당리당략만 계산하고는 

여야합의한 패스트트랙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당 대표란 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네요.

근데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은 바람직한 여야합의인데도 칭찬하는 기사를 찾기 힘드네요? 정권 바뀌어도 여전히 조중동 비롯한 언론은 보수정권 편이고 검찰도 보수정권편, 법원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넘치듯이 보수편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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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3 조회수 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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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72%최근답변 2024.04.11.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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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되는 패스트트랙이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인데 한국당만 반대하고있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친위대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독재란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 임명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의석수 늘어나는 바른미래당 경우는 좌파라기보다 중도보수입니다.

먼저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질문한대로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들을 정도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대선개입하고 여론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주요 뉴스로 보도되던 부정선거가 국내에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조차도 드루킹카페 회원 몇명의 댓글조작은 연일 탑뉴스로 보도했으면서http://bitly.kr/XYCj1


박근혜때 국가기관이 주도한 부정선거라는 내란 사건은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않았습니다.

국민의 진상규명 집회가 확산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도대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의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사건 음모http://bitly.kr/7bmh8Q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들이 대부분 인멸 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수사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야4당이 합의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는 겁니다. 홍준표,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은 문재인 홍위대, 좌파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여야 동수로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특검처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대가 된다면 야당3당이 합의를 했을리가 없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허위선동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지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수사했듯이 공수처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특검 구성할 때 처럼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기때문에 야당3당도 공수처법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지난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 판사였다는게 드러났습니다http://bitly.kr/GIpN2q


그래서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여야4당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을 부리고 동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로 변화된 것은 지난 정권처럼 자기 편 봐주기 수사 재판은 없습니다.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주화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나 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구워 삶으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동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이기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기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므로 존재감이 없지만 바른미래당은 대표적인 제3정당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한국당 두 양대 기득권의 독단과 전횡에서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 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하고 무효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한국당은 임시회기 중인데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사보임(교체)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보임(사임.보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으로서 

여론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잠그고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할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제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니까, 문희상이 어이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문희상을 끌어 안고 못나가게 막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얼굴 만졌다 바로 놨는데 

그걸 문희상이 임이자 성추행 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성명 발표까지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추인은 엄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만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난동을 부리는 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듯이 국민이 지지하는 합법적인 개혁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나경원 한국당 대표들은 국회 난동을 부리고 이젠 장외투쟁까지하면서 태극기집회 노인들을 충동질하고 독재 타도라는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그동안 독재를 감싸고 민주화운동을 모함하던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민주당 정부를 역으로 독재 정권이라고 소리치며 국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헌재 탄핵 판결 당시 어버이연합,박사모 태극기집회의 광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촛불집회 방해하는 맞불집회, 박근혜 무죄를 외치는 태극기 보수 집회는 

대부분 순박한 노인들로서 박근혜에 묻지마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검은 돈이 오갔다는 증거도 나와서 충격을 주었죠








당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노인들 보수 집회에서는 독재자 딸 무죄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검은 돈이 오가고 

박근혜 수사하는 특검 놈 목을 쳐야 한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

천만 촛불집회를 북한 지령 받은 빨갱이 세력으로 몰아부치면서 

계엄령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하라! 

평화적인 촛불 국민들을 계엄군 총칼로 짓밟아 버리라는 등

폭력과 내란선동죄에 해당 되는 구호까지 난무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까지 올리면서

박근혜 충성 태극기 집회에서 내란 선동과 협박 그리고 기자와 경찰에게 폭행까지 하였는데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경찰은 폭력 집회 주동자인 정광용을 즉시 체포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수 집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자신들 권력을 위해서는 정치 선동과 투쟁을 불사하는 한국당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두번 말아먹은 정권입니다.

지난 한나라당 시절에 사상 초유의 IMF 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습니다.





김대중 민주 정부가 IMF 경제 대란을 기적적으로 V자 회복 시켜놓았더니

다시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좌파종북 타령이나 하면서 자원외교비리,4대강비리,창조경제비리를 저지르고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새나가면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천조 넘는 사상 최대의 부채를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경제 파탄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등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도 5.18망언과 역사왜곡, 세월호 막말,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반대,

발목잡기 국회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당이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제1당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이것은 신문과 종편방송을 지배하는 조중동과 인터넷을 점령한 수백만 일베가 지지를 하고 

광화문을 점령한 태극기집회 같은 수많은 노인들이 한국당에 묻지마 지지를 하기때문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안보와 빨갱이 선동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좌파 빨갱이를 외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보고 총격해달라고 요청한 전쟁조작 총풍사건을 일으키고 서울시간첩조작까지 저질러 온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미 나라를 두번 말아먹은 부패한 한국당의 핵심 황교안 대표에게 또다시 표를 주는 것은 안됩니다http://bitly.kr/6mGenR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입니다.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 최악과 차악을 올바로 파악하고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양당 기득권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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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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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이 맘에 안드는 고위 공직자는 무조건 수사대상에 들수있는 무서운법입니다.
검찰,판사들이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줄이고 당의 총수의 의지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보스 정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보스가 원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반 민주적 제도 입니다.
참고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일당 독재를 막기위해 비례대표제를 만든것이고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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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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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7%최근답변 2024.01.19.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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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조중동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조중동부터 없어져야 그나마 좀 괜찮아 지겠죠

돈만주면 좋아요수 구독자수 조회수 조작 가능한 유튜브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실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37%최근답변 2024.04.11.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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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제 개편

현 의원 정수 300석 유지에 약간의 지역구는 줄이는 걸로

해당 지역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이 될 위기에 처할 위기 인데

과연 국회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 될지가 의문

일단은 국회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음

표결에서

자한당이 참여한다고 해도.....

자한당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270석안 통과

여부 이것도  통과 불투명

3번째 답변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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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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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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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속보) 4대 악법 통과 저지투쟁에 나서라!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4당 ㅃ갱이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3법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끼운 4대 악법을 통과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집권당 들러리 정당에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악법이다.

이해찬이가 말했듯이 이 법안과 공수처법안만 통과되면 더불당이 100년을 집권할 수 있는 세기적 악법이다.

게다가 민평당 박지원 등이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5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이 주도한 5.18 공청회 파문에 의해 더불당, 민평당, 정의당 3당이 합작으로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18 성역법이다.
5.18을 건드리는 자는 7년형을 때리겠다는 무서운 법안이다.

5.18 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상식화되어가고 있고 엉터리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오호 통재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등은 국회를 포기하고 광화문에 나와 보수우파 태극기세력과 손잡고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과 싸워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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