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받아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보 진영과 관계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알권리? 보수에서도 비판

자유한국당 지도부 등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수긍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전 대사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하루에도 우리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 된다. 그런데 그 모든 문건을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해 공개한 후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사는 “안보상의 민감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정상 간에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가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 다른 공인들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 의원도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 만약 이러한 것이 (국민 알권리로) 합리화 돼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상 간 전화통화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공개하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 신용과도 관련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발…국회의원 면책특권?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밀 사안을 외부에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강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보통 면책특권은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정도까지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공개가 되고 SNS에도 게시했다”며 “공개된 내용이 외교적 실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도, 정상 간의 통화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것을 단순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만 돌리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재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짚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의회에서의 발언 전후에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까지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며 “강효상 의원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명백하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도 강 의원을 겨냥해서도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외교관인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가 정치권의 정치 공방으로 번진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밀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 모두가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