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두순 사건에 관하여
조두순사건 12년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형 늘려달라고 청원넣은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받아들여 지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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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타깝지만 조두순이 아니라 어느 누가 더심한 죄를 짓더라도 현행법상 이미 확정이된 형량에대해서는 추가 범죄가 확정되지 않는한 가둬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그걸 바꿀 힘은 없구요.
이미 이전에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출소후 성범죄자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청와대라고 해서 그걸 바꿀 힘은 없구요.
이미 이전에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출소후 성범죄자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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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3번째 답변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50%최근답변 2024.04.18.
달신
조두순 사건은 초등생 여자아이의 내부 장기를 망가뜨린 끔찍한 성폭행이었는데도 겨우 12년 선고밖에 받지않았죠.
형을 늘리는 것은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사법부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조두순 처럼 아동성폭행 범죄외에도 몰카범, 리벤지포르노 등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안에 든다고 경찰학과 배상훈교수는 말합니다.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유럽,미국 등에서 조두순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평생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 합니다.
선진국은 성범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하여도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선진국에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국가는 약자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남존여비, 가부장적 전통이 뿌리깊은데다가 SNS 발달로 일본 강간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되었습니다.
한 남학교 성 의식 설문 조사에서 여자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처럼 불법 포르노에서 배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성전담반이나 아청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성교육, 예방 그리고 전문 수사 재판 부서 설립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따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여동생, 내 딸, 내 어머니가 성폭력 살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 사이트 일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베는 여자를 김치녀, 삼일한(3일에한번씩패주다) 등으로 부르면서 성폭행, 살인 글을 수년동안 인터넷에 퍼뜨려 왔습니다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는 성폭력 살인 독재 찬양하면서 민주화 희생자, 세월호 사망자 등을 조롱하고 위안부소녀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고 짓밟는 게시물을 수년동안 퍼뜨려왔습니다https://goo.gl/eMEFzQ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화 된 오늘날 성범죄를 부추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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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23%최근답변 2024.03.30.
우주신
청원 아무리 넣어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차라리 출소하는게 낫습니다.
이제 국민의심판을 받을 차례거든요.
아래는 조두순 출소일과 얼굴 공개일이니 참고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채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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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5번째 답변
국회는 법을 개정 철회하는 곳이지 재판 결과에 압력을 놓는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두순이 나오는데 윤서인이랑 합방시키는것도 나쁘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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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6번째 답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해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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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